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

 

 

 

* 자료명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8 년
* 첨부파일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hwp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 효과(1998. 5)   최근의 급격한 고용불안과 실업의 증대는 노동자 생존권의 악화는 물론 한국 경제 전체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의 유지와 창출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매우 시급한 과제이다. 민주노총은 고용의 유지와 창출을 위한 정책 가운데 광범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노동시간 단축의 의의는 과소 평가되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무시되고 있다. 하지만 노동시간 단축의 효과는 매우 크다. 유럽국가들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고용유지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은 이미 세계적 추세가 되었다. 프랑스 의회도 최근에 현재의 주 39시간 노동제를 주 35시간 노동제로 단축하는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에 큰 걸음을 내딛였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현재의 노동시간을 주 35시간으로 줄일 경우 최대 170만명의 고용여유분이 발생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