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민주주의론] 그리스와 로마의 정치

그리스의 역사와 정치

 

1. 역사의 형성과 발견

- 에게문명은 크레타섬 중심의 크레타 문명(미노아 문명)과 그리스 본토와 트로이를 중심으로 발전한 미케네 문명으로 구성됨

- 트로이는 호머의 일리아드를 애독하던 사업가 Heinrich Schliemann(1822-1890)에 의해 발굴되었으며, 이어 트로이 공격의 총사령관이었던 아가멤논의 미케네를 발굴하여 분묘와 황금마스크 등의 유물을 발견

- 영국의 고고학자 Sir Arthur Evans는 1900년부터 크레타섬 북쪽의 크놋소스를 발굴하여 미노스왕의 미궁을 발견, 크레타 문명과 트로이 전쟁의 사실성을 확인

- 크레타 발굴에서 드러난 당시의 선상문자를 1952년 영국의 건축가 벤트리스가 해독함으로써 에게문명에 관한 연구가 급진전

 

2. polis의 성립과 발전

 

1) polis의 정치

- 미래 서양의 국가형태의 원형으로서 그리스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

- 자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서양역사와 동양전제국가인 오리엔트 역사의 분기점

- polis는 군사적 목적의 군사공동체로 출발

- 그리스는 왕정 형태로 출발했으니 전사귀족의 존재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귀족정이었으며, 이 점이 동양전제군주와 구별되는 특징(오리엔트와 달리 그리스는 관개농업 없는 독립 자유민으로 구성)

- B.C. 7세기 이후에는 형식적 왕정마저 소멸

 

2) 군사조직 phalanx

- 중장보병으로 구성된 방진밀집대(8-10열의 종횡)

- 개인의 용맹보다 군사조직 전체의 단결이 중요시됨

- 호머의 영웅 무용담에서 시민의 시대로 전환

- polis의 귀족정이 민주정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됨

 

3. 스파르타와 아테네

 

1) 스파르타

- 이주 도리아인에 의한 그리스 원주민의 지배체제

- 지배층, 중간층, 노예의 3계층으로 구성

지배층 : 시민인 스파르타인(5-10%)

중간층 : 변두리 주민인 페리오이코이(상공업)

노 예 : 중세 농노와 유사한 헤일로타이(농업)

- 정치체제는 귀족정과 민주정의 혼합체

2명의 왕이 존재

임기 1년의 5명의 행정관(에포로이)이 행정실권 장악

시민들의 회의로 민회와 원로원 존재

민회 : 법안의결권, 공직자 선출권

원로원 : 법안 제안권, 재판권

- 스파르타는 아테네와 같은 성벽 부재(남자가 벽돌을 대체한 체제)

 

2) 아테네

-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민주적인 체제로 초기 귀족정으로 출발

- 아티카 지방 부족들의 자주적인 통합체(폐쇄적인 농업사회인 스파르타와 차이)

- 상공업이 발달한 개방사회로 무역과 화폐경제의 발달로 부유한 상공업자와 농민칭이 출현하였으며, 이들이 사회구성의 원리를 형성함

- 정치체제

행정 : 아르콘(archon)이라 불리는 행정관이 담당

원로원 : 평의회

민회 : ekklesia

- 조정자와 참주의 출현

조정자 : 솔론(solon, B.C. 638? - 558) - 기존 4 시민계층의 재산 정도에 따라 참정권과 군사적 의무를 부여(재산평가정치 실시). 조정자는 귀족과 평민으로부터 중립적 위상

참주 : 솔론 이후 등장한 페이시스트라투스와 그의 아들 히피아스 등(페이시스트라투스는 재임중 역설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나 그의 아들이 폭군으로 쫓겨나면서 참주로 평가됨)

- 평민 출신인 클레이스테네스의 polis 개혁 : 4개의 혈연부족을 10개의 지연부족으로 변경함으로써 아테네 민주정치의 기반 형성 - demos를 바탕으로 한 직접민주주의

 

※ 아테네는 100개 이상의 demos(구)로 구성

- 이것을 30개의 트리튀스로 재편(중심시에 10개, 해안지대에 10개, 내륙지대에 10개)

- 각 지역에서 트리튀스 하나씩 뽑아 3개의 트리퀴스를 하나의 부족으로 통합

- 10개의 지연부족 형성

 

<혈연부족체제>

<지연부족체제>

 

 

로마의 역사와 정치

 

1. 건국

- B.C. 753년 건국(Romulus의 건국설화)

- polis에서 출발하여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나아가서는 지중해를 제패(시민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 남자는 16-65세의 군복무 의무 부여)

 

2. 정치체제

- 왕정->공화정->제정으로 변천

- 로마공화정은 군주정(집정권), 귀족정(원로원), 민주정(민회)의 혼합체

- 왕을 대체한 집정관(consul)은 2명으로 임기는 1년(비상시에는 임기 6개월의 독재관 dictator이 지배) : 집정권은 전체시민/전체 병사들의 모임인 병원회에서 선출되며, 귀족에게만 피선출권이 있음

- 원로원은 귀족으로 구성되며 최고의사결정기구 : 집정관 등 공직자들은 법적으로는 원로원의 결정과 무관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원로원의 결정을 무시하지 못함

 

3. 평민의 위상 증대

- 로마의 부유한 평민들은 귀족과 더불어 중장보병으로 이루어진 군대의 핵심세력이었으며, 이것을 바탕으로 귀족의 권력독점에 저항

- 평민들은 B.C. 49년 성산에 집결하여 평민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polis를 분리하겠다고 위협, 결국 귀족들의 양보로 평민회르 설치하고 호민관을 도입함

- 리키니우스-섹스티우스법으로 집정관 1인을 평민에서 선출

- 원로원에도 평민이 참여

- B.C. 287년 호르텐시우스법에 의해 평민회의 결정은 병원회나 원로원의 인준 없이 법률로 발효될 수 있게 되었음

 

4. 지중해 통일

- 카르타고와의 100년 동안의 3차에 걸친 포에니 전쟁(B.C. 264-146)으로 통일

1차 전쟁(261-241) : 시칠리아에서 카르타고 축출

2차 전쟁(218-201) : 한니발의 침공과 칸네 전투에서의 패배를 극복하고 스키피오의 카르타고 본토 습격, 귀국한 한니발을 자마 전투에서 격퇴함으로써 승리. 한니발 자살

3차 전쟁(149-146) : 로마의 도발로 카르타고 멸망

 

5. 개혁과 반란

- 그락쿠스 형제의 개혁(티베리우스, 가이우스) : 대부호의 토지소유를 제한하고 빈민들에게 재분배한다는 개혁, 그러나 개혁과정에서 형 티베리우스는 학살되고 동생 가이우스가 자살하면서 개혁 실패

- 마리우스의 병제 개혁 : 농민층의 몰락이 중장보병의 약화로 이어지자 빈민 지원병을 직업군인으로 충원하여 게르만족을 격퇴하지만 이들의 사병화로 내란 유발

- 이탈리아내 로마동맹시들의 시민권을 요구하는 반란(B.C. 90-88)

- 스파르타쿠스 반란(B.C. 73-71)

 

6. 3두정치

1) 제1차 삼두정치

- 구성 : 평민파의 케사르, 대부호 크라수스, 폼페이우스

- 균열 : 동방개척 과정에서 크라수스가 사망한 이후 폼페이우스가 원로원과 결탁, 케사르와 대립

- 발전 : B.C. 49년 케사르가 루비콘강을 건너 로마로 진격하자 폼페이우스는 그리스로 도주, 여기서 패배하자 이집트로 도주한 후 암살됨

- 서아시아 반란을 진압하는 데 성공한 케사르는 원로원에 편지 발송(“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 케사르에게 권력이 집중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B.C. 44년 브루투스 등 공화주의자들에 의해 케사르 암살됨

 

2) 제2차 삼두정치

- 구성 : 옥타비아누스(케사르의 후계자), 안토니우스(케사르의 부하), 레피두스

- 균열 : 레피두스 퇴진 후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대결

- 안토니우스가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 연합하여 옥타비아누스와 대결하지만, B.C. 31년 악티움 해전에서 패배함으로써 옥타비아누스 승리

-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augustus, 존엄자), 군대로부터 imperator의 명칭을 받지만, 정작 본인은 “로마 제일의 시민”이라는 칭호를 선호함

 

7. 정치적 변화

- 폭군의 등장 : 칼리굴라, 네로

- 5현제의 등장과 Pax Romana : 네르바, 트라야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우스,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

- 법체계화 : 시민법, 만민법, 로마법대전(유스티니아누스 황제)

 

8. 역사와 사상의 발전

- 역사가

Polybius : 로마 발전의 원인 연구

Livius : 로마사 집필

Tacitus : 게르마니아(로마 타락 질타)

Caesar : 갈리아전기

- 사상가 : Cicero, Seneca, Epiktetus, Marcus Aureli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