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수첩] 희망버스 탑승객들의 300일 염원 (2011. 10. 26. ~ 11. 2.)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85호 크레인에서 김진숙 씨가 고공농성을 벌인지 300일이 돼(11.1). 국회 환경노동위의 ‘1년 안에 정리해고자들을 재고용하고 해고기간 노동자 1명당 2,000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한다’는 권고안을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이 수용의사 밝혀 교섭 시작(9.7). 하지만 이재용 한진중공업 사장은 농성자 사과를 요구하고 재고용시한, 근속연수 인정, 퇴직금 산정 등에서 노동자 입장과 다르다며 교섭 중단해(9.20).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제소한 건에 대한 중앙노동위원회는 2일까지 노사가 화해할 것을 권고(9.26). 2일부터 교섭이 재개될 예정. 한편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에 연대하는 희망버스기획단은 26일~27일 예정인 2차 부산 전국노동자 대회에 6차 희망버스가 함께 한다고 밝혀. 시간이 지나면 목소리가 잦아 들겠지 하는 조남호의 꼼수에 희망버스 탑승객들이 다시 한번 힘을 보여줘야~

영화 도가니로 장애인에 대한 폭행,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면서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과 시설문제를 법적으로 개선하자는 목소리 높아져. 일명 ‘도가니법’으로 불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9.28). 개정안은 장애인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중 ‘장애인준강간죄’ 조항을 세분화하고 형량을 높이고, 13세 미만의 아동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도 폐지. 하지만 고도 장애가 아니거나 위력이나 협박이 없이도 성폭행이 가능한 경우는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아동과 성인을 나누고, 성폭력의 피해정도만을 측정하려는 사회에서, 성폭력과 장애에 대한 올바른 관점이 없이는 개정안만으로 성폭력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성찰해야~

국군기무사령부의 조선대 기광서 교수 사찰 의혹을 수사한 국방부 조사본부는 통신자료 분석과 관계서류 검증, 결제시스템 확인, 관계자 진술 등을 입체적으로 수사한 결과, 상급자 또는 상급부대 연관성은 없다고 발표(10.31). 이메일을 해킹한 광주·전남 기무부대 소속 2명과 서울 송파 210(방첩)부대 소속 2명 등 현역 부사관 및 군무원 4명을 직권남용죄 등 혐의로 구속. 그러나 기무사에서 상급자의 지시나 묵인 없이는 현역군인의 사찰활동은 불가능해. 국방부의 조사는 군무원의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으나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하고 다른 피해자에 대한 조사도 없이 이루어져 제 식구 감싸기와 윗선 보호하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은 법으로 제한되어있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계자 처벌해야.

의정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박인식)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강도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한미군 2사단 소속 K이병에게 징역 10년 선고(11.1). 경기 동두천 고시원에 침입해 10대 여학생을 성폭행한 이번 사건은 발생부터 기소까지 12일, 기소 후 27일 만에 선고하는 등 가장 빠른 미군 범죄 대응. 지난 10년간 발생했던 1,800여 건의 미군 범죄 중 구속수사는 단 3건뿐이어서 이번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개정으로 이어지길. 이달 말 한ㆍ미 양국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어 주한미군의 강력범죄에 대해 한국 수사당국의 초동수사를 포함한 법적 대응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할 방침이라고(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