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usell J.Dalton, Paul Beck, Scott C. Flanagan의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정리/첨부파일 참고. 여유가 되면 원문 읽기를 권함.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3~22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Rusell J. Dalton, Paul Beck, Scott C. Flanagan

 

Princeton :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4 pp 3~22

 

산업화된 선진 민주국가에서 일어난 변화의 첫 물결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루어진 경제의 회복은 산업화된 민주국가들에게 전례없는 번영을 예고했다. 그러나 1960년대 발생한 학생시위와 정치시위들은 이러한 견해들을 허물게 만들었다. 이러한 변화 중 하나는 대중이 관심을 갖는 쟁점들에서 나타났다. 산업화된 사회들은 풍요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선진산업화가 성공함에 따라 국민 가운데 상당한 부류는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의 대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관심은 새로운 사회적 목표들로 바뀌게 되었다.

 

산업화된 선진 민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새로운 쟁점은 사회적 평등, 환경보호, 핵에너지의 위험성, 남여평등과 인권 등이었다. 또한 미국에서의 반전운동과 프랑스 대학의 68년 시위 등이 예이다. 광범위하게 진행된 또 하나의 변화는 정치 스타일이 변한 것이다. 경제적 결정이나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다 많이 참여하는 것이 중요한 사회적 목표가 되었다. 이러한 신좌파 운동에 대해 1970년대와 1980년대 초반에서는 1960년대에 신좌파에 의해 제기되었던 쟁점들에 대한 보수주의의 반격이 시작 되었다. 이들은 신우파로 불리며 낙태, 여성에 대한 동등한 권리의 부여, 동성연애자들의 권리 보장, 새로운 생활양식 등에 반대하는 운동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이들은 전통적인 가치관을 재강조하였다.

 

신좌파와 신우파의 새로운 점은 그들이 정책의 우선권을 어디에다 두는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국내 유권자들과 형성하는 정치적 연대와 동맹의 성격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신우파는 세금인상 반대운동, 정부의 규모를 제한하거나 혹은 줄이려는 노력, 그리고 국가의 권한을 지방정부로 되돌려 주어 신민들의 통제가 보다 용이하게 만드는 것과 같은 고전적 자유주의와 일맥상통하는 면을 지니고 있다.

 

이 논문의 핵심 주제는 민주적 정치체계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새로운 환경에서 성장한 전후 세대들은 정치과정에 관하여 새로운 형태의 관심과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기술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기술될 내용은 변화에 따른 유권자의 변화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변화의 근원

 

대부분의 국가들은 지난 세대 동안에 고도 산업사회의 문턱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변화 중에서도 사회적 변화와 경제적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다. 경제적 풍요가 계속되면서 함께 나타난 현상은 노동력의 재편성이다. 대부분의 서구 민주국가들에서 농업부문은 사실상 자취를 감추었으며, 공업부문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또는 감소하였다. 즉 다니엘 벨이 말하는 후기 산업사회에 이미 진입하였으며 노동인구의 절반이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산업화의 진전은 3가지 주요산업 부문의 상대적 규모에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일터와 거주 지역의 내용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인간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조직 형태는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결사체들로 대체되었으며, 이에 따라 조직은 덜 제도화되고 또 보다 즉흥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함께 발생한 것이 교육기회의 확대였다. 모든 서구 국가들에서 의무교육이 점차 확대되었고 대학교육을 받을 기회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교육기회의 확대와 정보처리 기술의 증진은 정보량의 증가와 동시에 일어났다. 텔레비전과 같은 전자기술을 응용한 매체의 성장은 특기할 만한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산업화된 선진사회에서 사회, 문화, 경제의 수준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의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 아니다. 오늘날의 유권자들은 지난 세대의 유권자들과 분명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2. 정당체계의 변화의 증거

 

민주적 정당체계들이 안정을 잃고 와해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기존의 주요 정당이 자신들에 대해 제기되었던 새로운 요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거나 대응할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첫째, 선진 산업화와 결부되어 대두된 정치적 쟁점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어떤 문제에 대하여 특정 입장을 채택함으로써 입게 될 이해득실에 대한 계산도 분명하지 않다. 둘째, 현재의 정치지도자들은 구시대에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들이 새롭거나 익숙하지 않은 요구들을 수용하는 경우는 별로 없다. 정당에 대한 응집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유권자들과 특정정당을 연결시켜 왔던 사회적, 심리적 유대가 약화되고 있다.

 

민주적 정당체계의 이러한 균열현상은 몇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현대 정당체계들이 분열하는 유형이다. 최근까지 학자들은 거대한 포괄정당으로 변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표1은 그러한 주장과 상반되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정당체계가 와해되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지표는 정당체계의 변역성, 즉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정당지지의 변동이다. 그 결과로 어떤 나라에서는 새로운 쟁점에 대해 정당들의 의견이 분열됨으로써 더 많은 군소정당이 출현할 수 있고 다른 나라에서는 각 정당들이 새로운 쟁점에 대해 애매한 태도를 취하거나 또는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한 선거와 다음 선거 사이에서 지지율이 급격하게 변할 수 있다.

 

3, 선거결과에서 나타나는 변화의 유형

 

민주정당제도의 변화를 설명함에 있어 미국의 투표행태에서 나타나는 유형들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안정적인 정당 지지유형, 2) 정당지지가 재편되는 유형, 3) 유권자의 정당 이탈유형이라는 3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시도한다.

 

1) 안정적인 정당 지지유형 : ‘미국의 유권자’라는 책이 출판된 이후로 미국정치에서 안정적인 정당 지지행태가 나타나는 것은 유권자들이 특정 정당에 대해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이 유대관계는 유권자들이 그 정당에 대하여 심리적 일체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정당에 대한 충성심은 특정 정당에 대한 개인적 일체감을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사회적 배경에 근거하여 정당을 지지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당을 장기간에 걸쳐 지지하게 만드는 성향이 집합적 수준에서나 개인적 수준에서나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일관성있게 나타난다면 우리는 이러한 기간을 안정된 정당 유권자 연합의 시기라고 지칭할 수 있다.

 

2) 정당지지가 재편되는 유형 : 정당 지지유형의 재편성이란 정당의지지 기반을 이루는 집단과 정당 사이의 연합체계에 중대한 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지지가 정당 사이에 배분되는 양상이다.

 

3) 유권자의 정당 이탈유형 :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성향의 변화가 일어나는 두 번째 형태는 유권자와 정당 사이의 연합체계가 붕괴하는 것이다. 엄격히 말하면, 유권자·정당 연합체계의 붕괴란 전통적으로 정당을 지지하던 세력들과 정당 사이의 연합이 와해됨으로서 정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말한다.

 

4. 선진 산업화와 정당정치의 변화

 

현재 민주적 정당체계들이 정당 지지의 재편성으로 나아갈 것인지, 유권자·정당연합체계의 붕괴로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의 유형인 계급적 기반에 따라 유권자·정당체계가 형성되는 유형으로 되돌아 갈 것인지를 예측하기 어렵다. 여기에서는 산업된 선진 민주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추세를 보다 구체적인 정당정치의 변화들로 전환시킬 수 있는 인과론적 과정들을 살펴본다. 기존 연구에서는 산업화의 발전과 정당정치의 변화를 연결시키는 몇 가지 이론들이 제시되었다.

 

1) 부르주아 이론

현대의 유권자들에게 나타나는 정치적 태도의 변화를 설명하는 초기 이론들은 주로 경제적인 요인으로 설명된다. 경제적 수준이 괄목할 정도로 풍요로워짐에 따라 중산층과 노동계급간의 소득과 생활양식이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게 되었다. 경제성장의 결과로 맑스가 말하는 계급투쟁이 요원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2) 사회이동 이론

부르주아 이론과 연관된 사회이동 이론은 계급 성향에 근거한 투표행태의 퇴조가 경제적 풍요로 인해 경제적 수준이 비슷하게 된 데 기인한 결과라기보다는 사회적 이동이나 직업상의 이동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본다. 농업 분야의 감소와 도시로의 이주의 결과이다.

 

3) 대중사회론

고도의 산업화와 함께 나타나는 사회의 원자화 현상을 강조한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일어난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전통적인 집단은 붕괴되고 기존에 이루어져 있던 제도적 형태들도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대중매체가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은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통하여 정치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던 차원을 벗어나게 되었다. 개인의 원자화 현상은 정치체계에 심각한 불안정과 예측 불가능성을 심화시켰다. 집단과의 유대감이라는 안정된 틀이 깨어짐에 따라 유권자들은 새롭게 등장한 독립적인 여러 가지의 새로운 호소들에 노출되게 되었으며, 여러 가지 대의에 따라 동원되게 되었다.

 

4) 공동체의 통합

사회적 유대의식에 관한 문헌들, 그리고 상황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문헌들은 개인들은 자신 주의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견해를 수용할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한다. 공동체가 동질적일수록 이들이 공유하는 집단적 규범은 정치적 태도에 더 효율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 정당에 대한 이들의 일체감 또한 더욱 강화되게 될 것이다. 반대로 공동체의 이질성이 증가함에 따라 여당을 지지하도록 유권자들 동원하는 능력이 약화되게 되었다. 이질적인 지역사회 내의 어떤 경우에는 이질적인 요인을 자극하는 피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몇몇 단체들이 중립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

 

5) 유권자의 정치능력 향상에 의한 참여

유권자들의 정치에 대한 의식이 질적으로 향상된점에 초점을 맞춘다. 현대사회에서는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이 엄청나게 확대되었으며 정치에 관한 정보량도 대중매체의 덕분에 급격히 확산되었다. 이러한 확산은 상당수의 국민들에게 정치에 관한 능력과 이해도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6) 정당체계의 노쇠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당체계들은 현실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젊은 유권자들은 특정 정당에 대한지지 기반을 형성하는데 작용하였던 과거의 쟁점들에 대하여 아무런 의미를 찾지 못하고 있다.

 

7) 가치관의 변화

고도의 산업화와 대중의 가치관 사이의 상관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잉글하트는 산업화된 민주국가들의 시민들은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으로부터 탈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로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기본적인 경제적 욕구가 완전히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관심은 새로운 정치와 새로운 목표, 그리고 탈물질주의적인 형태로 변하고 있다. 가치관의 변화를 어떻게 개념 정의하든 가치관이 변화하는 과정은 분명히 진행되고 있다.

 

선진산업화의 중요성과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위에서 언급한 과정들 중의 하나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설명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정치적 유대에 균열이 생긴다는 것은 많은 사회집단들이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호소의 대상이 될 수 있거나 또는 새로운 정치적 쟁점이나 새로운 정치 이데올로기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정치변화의 과정들은 단순히 일단의 쟁점들이 바뀌고 또 정당 선호의 형태가 새로운 유형으로 바뀌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회관계들에 있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 또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의 정치능력이 혁명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직접 민주주의의 가능성은 확대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대중들이 요구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것이 보다 용이하게 되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등장하는 정치지도자들이 그들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는 유권자들을 확인하고 또 이들을 동원할 쟁점을 개발해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좌파와 우파의 모든 영역에서 일부 시민집단들은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정치변화의 과정이 시작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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