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근대한국정치 강의노트 3강

근대한국정치론: 3강

 

근대국가와 한국의 근대이행: 3.1운동과 복합적 이행 (서론)

 

1. 동아시아 근대성에 대한 시각

 

1-1. 동양사회 정체성론

기원: 헤겔, 맑스- 아시아적 전제주의론(Oriental Despotism)

전형: 칼 비트포겔 Karl Wittfogel (1957), 소련체제 비판

서구인들의 서양과 동양의 2분법적 구분과 비판 논리

서양=자유, 사유재산, 입헌정, (근대, 발전적 사회)

동양=비자유, 공유, 국유, 전제정 (전근대, 정체성 사회)

일본, 근대화=서구화 -탈아입구(脫亞入歐)- 후쿠자와

 

1-2. 근대화 혁명론

무어Barrington Moore(1966)-<독재와 민주주의의 사회적 기원>

근대화/혁명의 3가지 경로: 민주주의, 독재-권위주의, 공산주의

(1)민주적 이행= 부르주아 혁명 모델, (선발 산업화 모델),

- 왕권과 귀족사의의 균형- 최초 근대화성공, 모범 사례

- 상업적 농업(commercial farming)과 시장경제의 발흥

- 도시/부르주아 계층의 발달이 결정적으로 중요

- 자본주의와 의회민주주의와 혁명: 영, 프, 미

- 복선적 근대화론/ 다양한(3 가지) 근대화의 경로

(2)파시즘 경로= 권위주의 산업화 모델 (후발 산업화 모델)

- 자본주의 + 반동적 세력주도

- 보수주의 혁명, 독일, 일본

- 부르주아 대신 국가가 산업화 주도

(3)공산화 경로= 농업사회공산주의 혁명 (국유화 모델)

- 중국, 러시아

요인) 경제요인. 부르주아, 상업화, 혁명

시점-선행모델, 후발모델에 영향을 줌

대외적 국제요인- 국가간 경쟁, 세계체제

국가 요인의 중요성/ 경제적 요인의 중요성

계몽주의 요인의 중요성- 온건 개혁 노선

한계) 후후발 산업화 모델 (동아시아 4룡- 한국 등 신흥공업국)

선발국 이행과 개발모델의 전파(성장잠재력) + 사회적 능력

+ 계몽주의운동 (온건 개혁 세력의 형성) cf. 인도의 이행

 

1-3. 문명 전파와 대응론

이론적 관점

문명전파론- 토인비/ 문명의 발달- 도전과 응전 법칙

세계문명은 기존문명간의 우열의 구분에서 살아남는 우월한 문명에 의해 장기적으로 이끌어져 왔음

동주의 문명전파론-

“문명”=국제정치권역-최대의 체계(system)

문명의 전파(diffusion of civilization)= 국제정치권역의 팽창(expansion)에 따른 것

“전파”- 문화요소들이 다른 사회에 수용, 차용, 통합되는 과정“

19세기말- 유럽국제체제 확장팽창과 동아시아의 편입현상

동양의 독자적 특성 + 서양문명의 영향

문명 전파와 창조적 대응과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동양의 이행은 복합적 이행이 대표적.

Fairbank류의 충격-대응론은 동양의 독자적 길을 암시.

쟁점: 주권-국제법(조약) 모델, 중심-주변 구조

 

 

2. 동아시아 근대 이행의 특성

 

2-1. 전통사회의 온존과 혁명의 부재/ 실패

서구 근대 모델

①프랑스 혁명-급진적 파괴로의 정치/사회/계급관계의 변혁

②영국, 미국- 산업혁명, 계몽주의, 점진 개혁 (남북내전)

19세기 동아시아

낮은 수준의 상업화와 자본주의 미발달 → 근대적 계급/계층

형성지체

서구식 급진혁명- 취약한 사회경제 기반 때문에 대부분 실패

(일본만이 예외)

전통적 지배계층 세력의 온존 (향신, 양반/유생/지주층의

사회적 헤게모니 지위 유지)

근대 세속 종교의 미발달/ 서양의 종교개혁(베버)

중국- 양무운동, 무술개혁의 실패로 반식민지화

한국- 갑신정변, 독립협회 운동의 실패로 식민지화 초래

(인도- 세포이난, 혁명운동의 실패, 식민지상태)

 

2-2. 제국주의 외압

후후발 근대화- 서양의 팽창주의, 제국주의 정책에 대응해야 하는 어려움이 심각한 수준(외압의 심각성)

일본- (예외) 열강, 미국의 압력을 최소화, 신속 체제개편 성공

 

제국주의 세력- 전파의 매개체

- 선발 산업국가의 제국주의화 정책

- 영국과 일본

 

중국- 아편전쟁이래 심각한 외압, 청일전쟁 패전/의화단난 이후

열강의 반식민지화, (열강의 경제적 침탈)

한국- 외압, 일제와 서구 제국/ 개항이후 - 거문도사건, 청일전쟁, 러일전쟁/ 국제정치적 요인이 압도적

내정, 외세 개입을 자초/ 임오군란-청, 갑신정변-일, 한러밀약/아관파천-러

 

2-3. 전통 국가 개혁 실패 문제

동아 국가의 자체적 체제개혁/ 일 성공, 한, 중, 실패 why?

(1) 서구충격으로 붕괴 (2) 근대적 사회경제적 변화 실패

(3) 내외세 도전에 적응할 효과적 정치체제 구축 실패

- 문명적 전환과 이너베이션, 개혁의 실패

구체적 예/ (1) 관료제부문 (2) 군사-기술부문 (3) 조세/재정부문 (4) 외교력부문(이용희/ 기든스/ 만) (5) 이념-사상부문(서구사상의 수용문제-개인주의, 계몽주의, 민족주의, 근대국가)

비교

일본- 전통국가의 절대주의적 성장(권력집중, 부의 성장)

외압 대응의 상대적 호조건

중국- 전통국가 쇠퇴기에 외압 부가. 반유교운동과 5.4운동

한국- 전통국가 해체기에 외압 부가. 고종의 보수적 개혁정치

실패. 식민지와 전통의 잔존의 이중구조

(인도- 초기식민지화 전통국가의 조기붕괴. 다인종/다종교사회)

 

2-4. 개인과 자유주의 체제 구축

왕권에서 민중으로(벤딕스)

근대사회는 사상적 혁명(계몽주의)에서부터

탈종교적 사회- 자본주의와 경제사회 도래-

정치경제적 자유주의와 공화주의

주권론과 민족성의 만남= Nation-state

 

 

3. 복합적 근대 이행론

 

3-1. 문명권 갈등과 전파현상

비서구 문명권 내의 나라들의 근대적 이행과정

후후발 국가의 근대이행- 서구근대국가체제 발달이 특정 단계( 제국주의단계)에 도달한 상태 (외교, 국제법, 금융진출, 조차)

군함외교와 증기선의 위력-강한 권력 뿐 아니라 국제법과 조약, 국민국가체제, 상업자본주의 등이 연계된 강-연성화된 권력.

문명권의 충돌로 동아문명의 위기 (파괴, 변형현상 두드러짐)

문명적 적응, 대안추구-

예) 서구형 민족주의에 대한 동구형 민족주의의 대응

심각한 정신적 위기/ 유럽인 정체성을 위협하지 않았음.

(그러나 이슬람권 경우는 적응하기 어려웠음)

 

3-2. 성층화된 사회: 전통과 근대의 복합체

경제적 변화에 의한 근대사회 구축이 불가능, 문명적 차이로 모방혁명도 어려움을 겪음.

엘리트층의 변화와 서구화과정이 중요한 계기- 전파의 문제

구엘리트의 저항과 방해- 변법적 운동의 실패

외세의 역할이 중요- 근대화, 식민주의화, 자본주의 이윤추구?

정치엘리트의 형성과 대응이 중요- 공산주의 대 민족주의/

공산당 대 국민당

저항의 지형/ 중앙집권 대 지방분권

 

3-3. 저항의 전통과 민족주의의 역할

외부 세력의 이중성: 장애와 자극/

내세의 분화: 모방과 저항의 이중적 대응

민족주의 엘리트층 형성

민족주의의 확산과정과 대중운동

국가형성 단계와 반식민 민족운동(Anti-colonial National Mov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