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 표제/저자사항 |
[국보법]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 ||
|
* 발행사항 |
인권운동사랑방 / 1998 년 | ||
|
* 첨부파일 |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pdf | ||
|
[국가보안법 7조3항의 문제점]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글 순서 1. 새정치국민회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문제점 2. 국가보안법 개정안 중 7조 3항의 의미 3. 7조 3항의 적용 비율 4. 이적단체 구성, 가입 죄의 적용 경향성과 사례 5. 7조 3항 존속의 위험성
| |||
반응형
'Politics and Society Archiv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공산당선언 - 칼 마르크스, 프리드리히 엥겔스 (0) | 2022.06.05 |
|---|---|
| [평화와인권연대]'98 전북 인권보고서 (1998년) (0) | 2018.06.10 |
| 제51차 유엔 인권위원회 참가보고서 (1997년) (0) | 2018.06.10 |
|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996.8.6,민운탄대책위) (0) | 2018.06.03 |
| 국제인권레짐의 특성 및 동태에 관한 연구 / 이원웅 (1996년) (0) | 2018.06.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