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 자료명	[보고서]정부실업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
* 관련단체	민주노총
* 첨부파일	[보고서] 노동시간 단축과 고용효과(98.5).hwp
정부 실업 통계의 문제점과 실제 실업률 추정(1998.6) 실업자가 크게 늘고 있다. 정부는 98년 4월 현재 실업자수는 143만 4천명, 실업률은 6.7%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97년 평균 55만 6천명(실업률 2.6%)에 비해 3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이다. 그러나 실제 실업자와 실업률은 정부 발표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그것은 첫째, 정부 통계는 실망실업자를 비경제활동인구로 집계하여 실업자에서 제외하고 있고, 둘째, 최근에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크게 늘고 있어 무급가족종사자의 일부는 사실상 실업자로 봐야 하고, 셋째 최근의 실태에 따르면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절반 가량이 실직 상태에 있으나 이러한 실태가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적극적인 구직 의사가 있는 실망실업자와 최근 무급가족종사자화된 실업자, 건설 일용직 가운데 최근에 실직 상태에 있는 노동자를 포함하면 실업자수는 365만 2천명, 실업률은 16.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는 최소치이다. 여기에 소극적 실망실업자층, 17시간이하 단시간 노동자, 건설일용직 노동자 가운데 반실업층을 포함하면 실업 규모는 500만명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