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기본계획

 

 

국가에너지기본계획

향후 20년을 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는 에너지 정책관련 최상위 국가전략.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확정된다. 1차 기본계획이 2008년에 수립된 만큼 2차 기본계획은 지난해 말 확정할 예정이었으나 법정 절차가 지연돼 미뤄졌다.

 

전문가, 시민사회계, 산업계 등 60여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민관워킹그룹이 지난해 5월부터 에너지기본계획 내용을 논의해 지난해 10월 ‘제 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권고안을 확정·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2035년 기준 전체 전력공급량 중 원자력 발전으로 공급되는 비율은 29%수준이다. 원자력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41%로 끌어올리겠다던 1차 기본계획보다는 낮으나 현재의 26.4%보다 높다. 전력수요가 연 2.5%씩 늘어나리란 전망과 합치면 현재 건설 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원전에다 적어도 7기를 더해야 가능하다. 세계적 추세인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에도 소극적이다. 현재 3.7%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5년 11%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는데 2020년까지 미국과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이 20%, 일본과 중국이 15%로 끌어 올릴 계획인 데 견줘 뒤처지는 수치다. 이를 두고 환경운동연합 등 76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핵 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번 에너지기본계획은 원전 확대를 골자로 하는 비정상적인 계획"이라며 "2차 에너지기본계획 정부안을 확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