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 인권1 한국인권의 실상 (1992년)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1 - 정부보고서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 규약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와 장애, 국내법에서 차지하는 규약의 위치 * 발행사항 1992 년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첨부파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는 이보고서를 인권이사회와 그 구성원들에게 정중히 제출합니다. 우리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함) 제40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출한 최초보고서(CCPR/C/68/Add.1)를 인권이사회가 검토하는 데에 도움이 될 정보를 제공하기를 희망합니다. * 표제/저자사항 한국인권의 실상 2 -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비상시의 기본권 제한,사법권의 독립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 2018. 6.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