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Toda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Toda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Ruggie, J. G. 1993,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Toda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World Politics,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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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Toda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Ruggie, J. G. 1993, "Continuity and Transformation in the World Today: Toward a Neorealist Synthesis", World Politics, 35(2).

 

 

1. 서론

 

뒤르켐(Durkheim)은 단순히 개체의 집합이 아닌 그 자신의 속성을 지닌 사회적 환경 혹은 사회 그 자체를 구성함으로써 집합적으로 전체를 설명하려고 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사회 내 개체의 행위, 장기적으로는 사회의 집합적 진화를 사회결속(Solidarity)형태의 변화를 통해서 설명하려고 했다.

 

이런 시도는 이후 영향력이 약해졌지만 점차 뒤르켐 자신도 이런 논리가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국제정치영역에서 다시 나타났다. 이들은 사회적 전체성이 집합적 현상의 적절한 분석단위이고 사회 내 연합의 형태가 적절한 분석수준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하지만 그들은 국제정치에서 그 전체성이 무엇인가와 그것의 지배적 구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월러스타인(Wallerstein)의 경우 단일한 노동분업과 다양한 문화체제로 이루어진 세계체제가 적절한 비교분석의 초점이라고 본다. 그는 극단적 뒤르켐식 전제 위에서 구조기능주의라는 맑시즘의 한 분파를 접목시킨다. 즉 생산의 사회관계Sms 시장교환을 통해서 결정되고 국제적 조직체는 자본가들 사이의 경쟁의 부산물이자 자본주의 생존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다.

 

왈츠(Waltz)도 국제적 현상을 체제관점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월러스타인의 견해에 동의한다. 즉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자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결과의 유사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체제수준의 힘을 국제정치에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환원주의식 설명으로는 알아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월러스타인과는 반대로 왈츠는 국제체제의 속성이 교환관계의 위계적 조직이 아니라 권위관계의 수평적 조직, 혹은 무정부적 국제구조라고 본다. 경제단위 사이에 불평등한 교환이 아닌 정치단위의 자조(self-help)가 국제적 연합(association)의 기본 바탕이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러기는 우선 왈츠의 주장을 뒤르켐식 문제의식에 위치시킨 후 이를 평가, 수정해서 더욱 종합적인 신현실주의 형성의 필요성을 지적하려고 시도한다.

 

 

2. 왈츠의 주장

 

왈츠는 우선 체제와 단위를 구조와 과정으로 구분한다. 체제란 구조와 단위들의 상호작용으로 구성되고 구조란 체제를 전체로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체제에 걸친 구성요소이다. 구조는 체제의 조직, 혹은 단위들이 체제적 전체성을 형성하기 위해서 결합되는 법칙을 묘사한다. 과정이란 체제 내에서 지속되는 단위들 사이의 유형화된 관계를 의미한다. 즉 체제구조에 의해서 부여된 다양한 수준의 제약조건을 반영하는 관계이다.

 

이런 구분 이후에 국제구조변화의 영향과 구조의 지속성에 따른 그 결과의 유사성을 설명하는데 여기서 정치구조의 개념은 3개의 분석요소들로 구성된다. 첫째, 체제가 조직되거나 질서가 형성되는 원칙, 둘째, 단위들의 상이성과 그들 기능의 내용, 셋째, 체재내 능력의 집중 또는 분산의 정도이다.

 

첫째, 체제가 조직되는 원칙은 중앙통제의 부재, 무정부상태라고 주장한다. 여기서는 국가가 사실상 주된 단위가 되고 이들의 최소한의 목표는 생존이며 자조라는 조직원리가 나타난다고 가정한다. 이 때 협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이는 무정부상태라는 구조에 의해 크게 제약받으며 따라서 그 목적의 바람직함보다는 그 수단의 수용가능성이 협력을 결정한다. 일단 단위들의 상호작용으로 국제체제가 구성되면 단위들이 통제할 수 없는 힘으로 작용하게 된다.

 

둘째, 요소의 경우 자조에 의해서 지배되는 체제에서는 구성단위들은 기능적으로 비슷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 따라서 단위의 능력에 의한 차이 외에는 국가간 기능적 차이가 없으므로 이 요소는 국제관계의 차원에서는 불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능력의 분산?집중의 경우는 시장구조를 기업의 수로서 정의하듯이 강대국의 숫자를 세어봄으로써 알 수 있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왈츠가 구조의 발생적 공식화를 추구했다는 점이다. 즉 위의 세 요소들은 각각이 연속적인 인과적 깊이의 수준을 형성하는 것이다. 첫째 요소인 구성원리는 체제의 심층구조로서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체제의 기본적 성찰을 결정한다. 둘째 요소인 ‘기능적 차이점’은 구조적 속성으로 심층구조의 영향을 중재하지만 그 맥락은 이미 심층구조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다. 이는 보편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제도를 통해서 표현되기 때문에 관찰이 용이하다. 셋째, ‘능력의 배분’은 가시적 현상의 표면수준에 위치하지만 즉 국제구조는 조직원리의 변화나 단위의 능력의 변화에 의해서만 바뀌는 것이다.

 

 

3. 왈츠의 주장에 대한 결과들

 

1) 안보질서

 

질서를 형성하는 원칙이 무정부상태이고 구성단위들이 자조를 통해서 생존을 추구하는 상태에서 체제의 안보질서는 세력균형에 의해서 지배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구분해야 할 것은 ‘균형’과 ‘균형잡기’이다. 왈츠가 보기에는 국제체제의 안보질서는 균형잡기이고 따라서 본질적으로 불안정하다. 하지만 이런 불안정은 강대국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즉 국가들의 능력이 집중화될수록 줄어든다고 보았다. 또 세계 제국의 출현을 막는 가장 적합한 상황은 두 개의 강대국만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보았다.

 

2) 경제질서

 

경제질서도 자조의 원칙에 의해서 그 기본적 윤곽이 결정된다. 국내에서는 단일한 권위에 의해서 구성단위의 상호의존이 조정되기 때문에 전문화가 일어난다. 하지만 무정부상태인 국제질서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 즉 상호의존은 타국에 대한 자신의 불안정성이 근원이 되기 때문에 국가들은 기능적으로 서로 유사하게 되려고 노력한다. 또한 구조적 변도은 국제경제질서에서도 변화를 초래하는데 상호의존은 처음부터 적지만 강대국의 숫자가 줄어들수록 더욱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장통합과 생산의 국제화를 예로 들며 이를 반박하는 자유주의자나 맑시스트에 대해서 왈츠는 그들이 과정의 복잡성을 발견하긴 했지만 그 과정들이 어떻게 구조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지는 간과했다며 이들을 무시한다. 또한 왈츠는 긴밀한 상호의존은 결국 분쟁의 가능성만을 높인다고 본다.

 

 

3) 세계문제들을 관리하기

 

지구적 문제들이란 4P(Pollution, Poverty, Population, Proliferation)을 의미하는데 이는 tyranny of small decision에 의해 지배된다. 즉, 국제체제에는 공동선을 규정해 줄 권위가 없기 때문에 지구적 문제도 국가의 정책에 의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국가의 정책은 자조의 원칙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가들은 문제해결의 당위성보다는 해결을 위해 쓰일 수단의 수용가능성에 근거해 지구적 문제에 대응한다. 따라서 적정량보다 부족한 수준의 해결책만이 나올 수 있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한 세계 정보가 필요하게 될 것이나 이 정부가 강할수록 이를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 들 것이다. 따라서 세계정부도 결국 세력의 균형잡기(power balancing)의 장이 될 것이다. 결국 최선의 해결책은 강대국의 수가 적고 그에 딸린 약소국과의 힘의 격차가 큰 상태이다. 이 경우 각국은 세계전체를 위해 행동할 개연성이 크다.

 

이렇게 구성되는 체계의 지속성에 대해 왈츠는 이것이 상당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이 체제를 변화시키는 것은 단 두 가지 밖에 없다. 이 사건들은 자주 일어나거나 급격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첫째, 체제는 국가들의 능력의 지형이 바뀜에 따라 변화한다. 둘째, 무정부적 구조가 계서제적 구조로 바뀌면 체제가 변할 것이다.

 

 

4. 왈츠의 문제점

 

이런 왈츠는 국제정치구조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이를 설명한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국제정치의 이번 천년의 가장 중요한 변화인 중세에서 근대국제체제로의 변동을 설명하지 못한다. 왈츠는 중세나 근대 모두 무정부상태라고 보지만 이들의 차이는 단순히 능력의 배분되는 차이로만은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왈츠가 체제분석의 두 번째 요소를 빠트렸기 때문에 변화의 한 차원(dimension)이 모델에서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위의 차이(differentiation of unit)에서 differentiation을 분리(separateness)로 보지 않고 차이(difference)로만 보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근대 국제체제는 중세와 구성단위의 동일한 차이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단위가 다른 단위들과 분리되는 법칙에 의해 구분되는 것이다. 무정부상태라는 것이 구성단위가 분리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면 차별성은 그것들이 무엇에 근거해 분리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요소는 국제체제의 설명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그 구별(분리)의 원칙은 중세의 경우 타율적인 제도적 틀이고 근대의 경우 주권이라는 제도적 틀이다. 중세의 국가는 조건부 재산과 사적 권위의 혼합체인 봉토에 의해 구성되었다. 재산이 조건부라는 것은 이것이 명시적인 사회적 의무에 의해 주어진다는 것이고 권위가 사적이라는 것은 봉토에 사는 자들에 대한 행정적, 사법적 권한은 지배자에 사적으로 부여되어 있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영지에는 하나의 딸에 여러 사용권이 부여될 수 있었다. 이런 중세적 통치는 중복되고 불완전한 국가권한의 짜맞춤이었다. 이러한 지배체제는 ‘국제적’이었다. 즉, 분명하게 구분된 경계에 의해 나누어진 내부, 외부의 정치영역은 중세 말기까지 말이 되지 않는 것이었다. 또 영지들은 서로 붙어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또 중세의 통치는 하나의 공통된 종교, 관습, 법에 의해 정당화되었지만 각 구성단위는 보편 공동체의 지방적 구현체로 이해되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단위의 완전성에 위협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

즉, 중세 지배체계는 분절된 지역적 통치이고 무정부상태였다. 하지만 그 부분적 지배에는 현대의 주권개념에서 볼 수 있는 소유체계 등의 의미는 없었다. 이것은 지역적 권한의 조직이 타율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에 비래 근대의 두드러진 특성은 사적 소유의 개념이 타인을 배제하는 것이라는 점과 권위가 분리된 사적 권위를 하나의 공적영역으로 통합시키고 총체화 시킨다는 점이다. 이런 변화의 중요성은 ‘정당화’를 통해서 잘 나타난다. 여기서는 ‘주권’의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로마법에서 재발견한 절대적 사적 재산의 개념과 상호 배제적 지역국가의 형성으로 인해 소위 정당성의 위기가 발생했다. 우리가 오늘날 근대의 고전이라고 부르는 정치나 국제법 이론들은 이 위기에 대한 직접적 대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이중에 로크와 바텔이 현재의 설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

 

우선 로크는 타인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이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경우(자신의 노력을 통해) 공유재를 사유화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희소성의 원칙과 화폐의 도입으로 인한 무한 축적의 가능성 때문에 탐욕, 경쟁이 나타나고 자연상태에서 사적 재산에 무질서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다. 이렇게 형성된 사회와 그에 의해 나타나는 공공선은 사적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여기서 정당성을 얻는다.

 

바텔은 이와 동일한 논리를 국제사회에 적용하였다. 즉 국제적 공동체는 그것의 각 부분의 돕립을 보존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결국 위의 논의에서 사적 재산권과 주권은 3가지 측면에서 유비관계의 개념이 된다. 첫째, 자아를 갖고 타자를 배척하는 점에서 구성단위를 차별화시킨다. 둘째 어떤 차이점이든 그에 상응하는 사회성의 형태를 만들기 때문에 주권, 사적 재산권은 그들의 각각의 단위들 중에서 사회적 관계의 체제를 형성한다. 셋째, 이런 개념으로 위의 이론가들은 구성단위의 최소 강령적인 사회적 요구에만 기반하는 정치질서의 자율적 정당화를 발전시켰다.

 

중세는 위 각각의 측면에서 근대와 완전히 다르다. 결국 차별이 적절하게 정의된다면 왈츠의 두 번째 구조적 수준은 설명에서 탈락되지 않는다. 이것을 포함시키면 또 다음과 같은 구체적 결과들이 나타난다.

 

첫째, 구조적 수준은 왈츠에 의해 연역된 무정부상태의 일반적 제약조건에 더욱 결정적인 내용을 부여한다. 예를 들어 왈츠는 무정부상태에서 협력의 구성요소는 숙고(consideration)의 교환이다. 하지만 왈츠는 이 숙고가 무엇인지 정의내리지 못했고 무정부상태라는 것만 가지고는 누구도 그 정의를 추론할 수 없다. 하지만 헤게모니와 주권의 제도적 틀을 고려할 경우 숙고의 의미를 더 잘 알 수 있다. 즉, 중세의 경우 숙고의 교환은 품위와 같은 당사자의 주관적, 개인적 신분이나 부를 고려해서 계산되었다. 하지만 근대의 틀에서는 숙고가 비슷한 양적 등가물로 해석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를 포함시킬 때 우리는 국제현상의 설명에 있어 주권이 그 적실성을 상실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주의가 설명력을 잃었다는 상호의존이론가들의 주장에 대해 더 정교하고 강한 대답을 할 수 있다. 왈츠가 할 수 있는 대답은 그러한 현상은 단위수준의 것으로 체제이론에서는 설 자리가 없다는 것 뿐이다. 하지만 위에서 살펴본 사적 재산권과 주권의 유비관계를 살펴보면 사적재산이 국내에서 결정적인 국가행동의 설명에 대해 유용성을 갖고 있다면 그의 유사물(주권)도 설명에 적실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개념들이 계속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것들이 단순한 묘사적 카테고리가 아니라 발생적 구조의 요소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는 기존 현실주의 이론의 분석에서 고려하지 못했던 요소, 이슈를 포함할 수 있게 해 준다. 예를 들어 주권의 범위는 지역적 영역에 따라서 뿐만 아니라 국내의 사회, 경제적 사건에의 국가개입의 정도에 따라서도 기능적으로도 정의된다. 따라서 특정시점에서 국가, 사회관계의 헤게모니적 형태에 따라 국제체제의 기능적 범위도 달라질 것이다. 결국 국가, 사회관계의 헤게모니적 형태는 국제체제의 속성을 이루고 이것의 설명변수로도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19세기와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상호의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게 된다.

 

넷째, 이 구조적 수준은 정치, 경제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세계체제에 대한 더욱 포괄적인 관점을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근대 초의 재산권의 재정의와 정치공간의 재구성은 국가간 정치적 관계와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폭발시켰다. 따라서 두 체제는 같은 뿌리를 갖고 각각의 영역에서 비슷한 상태의 사회성을 만들었으며 비슷한 메커니즘에 의해 재생산된다. 진보한 현실주의 모델은 이런 더 포괄적인 사회적 구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5. 변화의 전진요소(Dynamic density)

 

왈츠의 논의에는 변화의 한 측면만이 빠진 것이 아니다. 뒤르켐식의 전제를 심각하게 고려해 본다면 변화의 결정요소도 빠진 것이 있다. 뒤르켐에 따르면 사회 내의 부피와 동적 밀도의 변화는 개체들의 집합적 존재 조건을 근본적으로 수정한다. 부피는 사회적으로 적실성 있는 단위의 숫자로서 왈츠는 이를 강대국의 숫자로 계산함으로써 그의 모델에 포함시킨다. 하지만 사회내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의 양, 속도, 밀도로 정의되는 변화의 전진요소의 경우 이를 단지 과정으로만 취급해 그의 모델에서 제외시킨다. 이는 다음 세 가지 한계점에서 나왔다.

 

첫째, 이는 왈츠의 논의에서 변화의 한 측면이 빠졌기 때문이다. 뒤르켐이 변화의 전진요소라고 부른 것의 압력은 재산권에 직접적으로 가해진다. 그런데 왈츠의 모델에는 재산권의 측면이 없기 때문에 변화의 전진요소를 부정한다. 사실 왈츠에게 있어서 적실성 있는 질문은 변화의 전진요소의 압력이 단순히 개인의 재산권의 변화가 아니라 전체 사회구조를 특징지우는 재산권의 기본적 구조의 변화를 초래하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중세에서 근대로의 변화는 이런 예였고 근대의 앞으로의 변화가 이런 형태를 띨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불합리하지 않다.

 

둘째, 왈츠는 발생적 국제정치 구조의 형성을 위해서 노력했으나 여기서 실패했기 때문에 변화의 전진요소가 체제 수준에서 변화의 원인으로 기록될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되었다. 즉, 왈츠는 변화의 가능한 원인을 평가함에 있어서 발생적에서 묘사적인 것으로 구조의 개념을 바꾼다. 예를 들어 변화의 전진요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현재의 인구학적 추세, 산업생산이나 입지 뿐 아니라 기술에서의 양적, 질적 변화, 생태학적 자원의 제약, 국제적 힘의 균형의 변화에 직면해서 왈츠는 이런 변화를 인정하면서도 미국, 소련은 강하기 때문에 양극체제는 변하지 않았다고 결론짓는다. 하지만 양극체제의 불변을 인정하더라도 왈츠가 했어야 하는 질문은 위의 변화들이 강대국의 상대적 지위에 차이를 가져왔는지가 아니라 체제에 해로운 영향들을 억누를 양극체제의 절대적 힘의 변화 여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이 미소를 포함한 모든 국가들이 살 길을 찾아야 하는 구조의 제약조건을 예측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 왈츠는 환원주의에 대항하기 위해 체제의 결과물이 아니라 결과를 이끌어내는 요소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하지만 여기서 왈츠는 너무 멀리 갔다. 왈츠는 단위수준에서의 과정이 항상 결과물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구조의 변화에 궁극적으로 단위수준의 과정변화 외에는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없다는 점이다. 뒤르켐은 적어도 변화의 전진요소라는 개념으로 이런 점을 고려했지만 왈츠는 이를 거부했다. 따라서 왈츠의 모델에는 재생산의 논리만 있고 변화의 논리는 사라지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