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정부적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개념

무정부적 사회: 세계정치에서의 질서개념

Hedley Bull

 

 

1.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질서

 

1) 여러 사물이 모여 질서를 보여준다고 말하는 것: 우연성을 배제한 일정한 법칙성 존재

2) 사회적 삶에 있어 인간이 추구하는 질서: 인간 개인이나 집단의 관계에서의 아무 유형이나 규칙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결과를 가져오는 하나의 유형, 즉 사회적 삶이 어떤 목적이나 가치를 촉진하는 방식으로 되는 것을 뜻함.

3) 어거스틴(Augustine)의 정의: '각각의 부분이 가장 적절한 장소에 있는 바람직한 조합'

① 질서를 단지 아무 유형이 아닌 특정한 종류의 유형으로 제시하고 있고, 목적이나 가치에 강조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유용한 출발점 제공

② 그러나 '무엇을 위해 바람직하거나 적절한가' 라는 질문을 야기 시킴

③ 어거스틴식의 질서에 있어서의 목표

i) 모든 사회는 삶이 죽음이나 육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폭력으로부터 안전할 것을 목표로 한다.

ⅱ) 모든 사회는 약속이 일단 정해지면 지켜지고 합의가 일단 이루어지면 수행되는 것을 보장하려 한다.

ⅲ) 모든 사회는 사물의 소유가 어느 정도로 안정적이 되고 계속적이거나 무제한적인 도전의 대상이 되 지 않도록 하는 목표를 추구한다.

④ 여기서 사회적 삶에 있어서의 질서를 인간 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위와 같은 '기본적'이고 '우선적' 이고 '보편적'인 목적을 유지하는 '각각의 부분들의 조합'으로 정의. 물론 위의 세 가지가 언제나 유일 한 가치이며 우월한 것으로 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님.

⑤ 그런데 사실상 사회적 삶에 있어 질서란 반드시 법률은 아니더라도 행위의 규칙에 대한 인간의 순응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됨.(질서와 행위의 보편적·강제적 원칙들과의 관계)

ⅰ) 그러나 필자는 규칙의 개념을 배제하는 사회적 삶의 질서의 정의를 발견하려고 노력함

ⅱ) 여기에서 정의된 의미의 질서와 미래의 행위를 예측하는 기반을 제공하는 과학적 법칙에 대한 행위 의 순응간에는 사실상 밀접한 관련성 존재(행위의 규칙적인 유형의 예측 가능성)

 

 

2. 국제질서

 

1) 국제질서: 국가들의 사회 즉, 국제사회의 기본적·우선적인 목표를 지탱하는 행위의 유형

2) 국제관계의 출발점은 '국가'의 존재이며 국가들의 체제(국제체제)는 둘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충분한 접 촉을 갖고 서로의 결정에 대한 충분한 영향을 행사하며 그들을-적어도 어느 정도로는-하나의 전체의 부분 으로 행위하도록 만들 때 형성됨(국가간의 상호작용)

3) 국제체제가 정의하는 상호작용은 협력 또는 갈등의 형태를 띌 수도 있고 중립 또는 무관심의 형태를 띌 수도 있음.(독립적인 정치 공동체는 '서로서로의 장기적인 관계를 지속하며', '하나의 일반화된 전쟁에 연루될 가능성'이 충분한 것-레이몽 아롱)

4) 마틴 와이트의 구분

① 국제체제에 대한 와이트의 첫 번째 구분

ⅰ) 국제적 국가체제: 패권이 한 나라로부터 다른 나라로 넘어가며 지속적인 분쟁의 대상임

ⅱ) 종주국 체제: 한 세력이 영속적이며 실제적인 의미에서는 도전 불가능한 패권을 행사

※ 여기에서 접근되는 접근의 견지에서는 와이트의 '국제적 국제체제' 만이 국제체제에 해당

② 국제체제에 대한 와이트의 두 번째 구분

ⅰ) 일차적 국가체제: 국가들로 구성

ⅱ) 이차적 국가체제: 국가들의 체제-간혹은 종주국 체제-로 구성(만약 이차적 국제체제를 형성하고 있 는 체제 각각이 복수의 국가를 포함하고 그 국가들 사이에서 접촉과 상호작용이 존재한다면 그러한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일차적 국가체제'를 형성)

※ 현 접근의 견지에서는 '일차적 국가체제' 만을 취급할 필요가 있음

5) '국제체제'라는 용어는 카플란의 저작에서 사용 된 후 유래. 그는 국제체제를 특정한 종류의 '행위의 체 제'로 취급하면서 국제적 행위를 설명하고 예측하기 위한 체제 개념 사용의 시도를 함.(그 개념은 단지 특정한 종류의 국제적 배열을 파악하기 위해 사용)

6) 푸펜도르프의 체제: 유럽 국가 체제전체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베스트팔렌 평화조약 이후의 독일처럼 각 각 주권적이나 동시에 하나의 형태를 이루도록 연결되어 있는 그 체제 안의 특정한 국가집단을 지칭한 것 ('국가의체제'라는 용어가 현재의 형태를 가지기 이전에 다른 형태로 형상화 된 것)

7) 루소나 네텔블라트와 같은 18세기 저술가들에 의해서는 '체제'라는 용어가 유럽 국가들 전체를 나타내는 것으로 쓰였지만 그 용어에 현재와 같은 의미를 부여한 책임은 겐쯔나 앤실론, 히렌과 같은 나폴레옹 시 대의 저술가들에게 있음

8) 히렌에게 있어 국가체제란 그들의 행동양식, 종교 그리고 사회발전의 정도에서 서로를 모방하며 이익의 상호성에 의해 서로 결합되어 있는 몇몇 인접국가들의 연합이며 그는 더 나아가 체제의 구성국들이 체제 유지를 위해 행동하거나 파괴할 수 있도록 용인할 수 있는 자유를 인지(그는 국가체제를 공통적인 이익과 가치를 보유하고 공통적인 문화나 문명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 오히려 이후 필자가 '국제사회'라고 부 르는 것에 가까움)

9) 국가들의 사회(국제사회)

① 공통적인 이해와 가치를 인식하고 있는 한 집단의 국가들이 그들 자신이 서로 간의 관계에 있어 공통적 인 집합의 규칙에 의해 묶여져 있고, 공통적인 제도의 기능 하에서 공존한다고 인지하여 사회를 이룰 때 존재하게 됨

② 국제사회는 국제체제를 전제로 하지만 국제사회가 아닌 국제체제가 존재할 수도 있음(서로 공존의 지향 은 않더라도 각자의 계산에 중요한 요인이 됨을 인지·접촉→ 상호작용)

③ 상호작용이 자체로 국제사회가 존재한다는 것은 아님(유럽제국과 그들의 식민지 대상 국가들의 조우)

④ 역사적인 국제사회의 공통점은 그들이 모두 한 문명의 요소에 기반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10) 국제질서는 국가들의 사회의 기본적이고 우선적이고 보편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국제행위의 유형이나 배 열을 의미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의 목표는 무엇인가?

① 국가의 체제와 사회자체의 보존의 목표

② 개별 국가들의 독립성, 즉 외부적 주권을 유지시키는 목적

③ 평화의 목표(영구적·보편성 지향의 이상적 논의가 아닌 전쟁 부재의 의미)

④ 모든 사회의 공통적인 목표, 즉 죽음이나 부상을 초래하는 무력의 제한, 약속의 이행, 재산의 규칙에 의한 소유의 안정(소유부분에서는 주권개념도 마찬가지)

 

 

 

3. 세계질서

 

1) 세계질서: 인류 전체의 사회적 삶의 기초적이고 우선적인 목표를 유지하는 인간행위의 유형이나 배열들을 의미(cf국제질서란 국가들 간의 질서)

2) 국가는 단지 인간의 집단일 뿐이며 인간은 국가를 형성하지 않는 방식으로도 집단화될 수 있다. (인간이 국가로 집단을 이루면서도 또 다른 방법으로도 집단화될 수 있는 것)

3) 인류의 장구한 역사를 보았을 때 국가체제의 형태는 규칙이라기 보다는 예외에 해당하는 것(유럽의 팽창 이 가져온 정치적 구조는 단순히 지구적인 체제와 국가의 사회였던 것. 이것은 결과물임. 그 이전의 보편 적인 정치형태들은 지구적인 규모보다 더욱 작은 형태임)

→ 새로운 형태의 정치조직은 미래에 과거에 존재했던 것과는 다른 형식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 하는 것이 타당

4) 세계질서는 국제질서와는 다른 것을 수반(인류 전체의 질서란 국가 간의 질서보다 좀더 광범위하고 좀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이며 국가간의 질서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것)

① 세계질서란 국가간 질서뿐 아니라 국가 내부의 국내적·지방적인 것도 다루어야 하며, 국가체제가 단지 그 일부인 더 넓은 세계정치체제에서 다루어야만 그를 잘 설명할 수 있기에 더 광범위한 것

② 세계질서는 인류 전체의 위대한 사회의 궁극적인 단위가 국가(또는 민족, 부족, 제국, 계급 또는 정당) 가 아니며 영속적이며 그들의 구별이 이런 것 또는 저런 것으로 나누어질 수 없다는 의미에서 불가분의 인간이라는 이유에서 좀더 근본적이고 원초적인 것(현재는 국제관계의 시기이지만 세계질서의 문제는 지구의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인 구조에 있어서도 제기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

③ 세계질서는 국제질서에 비해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 세계질서의 가치와 인간의 가치의 위계질서에 있 어서 그 위치의 문제를 발의하고자 함이다. 만약 국제질서가 진정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 그것은 단지 그것이 인류사회 전체에 있어서의 질서의 목표에 도구적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다.(인류 전체 내의 질서가 우선적인 가치임)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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