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애국법1 애국법 애국법 미국의 반(反)테러법. '테러 행위 차단.방지에 필요한 수단을 제공, 미국을 단결ㆍ강화하는 법'으로 영어로 머리글자를 따 'USA PATRIOT'법이라고 부른다. 이 법은 1979년 제정, 9.11 테러 이후 강화되었다. 개정된 법은 인권침해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조항으로 '유선.구두.전자통신에 대한 감청 대폭 확대', '테러 혐의를 받는 외국인의 기소 전 구금 기간을 현행 48시간에서 최고 7일까지 확대'를 허용한 조항이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1월 18일 비밀 해제된 미국 행정부 문서를 인용해 국가안보국이 지난 2004년 해외정보감시법원으로부터 이메일 감청 등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콜린 콜러 코틀리 판사가 대표로 서명한 판결문은 국가안보.. 201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