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5강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제5공화국

 

1, 개괄

- 서울의 봄은 이승만 정권을 붕괴시킨 4월혁명에 이은 민주화를 위한 두 번째의 기회로, 부마항쟁과 10․26사건으로 유신체제가 붕괴한 시점에서 민주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온 시기를 의미하는 것임

- 한국에서 민주화 진전을 의미하는 서울의 봄은 학생들의 시위 및 3김(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정치적 등장과 경쟁으로 나타났지만, 권력 내부적으로는 정치의 중심을 장악하고 있는 군 내부의 암투가 중요하게 진행되던 상황임

- 이 과정에서 12․12쿠데타를 통해 군부권력을 장악한 전두환과 노태우 중심의 신군부는 5․17쿠데타를 통해 민주화 요구를 제압하는 동시에 광주항쟁을 유발하고 광주에서의 학살을 계기로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정치권력을 장악하게 됨(광주항쟁 과정에서 군부를 동원한 신군부 세력의 학살 및 이 과정에서 취한 미국의 역학은 민주화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두 차례의 쿠데타와 광주학살을 배경으로 집권한 제5공화국 전두환 정권은 집권의 계기였던 쿠데타와 학살로 인해 집권기간 내내 정통성 시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억압적인 통치방식을 구사하다가 결국 6월민주항쟁으로 위기에 몰림

 

2. 서울의 봄

- 1979년 10․26사태로 유신체제가 붕괴된 이후 민주화를 추진한 6개월간의 짧은 기간

- 박정희의 사망과 군사정권의 일시적 후퇴로 정치적 공백이 발생하면서 이 공백을 계기로 민주화를 위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분출한 시기

- 유신체제를 지탱했던 긴급조치의 철회를 계기로 한 학생들 중심의 대학 민주화 요구와 정치적 시위, 재야인사들의 활동, 3김을 중심으로 한 기존 정치인들의 활동을 특징으로 함

- 1977년의 12․12쿠데타에 이어 1980년 5․17쿠데타(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일원으로의 계엄확대조치) 및 이 과정에서 발생한 광주항쟁으로 서울의 봄 종료

 

3. 광주항쟁

- 12․12사태 이후 신군부의 정치권력 장악을 위한 2번째 시나리오

- 비상계엄해제와 김대중 구속에 대한 광주지역 학생들의 시위를 무차별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에서 항쟁으로 발전

- 공수부대를 동원한 신군부의 폭력적이고 ‘계획된’ 진압작전(작전명 ‘화려한 외출’)에 따라 학생과 시민이 저항하면서 항쟁으로 발전

- 5월 27일 전남도청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의 대학살로 일단락됨

- 신군부의 무력동원, 지역에 고립된 항쟁 등이 실패 원인

- 역사적 의의

․광주학생의거 등 역사적 저항정신의 계승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무장투쟁

․한국전쟁 이후 '반미' 문제를 최초로 본격적으로 제기

․해방전후사 탐구의 기폭제

․80년대 민주화운동의 원동력으로 자리잡음

 

4. 제5공화국과 전두환정권

- 12․12쿠데타, 5․17쿠데타와 광주학살을 통해 권력장악에 성공

- 최규하 대통령 강제 하야, 김대중 구속, 김영삼 정계은퇴 강요

- 유신체제의 구군부를 승계를 하나회 중심의 신군부 정치권력

- 쿠데타와 광주학살로 인해 80년대 내내 정통성 시비에 시달림

- 87년 박총철 고문치사 은폐조작사건이 기폭제가 된 6월민주항쟁으로 '붕괴'

- 제5공화국은 전두환을 승계한 신군부의 또 다른 노태우 대통령에 의해 군사정권의 형태로 계승되지만 노태우 대통령 하에서 5공청산 작업이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민정부 출범 이후 12․12쿠데타와 광주학살 등의 문제로 결국 전두환이 구속됨

 

5. 제5공화국의 주요 사건들

- 이철희․장영자 사건 (해방 후 최대의 금융스캔들)

- 버어마 랑구운 폭발사건 (각료 다수 사상)

- 대한항공 캄차카반도 폭발사건

- 1985년 2․12총선과 신민당의 승리 (대통령직선제 개헌 논의 본격화)

- 금강산댐 및 평화의 댐 사건

- 건국대 구학련/애학투련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은폐조작 사건

- 6월민주항쟁과 6․29선언

 

6. 정치적 의미

- 79년 이후 87년에 이르는 이 시기는 군사정권과 정면으로 대립한 격동의 시기이자 4월혁명에 이어 민주화를 추진한 두 번째 계기

- 미국에 대한 인식, 군사정권에 대한 인식, 해방과 분단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인식, 한국자본주의에 대한 인식, 민주화에 대한 인식 등 여러 측면에서 과거와 다른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이루어진 시기

- 해방 전후한 시점에서 활동한 구세대의 진보인사들이 퇴장하고 해방 이후 상황에서 새롭게 진보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한 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