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

 

오바마 케어는 2008년 오바마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의료보험개혁을 말한다. 당선된 이후 오바마는 2009년 3월에 오바마 케어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였으며, 2010년 3월에 최종적으로 입법화되었다. 2007년 기준 65세 미만 국민이 의료보험 가입실태를 보면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의 수혜자격에 해당되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인구가 전체의 16%로 약 4천 6백만 명에 달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미국의 GDP 대비 의료서비스비용은 15%수준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싼 의료비용과 보험료로 인해 보험미가입자의 숫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에 오바마를 비롯한 정치권에서는 의료보장에 대한 권리, 형평성, 효율성, 비용, 그리고 서비스의 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이것이 대선 공약으로까지 나오게 된 것이다.

 

기존 의료보장제도와 오바마케어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질병여부, 지역, 나이와 상관없이 보장되는 보험가입과 개인의 의무가입 조항이다.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제외하고는 민영화 되어있던 의료보험을 전 국민에게 의무화되는 이 개혁안은 즉각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2012년 6월 연방대법원의 합헌판결로 잠시 수그러들었다가 현시점에서는 앞으로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