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1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표제/저자사항 아시아 인권 상황 -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 Victor P. Karunan * 발행사항 한국인권단체협의회 / 1995 년 * 첨부파일 서문(Introduction) 이 원칙들은 1995년 10월1일 ARTICLE 19이 요하네스버어그 근방 Mabula소재 Witwaterarand 대학 법학연구센터의 협조아래 회합을 마련한 국제법, 국가안보 및 인권에 관한 전문가그룹에 의해 채택되었다. 동 원칙은 국제법과 지역법 및 인권보장과 (특히 법원의 판결에 반영된) 국가관행에 관련한 기준, 그리고 국제사회에 승인된 일반법원칙들에 터잡고 있다. 동 원칙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상 조항의 규제와 침해에 관한 시라쿠사 원칙(Siracusa Principles) 및 비상사태에서의 인권규범에.. 2018. 2.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