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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by 淸風明月 2018.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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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제/저자사항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 발행사항

  1995 년

  * 첨부파일

 SE-0023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1.pdf 

 

이 반박보고서는 한국의 민간인권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센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에 의해 작성되고 노동과 건강 연구회, 여성단체연합의 동의서명을 받아 제출된다.

 

한국 정부는 1990년 4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약칭함)을 비준하고, 1993년 10월 규약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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