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표제/저자사항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강문규
* 발행사항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SE-0017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pdf
금년의 우리 나라 환경운동 쟁점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르는 찬반논쟁이 다시 재연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광 원전력3호기의 점화 가동을 전후한 환경운동단체 들의 대응운동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원전찬반논쟁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시각의 차이들이, 그리고 대안없는 싸움의 고달픔까지 겹쳐 우리를 더 한층의 깊은 허탈감 속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우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은 새삼 금년만의 쟁점논쟁은 아니었고 이미 오랜 해묵은 환경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금년에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 여름 정부가 주위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예정했던 바대로 영광 3호기를 점화가동했는데, 그때는 지금까지의 원전찬반논쟁에 덧붙여 북한핵문제가 전세계 여론을 뒤흔들고 있었던 때였을 뿐 아니라 영광 원자력 3호기는 미국의 챔버체인 엔지니어링의 특허유형을 우리나라 기술진이 축소설계한 첫번째 유형이라는 점에서 안전성 논쟁이 더 한층 더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앞으로 북미핵타결 후 한국이 북한의 현 흑연감속형원전에 대치하기를 희망하고 있는 이른바 "한국형 경수감속로형" 원전이라는 점에서 더욱더 우리들의 논란을 심화시켰다.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 현재 가동중인 원전은 9기, 건설중인 원전은 7기, 2006년까지 건설예정 원전은 7기인데 - 앞으로 십여년사이에 한국은 지금 건설을 확정한 원전과 우리 나라 중장기 에너지대책의 일환으로 수십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건설되지 않으면 현재 우리 나라가 지니고 있는 에너지 보급량과 앞으로의 경제성장지표를 뒷받침할 에너지의 공급은 다른 길 없이 결국 원자력발전이 그 주류를 형성할 전망이다. 북조선의 경우도 우리의 제한된 정보에 의하면 앞으로의 중장기 에너지 대책에서 원자력발전에 그 주력을 두고 있는 듯하다.세계의 흐름을 보아도 비록 그 신규증설율에 약간의 둔화현상은 가져왔다고는 하나 원자력발전 설비용량은 증가일로에 있으며 그 발전총량도 세계의 현재 에너지 소비총량의 약 1/6에 해당한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