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

 

 

* 자료명	[보고서]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
* 관련단체	녹색연합 / 1997 년
* 첨부파일	환경예산의 현황과 정책과제.hwp
목 차 I. 문제의 제기 1   II. 환경예산운용의 특성 2 1. 환경정책목표와 환경예산 2 2. 환경예산의 특성 3 가. 환경예산의 정의 3 나. 환경예산의 추이 3 다. 환경예산의 규모 4 라. 환경예산 집행의 특성 6 마. 여러 부처로 분산된 환경예산 8 바. 오염매체별 환경예산구조 9 사. 환경재원구조의 특성 11 3. '97년 환경예산의 특성 13   III. 환경예산정책 평가 16 1. 종합적 환경예산평가 16 2. 사후처리시설확충위주의 환경예산 17 3. 사전적 오염저감을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제도의 역할 미흡함 17 4. 자연보전 및 환경기술개발 환경예산 규모 미흡 18 5. 환경예산집행 조정체계 미흡 18 6. 지방정부의 현실반영이 미흡한 중앙정부 지원체계 19   Ⅳ. 환경예산정책의 개선방안 20 1. 사전적 오염 감소를 유도하는 수요관리정책과의 연계강화 20 2. 자연환경보전 및 환경기술개발예산 규모확대 21 3. 효율적 환경예산지원체계의 구축 21 4. 환경예산 집행의 효율화 22 5. 환경투자재원의 확충모색 23 6. 환경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강화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