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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자료명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관련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7. 26(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 인권 오후 2:00～ 5:00 주제발표 1 : 박태영(피어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2 : 차성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박옥순(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2015. 11. 10.
[1994년]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자료명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관련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4. 26(화)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 5:00 주제발표1 : 조창영(변호사) 주제발표2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최일권(공무원) 94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조창영(연구소 이사, 변호사)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강용씨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 조창영(변호사)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윤찬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5. 11. 10.
[1994년]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 자료명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 관련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1994 년 * 첨부파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남녀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움 자료이다. 육아휴직제도 실시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외국의 육아휴직기간중 소득보장과 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2015. 11. 10.
[1994년] 용모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모집 채용차별 고발사건을 계기로 * 자료명 용모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모집 채용차별 고발사건을 계기로 * 관련단체 모집,채용고발사건 대책 교수모임 / 1994 년 * 첨부파일 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사건을 계기로 고용차별 받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성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실시된 토론회 자료이다. 모집채용시 발생하는 용모제한의 합리성을 성차별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동향을 비교해 살펴보고 여성인권 침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정도를 검토하였다. 2015. 11. 10.
[1994년]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자료명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관련단체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아내구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자료이다.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현실을 사회문제로 취급해 오지 않은 배경과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 판단과 권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2015. 11. 10.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자료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관련단체 외무부 1994년 * 첨부파일 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 반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상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GATT 규범을 크게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분야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세계 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와는 달리 국제무역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세계경제가 자유무.. 2015. 11. 10.
[1994년]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자료명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관련단체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금년의 우리 나라 환경운동 쟁점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르는 찬반논쟁이 다시 재연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광 원전력3호기의 점화 가동을 전후한 환경운동단체 들의 대응운동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원전찬반논쟁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시각의 차이들이, 그리고 대안없는 싸움의 고달픔까지 겹쳐 우리를 더 한층의 깊은 허탈감 속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우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은 새삼 금년만의 쟁점논쟁은 아니었고 이미 오랜 해묵은 환경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금년에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 여름 정부가 주위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예정했던 바.. 2015. 11. 10.
[1994년] 산업에너지 이용실태와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 * 자료명 산업에너지 이용실태와 산업구조 조정의 과제 - 산업별 이산화탄소 배출추이 분석을 중심으로 - * 관련단체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기후변화협약이 지난 3월2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였다. 이 협약은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규제하자는 것이나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목표나 규제일정이 정해져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제 협약이 발효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가 보다 구체화될 전망이다.주지하다시피 이산화탄소는 화석연료로 지칭되고 있는 석탄, 석유 등을 연소시키는 과정에서 배출되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소비증가율이 세계 최고의 수준일 뿐만 아니라 화석 연료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규제되면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2015. 11. 10.
[1994년]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자료명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특별보고담당관의 전쟁중 군의 성 노예 문제에 관한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한국, 일본 파견 조사 보고서 * 관련단체 한국 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 / 1994 년 * 첨부파일 한국과 일본 정부의 초청을 받고 여성 폭력 특별보고담당관은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해 여성 폭력에 대한 더 넒은 관점에서 그 원인과 결과를 더 심도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1995년 7월 18일 - 22일에는 서울을, 1995년 7월 22일 - 27일에는 토오쿄오를 방문하였다. 조선인민공화국의 제안과 초청으로 특별보고담당관은 같은 문제로 1995년 7월 15일에서 18일 일정으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본 담당관은 조선인민공화국 정부에 보낸 1995년 7월 25일 서신에서 밝혔듯이 항공편 연결이.. 2015. 11. 9.
[1993] 1948년 4․3 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1948년 4․3 항쟁, 봉기와 학살의 전모 김 창 후(제주4․3 연구소 연구원) 1. 들어가는 말 최근 들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4․3항쟁에 대한 논의도 더불어 활발해지고 있다. 그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던 당시의 경험자나 운동가들도 조심스럽게 입을 열기 시작했다. 그러나 침묵의 세월이 긴만큼 각자의 입장에 따라 첨예한 이데올로기적 대립의 양상도 아울러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4․3항쟁은 미군정 치하에서 우리 민족이 안고 있던 총체적 모순이 제주도라는 지역공간에서 집약적으로 터져 나온 사건이다. 전쟁지역이 아닌 일개의 지역공간에서 엄청난 인명 피해를 가져온 것도 세계사에 그 유래가 없으며, 40여 년 동안 그 진상이 철저히 은폐되고 외곡되어져 온 것도 그 전례를 찿기가 힘들.. 2015.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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