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대한 처벌, 국제 규약에 어긋난다 (2011.4.13~4.19)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를 대체복무 없이 형사 처벌하는 것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다시 재확인(4.5). 위원회는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은 여호와의 신도 488명의 개인 청원 중 100여 명에 대한 심의 결과에서 종교적 신념에서 비롯된 병역 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힘. 위원회는 앞서 2006년과 2010년에도 같은 판결을 내림. 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이런 권고 내용을 실행에 옮길 구체적 방안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 또 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들의 전과기록 말소와 배상 및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인정하는 법률 제정하라고 권고. 국제 사회, 그리고 많은 이들의 바람처럼 빨리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길….

해고된 노동자를 미행하던 삼성 에스디아이(SDI)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혀(4.13). 지난 13일 밤 신조직문화사업국 소속인 삼성에스디아이 직원이 이 회사 해직 노동자 김 아무개 씨를 미행하다 발각되자 김 씨를 승용차 보닛에 매단 채 도망치다 경찰에 입건. 김 씨는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맞서 노조를 결성하려다 2000년 해고된 뒤 12년째 복직 투쟁과 노조설립 운동을 해옴. 남을 몰래 감시하고 들키면 사람을 본네트에 매달고 도망치는 게 신조직문화? 삼성, 차~~~암 일류기업같네요.

KT(케이티)가 인력 구조조정을 위해 조직적으로 ‘퇴출 프로그램’을 운영했음이 드러나(4.1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4개 단체는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케이티 ‘부진인력 퇴출 및 관리 프로그램’의 운영 실태를 폭로. 2007년 KT가 본사 차원에서 550명, 충북 본부에서는 16명을 퇴출시키려 했던 사실이 당시 KT 충북본부의 CP(씨피, 부진인력) 담당자였던 반 아무개씨에 의해 밝혀짐. 당시 이 방침에 따라 114 통합 이후 잔류자와 케이티 현장 노동자 조직인 민주동지회 회원 등을 퇴출시키기 위해 이들을 익숙지 않은 업무로 발령낸 뒤 ‘업무촉구→서면주의·경고→감사 후 징계’를 되풀이하며 퇴사하도록 압박하는 방법을 동원함. KT 임원 분들은 전봇대 수리도 잘하시나요?

서울 중앙지법은 작년 6․2 지방 선거에서 4대강 사업 반대 연설을 한 환경 운동가에게 벌금형을 선고(4.15).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 후보를 직접 지목했고 발언 전반이 선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4대강 반대 연설이 선거 운동이라는 해석. 최 씨는 작년 5월18일 국민주권운동본부 주최 집회에 참가해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후보가 당선되고 한나라당 후보가 낙선돼야 한다고 연설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되었음. 또 같은 해 4월1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4대강 사업반대 기자회견을 하며 ‘죽음의 4대강 삽질을 멈춰라’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는데 이도 선거법 위반으로 해석함. 선거는 후보들만의 말잔치여야 하는가. 선거 때 시민들은 아무 말 말라는 현행 선거법 빨리 개정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