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근대한국정치 강의노트 2강

근대한국정치론  2강:

 

3.1운동의 기원과 배경(1): 공론정치와 공공영역

2. 3.1운동의 정치적 기원: 독립협회와 애국계몽운동/

쟁점: 민족 지도자층의 형성/ 민족주의운동

자료: 김용직 3장; 안창호 <안도산 전서>1(신민회운동)

 

(지난 주) 한국근대사 연구와 3.1운동

 

한국의 민족주의의 대통합을 실현, 근대국가 형성과 근대적 이행의 결정적 계기

한국의 근대국가 건설의 최초의 원형이 되는 임시정부 형성의 직접적 계기 제공

한국의 민족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원류

 

개요: 3.1운동의 장기적 기원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대중적 공론정치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민족주의운동이다. 대중적 공론정치운동은 독립협회운동이 그 한 모델이다. 또 하나는 민족주의 운동으로 여기에는 초기 3대 흐름-독립협회운동, 동학민중운동, 위정척사운동-이 있다. 중기에 애국계몽운동으로 발전하고 1919년에 3.1운동으로 합류하였다.

 

 

1. 3.1운동의 정치문화적 양대 기원

 

(1) 공론정치문화와 대중운동

- 여론중시전통, 왕권제한전통, 권력통제와 비판의 기능

- 정치엘리트의 정치적 비판과 견제활동

- 사림(士林)정치운동과 유림의 집단상소

- 위정척사운동에서 의병운동으로

- 독립협회, 만민공동회운동(1898) [최초의 대중화 단계]

- 유교적 공공영역(공론장) Public Sphere

조선초기: 유향소(留鄕所)- 지방행정 공공영역

조선후기: 서원(書院) + 민회(民會)- 지방교육 공공영역

- 유교적 公論(공적 여론)이 만들어지는 곳

- 근대적 공론장

- 근대적 공론이 사회적으로 의사소통(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만들어지는 곳

- 결사체, 근대적 매체(신문, 잡지)

- 독립협회와 독립신문(개화기)

 

(2) 민족주의(Nationalism)운동

민족국가형성의 운동(민족=국민=국가)

근대적운동/ 지식인역할/ 대중운동/ 근대민족국가수립

- 독립협회운동(개혁적 민족주의) (○)

- 동학민중운동(민중적 민족주의) (△)

- 위정척사운동(보수적 민족주의) (△)

- 3자는 통합되지 못하고 19세기-20세기 전환기에 평행선

 

 

2. 조선의 공론정치와 언관제도

 

(1)유교적 언관제도

유교- 지배적 정치 이데올로기

언관(言官)삼사(三司): 사헌부-사법부에 해당

사간원, 홍문관-국왕의 자문기구

大官(사헌부) + 諫官(사간원) = 大諫

대간- 공론의 소재지, 유교적 언론기관

합의제와 견제기구 발달

 

(2) 공론정치

공론정치/ (1)간관중심 + (2)의정부의 3정승, 6경

유교적 담론의 정치- 유교적 공동선/ 덕치 관념

인, 의, 예 등 덕목, 3강 5륜

언관권으로 재상권을 비판, 견제

언로의 제도화, 아직 언로가 모든 이에게 개방되지 못함

公論과 言路의 전통- 조선정치제도의 독특한 근대성

정치제도에 독특한 민본적, 비판적 합리성을 내재화시킴.

 

 

근대 한국민족주의의 발생

 

자료: 강재언, 이광린, 김영작, 신용하, 최창규

개념: 민족주의(Nationalism), 공론장(public sphere)

대중동원(popular mobilization)

 

1. 민족주의란 무엇인가?

 

원어 Nationalism/ “민족국가에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고 자기 민족의 지선의 가치를 믿는 민족성원의 심적상태”

집단의식, 정치이데올로기, 이념적 동력(idee-force)

3중 원리(국민주의, 민족주의, 국가주의)

근대화, 근대적 사상/ 프랑스 대혁명 이후

지식인(인텔리겐챠)의 역할/ 민족주의자(nationalist)

민족=국민=국가(nation-state)

 

유럽의 민족주의 유형

서유럽형(시민민족주의)- 루소, 정치공동체, 이념

동유럽형(문화민족주의)- 헤르더, 문화공동체, 언어

사회문화적 요인- 인종, 종교, 언어, 전통

민족주의에 의한 민족 개념 정의와 확산- 민족주의운동

개화기 3대 민족주의(운동)

지도층 동원층 정치이념 아이덴티티 정치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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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적 유림 유생 위정척사 반외세/봉건적 근왕주의

민중적 동학/천도교 농민 동학 반외세/민중적 인내천

개혁적 독립협회 시민 개화사상 반외세/반봉건 근대국가

 

공론장의 역할- 조직적 기반+ 지도층 + 이념 + 동원

보수민족주의/ 서원공론

민중민족주의/ 동학집강소

개혁민족주의/ 만민공동회

 

2. 개화기 한국민족주의 형성-전파의 단계적 이해

 

<1단계> 1880년대 (갑신-청일전쟁) 1884~1893/

개혁시도, 민권운동 대두

개혁운동의 실패: 갑신정변(1884)

점진적 개혁과 외세(청)의 개입

 

<2단계> 1890년대 (갑오-독립협회기) 1896~1898/

민중대회, 민권정치 운동

청일전쟁기 개혁: 갑오개혁(1894)~ 아관파천

독립협회와 시민형성

광무개혁과 개화정책의 추진

 

<3단계> 1900년대 애국계몽운동기, 1905~1910/

보호국화, 애국[구국]민권 운동

일, 통감부 지배시기

 

3. 보수 민족주의 운동: 위정척사(衛正斥邪)운동과 의병운동

 

유교적(전통적) 공공영역/ 유향소-향청, 서원

지도층/ 유생, 구관료, 구군인; 최익현,

후기에는 평민도 의병장이 됨

동원층/ 지방사회의 유림, 일반 서민

정치 목표/ 초기: 조선조 중흥

후기: 근대적 국가

아이덴티티/ 전통적, 위정 척사

의사소통 방식/ 통문, 상소운동

정치적 표출: 상소운동(복궐상소, 만인소운동), 의병운동으로

문화적 정체성변화: 유교중심에서 민족- 시원주의자 입장으로

후기의병운동: 위정척사와 민중운동의 접합양상

 

4. 민중 민족주의 운동: 동학운동

 

민중적 공론장: 평민사회의 성장, 향회, 동학교도의 집강소

지도층/ 동학교도 (출신: 향반, 몰락한 양반, 소수 평민)

전봉준- 보수적 성향, 대원군의 문객출신

동원층/ 농민층, 민중

정치 목표/ 조선조 개혁 + 대원군의 재집권(전봉준)

정체성(아이덴티티)/ 전통+변혁 (혼재)

- 개벽, 광제창생, 보국안민

의사소통 방식/ 통문 (수평적 커뮤니케이션)

정치적으로 동학운동, 농민전쟁, 집강소 등으로 표출

한계: 정치적 대안의 모호성

농민전쟁기의 짧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