반응형 기본소득과 기존복지제도1 기본소득과 기존복지제도(워크페어) 비교 보편적 복지만이 해법이다. 기본소득과 기존복지제도(워크페어) 비교 - 권문석/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복지(福祉)는 행복한 삶이다. 삶의 질 향상이라고도 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회구성원을 심사해 복지를 제공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복지 방식이다. 경기도의회 한나라당 의원들이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했던 말 역시 “있는 집 아이들에게까지 왜 급식을 무상으로 주어야 하느냐?”였다. 하지만,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적 무료급식은 ‘아이는 물론이고 그 부모들에게까지도 상처를 주는 방식’이다. 선별적 복지는 심사라는 방식으로 대상자에게도 책임을 요구한다. 개인은 수급을 받기 위해 사회가 요구하는 조건을 받아들이고, 자격 심사를 위해 사적인 정보를 공개하고 또.. 201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