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영화 <도가니>가 우리에게 던진 것들 (2011. 9. 29. ~ 10. 5.)

광주 인화학교 청각장애인들이 겪은 성폭력 사건 다룬 영화 <도가니> 흥행으로, 인권침해가 처벌되지 않는 제도의 한계와 침묵의 카르텔에 공분 일어나. 광주시 교육청, 인화학교에 성폭력 사건 관련 교사 6명 해임․정직 등 중징계 조치 요구(10.4). 정치권, 친고죄 폐지 검토. 경찰, 재수사 의지 밝히고 보건복지부, 장애인시설 포함해 전국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9.29). 또한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이사 파견을 포함해 사회복지사업법개정안 11월 중 마련하겠다고 밝혀. 한편, 광주시, 인화원과 인화학교가 속한 사회복지 법인 ‘우석’에 대한 인가 취소 결정(10.4).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 100만 명 서명운동’ 서명 시작 사흘 만에 참여자는 10만 명 훌쩍 넘어. 장애인권사회단체들 ‘인화학교성폭력사건해결과 사회복지사업법개정을 위한 도가니 대책위’ 구성하고 야4당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개최(10.5)해 △공익이사제 도입 △탈시설 장애인 자립 조항 추가 △상시적 장애인 권리보호 요구 … 사건 발생 6년 동안 외면당했던 진실, 이제는 밝혀지길. 더불어 사회복지법 개정으로 시설에 대한 민주성․투명성․공공성 확보가 궁극적으로 탈시설자립생활 투쟁으로 이어가길. 

주한미군 제2사단 K이병 10대 여학생 성폭행하고도 현행범 아니라는 이유로 경찰이 불구속 처리하자 경기북부진보연대 등 동두천시 주한미군기지 캠프 케이시 앞에서 기자회견 개최(9.30)하고 △구속 수사 △한-미주둔군지위협정(이른바 SOFA) 개정 △주한미군야간통행금지법 제정 촉구. 검찰 구속영장 청구하자 의정부 지방법원 오연수 판사 구속영장 발부(10.1). 한편,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범죄 2006년까지 감소하다가 2010년부터 급증. 2008년 8월부터 미군통행금지 조치 일부 완화하고 2010년 7월부터 전면 해제하자 주한미군범죄 증가. 그러나 5년 동안 구속된 미군 불과 5명 … 한미관계의 불평등성 여지없이 보여주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 시급. 무엇보다 이 땅에서 미군은 사라져야할 존재! 

헌법재판소(소장 이강국),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횟수 3회로 제한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구법 조항)과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관해 ‘합헌’ 결정(9.29).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이 직업 선택의 자유 및 노동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 이 조항에 대해 2010년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2008년 국제노동기구가 시정 권고할 정도로 이미 국제사회에서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법령으로 악명 떨쳐. 국제앰네스티, 이주인권단체들 규탄성명 내고 이주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사업장 이동하도록 고용허가제 개정 촉구(9.30). … 노동 유연성과 인력 수급이라는 명분 뒤에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골적인 차별과 편견이 사라질 그날은 언제가 될지!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 결혼 이주여성이 체류연장 신청시 남편의 신원보증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는 출입국관리규칙 개정 법무부에 권고(10.3). 

대법원 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 1인 시위를 하는 사람 주변에 집회신고 하지 않은 다수가 있다면 ‘불법시위’라고 판결(9.29)해 1,2심 무죄판결 깨고 이 사건을 울산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내. 집시법 상 신고의무는 원활한 교통소통이나 시민들의 보행 등을 위해 필요할 뿐, 평화롭게 진행되는 다양한 형태의 거리에서 이루어지는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 대법원 판결은 ‘미신고집회’ 처벌하려는 경찰에게 손 들어주는 것. 신고의무 강제는 사실상 ‘검열’임을 대법원은 알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