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7강

김영삼정권, 군사정권의 퇴진과 민주화

 

1. 문민정부의 등장과 퇴장

- 6월민주항쟁, 여소야대 정국, 3당합당의 과정을 거쳐 민주자유당내 통일민주당계인 김영삼 대표가 대선후보로 선출된 후 김대중, 정주영 등과의 경쟁을 거쳐 당선됨으로써 문민정부로 출발함

- 초기에 탈군사화 조치, 정치개혁, 사정개혁 등 반부패 정책, 금융실명제 등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 중반 이후 개혁정책이 흔들리고 측근들의 비리가 터져나오면서 국민적 비판에 직면했으며, 결국 IMF 관리체제를 초래한 대통령으로 인식됨

- 집권 기간에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12․12쿠데타 등으로 구속하는 등 정치적 사건이 많았음

 

2. 김영삼정권 등장의 역사적 의미

- 단계적 탈군사화의 제2단계 (노태우정권이 1단계 = 자유화)

- 지도자의 대통령직선제 선출 2단계

- 문민정부 = 민주화의 1단계 ---> 32년만의 문민정부

 

3. 등장배경

- 군부세력의 정치적 지배의 정당성 약화 (세계사적 흐름, 민주화의 제3의 물결)

- 노태우정권, 88년 재집권후 '여소야대' 정국 하에서 통치능력 상실 (국내적 흐름)

= 광주청문회와 5공청문회를 거치면서 정당성 소멸

= 5공세력 척결, 전두환 전대통령의 재산헌납, 전두환 백담사 유배 등의 조치 무용

= 독자적인 집권, 재집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3당합당으로 돌파구 기대했으나 오히려 김영삼 집권의 계기로 작용

- 남북관계 해빙으로 반북의식/공안정국의 영향력 감소(남북회담과 남북합의서 발효)

 

4. 김영삼정권의 역할

- 정치개혁의 과감한 추진

= 인적청산 등 구정치인, 부패정치인 사정 (사정개혁 : 김문기, 김재순, 박준규 등)

=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 국가안전기획부의 역할 축소

= 국군보안사의 국군기무부대로의 축소재편, 민간에 대한 정치사찰 금지

= 12·12쿠데타 정리 :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

- 부분적인 경제개혁 실시

= 금융실명제의 전격 실시 (대통령긴급명령, 93년 8월)

= 토지공개념(토초세), 부동산 투기 억제 등

 

5. 김영삼정권의 한계

- 제도화된 개혁 추진 실패 : 김현철의 '국정농단'

- 사정개혁 중심의 정치개혁 (표적사정 논란: 박철언 등)

-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 정책 유보

- 사회개혁의 부진

- 경제위기에 대한 대책 실패로 IMF 초래

 

6. 문민정부에 대한 평가

- 탈군사 민주화, 문민정부, 정치개혁에 대한 역사적 평가 가능

- 사회경제적 개혁, 개혁주체의 형성 없는 정치개혁의 한계 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