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정치와 전쟁 (Domestic Politics and War)

국내정치와 전쟁(Domestic Politics and War)

 

 

1. 정치학과 역사학에 있어서의 국내정치와 전쟁

 

* 주제 : 전쟁의 원인에 있어 역사학자들은 국내정치적 변수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대부분의 정치 학자들은 국내정치적 변수 무시

 

1) 역사학에서 과거엔 외교정책의 우선성과 외교관계가 국내구조와 과정에 미치는 영향 중시. 오늘날에는 외교정책에서 국내의 사회·경제·정치적 변수들을 중시

2) 이 분야 정치학자들의 개별연구 성과가 존재하지만 아직 이론적 체계로는 통합되지 못함

 

2. 국가속성과 전쟁

 

1) 국가속성과 외교적 갈등 행태간에 본질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음.(리차드슨, 럼멜, 하스) 단 국가의

종교·언어·다른 특성들의 차이는 전쟁을 촉진한다.(유사점은 평화 촉진)

2) 그러나 이러한 경험적 관계가 나타나는 조건들과 국가의 유형에 대한 자세한 연구와 이러한 요인들이 전 쟁결정으로 가는 인과율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 필요

 

3. 민주주의와 전쟁

 

1) 칸트의 명제: 민주주의는 본래 평화스럽고 비민주적 정권은 더 호전적이다.

2) 그러나 전쟁이 발발하면 민주정체는 완전한 승리, 무조건 항복,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지향

3) 민주주의적인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오히려 그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주장도 상존(토크빌, 모겐소, 케넌)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에서 국내정치의 영향이 훨씬 더 크다(왈츠)

4) 많은 세력균형 이론가들은 국제체제의 안정성이 국내적 구속의 해방에 달려 있다고 함ex)1864, 1875, 1914년 당시 영국의 초기 소극적 대응은 여론때문임

5) 전젱참여의 비례 빈도수나 그 전쟁의 심각성이 민주적 국가이든 비민주적 국가이든 간에 차이가 없었다.

6) 그러나 민주정체들간의 전쟁의 부재는 대부분 경험적으로 증명됨. 체계적인 검증은 없는데, 국가의 특성 을 무시한 구조적인 해석이 아닌 국가 내부적 변수에 그 해답이 있을 것임

 

4. 경제구조

 

1) 맑스 레닌주의

① 경제구조를 핵심적인 독립변수로 삼았는데, 부의 불균등한 분배와 과잉생산 등이 제국주의를 촉진하고 전쟁으로 연결된다고 봄.(자본주의국간, 잉여자본 흡수 위한 대체시장 전쟁경제를 위한 전쟁, 대 사회 주의 전쟁 등이 포함)

② 비판:ⅰ제국주의 국가간 이익다툼이 덜 경쟁적인 반주변부로 전환되어 대전쟁 회피 가능

ⅱ차우츠키: 제국주의 경쟁이 주변부의 연대착취를 위한 협조로 전환(초제국주의)

ⅲ경험적으로 자유자본주의국가들 간에 일어나리라고 예측된 전쟁은 쉽게 안 일어남

2)자유주의

① 자유무역이 경제적 효율성과 번영을 증진시키고, 이는 동시에 평화를 촉진한다. 간섭은 이익을 감소시 키고 갈등을 증가시킨다.(맨체스터 자유주의자들)

② 산업정신과 군사정신의 근본적인 대립강조, 난제와 갈등은 시장이 해결(베블렌, 슘페터)

③ 즉, 중앙집권화된 경제체제와 경제적 갈등의 정치화는 국가간 긴장을 높임

 

5. 민족주의와 여론

 

1) 여론은 본래 평화적이며, 전쟁은 정치지도자들이 전쟁을 원하지 않는 대중에게 강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칸트 벤담 등 대부분의 자유주의자들)

2) 그러나 강경 여론이 전쟁을 촉발시키고 심화시킨 예도 다수 존재(1812년 미-서 전쟁 등)

3) 민족주의는 민족에 대한 공통의 이해와 인식, 최고 가치로서의 국익의 개념, 복지국가에 대한 전념 등을 낳음→타협을 포기하도록 강요하는 강경 여론 생성됨(모겐소:'구외교에서의 미덕이 신외교에선 대역죄')

4) 여론이 호전적인지 평화적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중의 선호도가 전쟁과 평화에 관련된 국가결정 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는지도 중요→외교정책과 여론간의 상호관계 연구 필요(연구의 이론 부재와 어 려움은 외교정책 결정 간의 관계가 복잡한 데서 비롯됨)

 

6. 속죄양 가설

 

1) 정치엘리트들은 국내의 사회, 경제, 정치적 문제들로부터 대중의 관심을 전환시키기 위해 외국과의 전쟁 을 이용할 수도 있음(속죄양 또는 전환 이론)

2) 내부집단/외부집단 가설(속죄양 이론의 기초)

① 외부집단과의 갈등이 내부집단의 응집력과 정치적 중앙집권화를 증가시킨다.(짐멜)

② 내부 결속력이 이미 존재하고, 외부 위협이 집단 전체에 대한 위협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될 때에만 내부집단의 결속력이 증가할 것이다.(코우저)

③ (그러나 이후 수많은 계량적 연구들의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 불인정에도 불구하고) 엘리트들의 행태와 연관지어 국내 불안정과 국외 전쟁 사이에서 훨씬 더 강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로즈크렌스)

④ 1914년 독일과 다른 국가들의 호전적인 정책이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세력에 대항하여 불안정한 국내상 황을 지속시키려는 희망에서 나왔다고 주장(커, 메이어 등)

⑤ 1792년 프랑스 정책은 정부가 적들의 제거를 위한 국내적 책략이라고 주장(미숀)

3) (속죄양 이론에서) 대부분 정치학자들의 계량적 연구의 문제점

① 실재 결과를 가져오는 인과성은 무시하고 두 변수간의 경험적 연관성에만 역점을 둠(단순 상관관계 연 구는 국내 갈등이 외적인 갈등을 초래하는 과정과 외적인 갈등이 국내 갈등을 초래하는 과정을 구별하 는데 실패)

② 외국과의 갈등이 국내 갈등을 증가시킬 수도 있다는 코우저의 조건 무시

③ 한 국가의 상대적인 힘의 크기(속죄양을 만드는데 중요한 요소)나 군사력에서의 변화율(쇠퇴시 모험 가능) 또한 중요

→ 두 변수에 대한 많은 연구가 비이론적 성격을 갖는 이유: 타 학문분야의 연구업적에 많은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 이론 지향적인 노력이 부재하기 때문(스툴)

4) 코우저와 메이어의 연구는 위와 달리 일반적인 정치학 연구보다 더 풍부한 이론적 발전을 제공해주는

역사분석의 좋은 예

① 외국과의 전쟁이 국내의 결속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내부단결의 수준과 전쟁 결과에 달림

② 국내정치는 국내외적인 평화의 시대보다 혁명 전후의 시기와 내부적으로 불안정한 조건하에서 외교정 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③ 보수주의자들은 외부의 적에 대항하는 힘의 전환적 사용을 통해 특권적 지위 유지를 기도

④ 힘을 외부로 사용해 권력지배를 유지하는 동질적 상층 계급의 존재 가정은 부적절(필자)

5) 한 정파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국과의 대결 추구한다는 다원적 정치 모델(르보우)

6) 엘리트 내의 분열과 타협: 외부로의 팽창에 대해 강력한 이익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들과 제국주의 이익 향유 집단들이 국내적 조화와 제국적 추구를 결탁하는 과정을 강조하는 이론 전개(스나이더)

 

7. 결론

 

이 글의 주제는 전쟁을 초래하는 과정에서 국내정치적 변수들이 갖는 상대적 중요성에 대한 역사학자와 정치학자들간의 평가 차이이다. 두 변수간의 관계에 있어 계량적인 경험적 연구(대부분의 정치학자들)는 두 변수들간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 반면, 개별전쟁들에 관한 역사학자들의 사례연구와 정치학자들의 역사적 연구 또는 정치학의 이론적 연구는 그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후자가 더 실재적이다, 아직까지 이 부분의 이론적 빈곤의 원인은 지나치게 편협한 학문 영역들과 정치학자들이 다른 학문분야에 잠재되어있는 풍부한 이론적 통찰의 근거를 이용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또한 역사적 연구의 잠재적 중요성을 종종 인정하기는 해도 그것의 이론적 명제의 근원으로서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너무 과소평가한다는 데에도 그 원인이 있다.

 

"자료분석에서 하는 것만큼 이론구축에 엄밀성을 추구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