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박정희2 [강의노트][참고자료]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회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총리에게는 임기의 보장도 없고 임기의 제한도 없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선으로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가 제우스에게서 받은 상자를 열자마자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처럼 욕망으로 가득찬 권력자가 헌법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재선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권력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기집권의 욕망이 비극을 배태한다는 말.. 2024. 6. 2. 역사의 반역 유신독재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인가? 박정희 군사독재정권 시대에 수많은 이들이 민주주의를 지키려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당시 폭압적인 정권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에 박정희 씨는 이렇게 말했다죠? "한국 정부가 억압적이라는 비판은 편견이다. 한국에서는 한국 형편에 맞는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 최근 박근혜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의 역사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형편에 맞는 민주주의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진정 그녀는 모르는 걸까요? 그녀의 한 마디 한 마디로 인해 우리 역사의 수레바퀴가 완전히 되돌아 버릴까 심히 걱정됩니다. 모든 국민들이 알고 있지만, 그녀만이 모르는 우리의 피맺힌 역사를 섣불리 입에 올리지 말기를 촉구합니다. 2012. 9. 23.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