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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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David Kang,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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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David Kang, 2003,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Spring.

 

 

대부분의 국제관계이론은 주로 유럽의 경험을 귀납적으로 추론한 것이며, 또한 주요 강대국에 기초한 것이다. 따라서 국제관계이론을 아시아 지역에 적용할 때 종종 잘못된 결론과 예측을 낳았다. 아시아 지역에 이론을 적용할 때는 보다 주의하여야 한다.

 

이 글에서는 아시아에서의 분쟁의 정도와 동맹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주장을 한다. ① 탈냉전 후 아시아에서 군비 경쟁과 권력정치가 등장할 것이라고 한 서구 학자들의 주장은 빗나갔다. 아시아 국제관계를 보다 잘 이해하고자 한다면 서구학자들은 이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 ② 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이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고, 오히려 편승을 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 사회과학의 기준, 즉 반증가능성, 일반화가능성, 명확한 인과적 논리 등 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자들은 자신의 예상과 달리 실현된 현실을 인정하고, 그들의 명제를 반증 가능하도록 더 다듬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현실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이유는 아시아를 분석할 때 많이 쓰이기 때문이다.

 

주의할 점, ① 차이성이 유사성보다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상황이 다른가? 다르다면, 왜 그러한가? ② 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여러 시각의 연구는 이론적으로 풍부하고 경험적으로 정교하다. ③ 아시아의 개념은 꽤 문제가 많고 너무 넓은 개념이다.

 

 

1. 냉전 이후 아시아에 대한 비관주의

 

냉전이후 아시아에서 권력정치와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국가간 갈등이 일어날 것이라는 예측의 근거는 ① 경제적, 군사적 측면의 불평등, ② 다양한 정치 체제, ③ 역사적 적대감, ④ 국제제도의 부족 등이다. 구체적 예측으로는 일본이 재무장, 중국의 수정주의,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나 전쟁, 북의 공격, 동남아시아에서의 군비경쟁과 갈등 등이었다. 그러나 냉전이후 십수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예측들은 빗나갔다. 지역은 안정되었고, 분쟁은 거의 없었다.

 

아시아 안보 사례는 국제관계이론의 유용성을 시험하고 이론의 가정이 어떻게 잘못 구체화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일부 학자들은 빗나간 현상에 보조가설이나 임시가설을 이론에 슬그머니 끼어 넣는다. 비합리적인 북한 지도부, 팽창주의적이고 수정주의적인 중국, 일본의 비정상적인 외교 등의 가정 등이다. 사회과학은 이론의 명확한 진술, 이론의 인과적 논리, 이론의 예측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나 예측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이론에 대한 엄격한 평가가 중요하다.

 

비관적인 예측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① 아시아 국가들이 균형을 취하지 않거나, 일본이 재무장을 하지 않고, 북한이 50여 년 동안 공격을 하지 않을 때, 비관론의 입장은 좀더 기다려보자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 국가는 역사적으로 신속한 대응을 보여 왔다. 구체적 시간을 제시하지 않으면 반증불가능하다. 또 다른 비관론의 입장은 시간이 아니라 조건이 중요한 요소다는 것이다. 중국의 성장이 느리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세력균형을 취하는 조건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급속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세력전이이론에 따르면, 벌써 세력균형을 취했어야 한다. ② 낙관주의는 증거를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선택하고, 주장과 모순되는 것은 부차적인 것으로 무시한다. 현실주의가 학문적 기여를 하려면 반증가능 하도록 가정과 명제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2. 중국, 위계질서, 그리고 세력균형

 

수정주의적 중국의 등장에 대한 걱정이 잘못된 이유는 ① 역사적으로 중국이 약화되었을 때 아시아에서는 혼란이 있었다. 아시아에서는 중국 중심의 위계질서 하에서 공식적 불평등과 비공식적 평등의 국가관계가 형성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서구국제관계 전통은 공식적인 평등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위계적으로 국가간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 중국은 수정주의적 입장이 아니라 세계 공동체에 참여하려고 노력해왔다. 대표적인 예가 WTO가입을 위한 노력이다. ② 영토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왔다.

 

 

3. 세력균형 대 편승과 미국의 역할

 

세력균형이론과는 달리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았다. 아시아에서 세력균형을 취하는 행위를 이해하는 것은 지역에서의 미국의 힘이 압도적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전통적 견해는 미국이 지역에서 안정자의 역할을 행사하고 있으며, 만약 미군이 철수하거나 약화되면, 지역은 불안정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견해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이 두려워하는 떠오르는 중국을 미국이 견제한다는 것과 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을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의 철수가 반드시 불안정을 가져올지는 의문이다. 갈등의 잠재적 요소의 존재가 반드시 양극체제나 다극체제로 가는 것은 아니다.

 

 

4. 현실주의의 일본문제

 

일본의 외교정책이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다. 일본의 외교정책을 설명하는 두 가지 현실주의 설명이 있다. ① 강대국가설(권력극대화 가설)이다. 일본이 부유하고 기술 발전이 이루어졌으므로, 강대국이 되고자 할 것이다. ② 미군안보우산가설이다. 미군이 철수하면 재무장하고 보통국가가 될 것이다. 두 주장은 양립불가능하다. 동시에 보통국가와 강대국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강대국 가설은 왜 경제 세계 2위인일본이 미국에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는가와 강대국 일본이 스스로 안보를 지키려고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미군안보우산가설은 왜 경제 세계 2위인 강대국 일본이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을 신뢰하는가와 과거에 일본이 왜 미국의 안보 공약을 의심하지 않았는가를 설명할 수 없다. 1980년대에 일본은 재무장을 했어야 했다. 1969년 닉슨의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손’으로 이후 남베트남에서의 미군철수, 대만승인 철회, 한국에서 미군 절반 철수, 일본경제무역정책에 대한 압력 등으로 미국에 대한 안보의존에 의심을 품을 만 했다. 또한 일본은 경제적으로 미국보다 앞서서 능력도 충분히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 외교정책에 대한 ③ 대안적 설명은 위계질서적 설명이다. 일본은 현상유지 2급 강대국으로 경제력에 맞는 재무장을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미국의 우위에 도전할 의도가 없기 때문이다. 일본은 생존과 경제적 이익은 안정된 질서에 의해서 보장받는다. 따라서 일본은 항공모함과 핵무기 제조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장을 하지 않았으며,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도 않았다.

 

 

5. 한국, 베트남과 중국

 

일본 뿐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도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았다. 한국과 베트남의 경우, 미중관계가 악화되었을 경우, 어느 편에 설지 확실하지 않다. 군비경쟁에 대한 미국의 완화역할은 과장되었다. 미군 철수 후 중국이 대신해 질서유지를 할 가능성이 있다. 현실주의 예측으로는 한국과 베트남이 미국을 환영하고 중국을 두려워할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한국과 베트남은 자치권은 유지하면서도 중국에 적응하면서 지내왔다.

 

 

6. 동남아시아와 중국

 

다른 동남아 국가들도 중국에 대해 세력균형을 취하지 않았다. 미군에 해군시설을 제공하면서도 중국과의 갈등을 원하지 않고 있다.

 

중국아시아 연구는 인식과 전략과 동맹관계를 모두 살펴보아야 한다. 전략과 동맹관계 뿐 아니라 아시아 국가들이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7. 결론

 

아시아에서의 국제관계는 웨스트팔리아 체제에 기초한 표준적인 유럽모형과는 달리 작동한다. 아시아 국제관계가 다른 이유는 ① 국가의 성격이다. 서구 국가발전과정과 다른 과정을 겪었다. 역사적 전통과 지리, 정치적 전통과 문화적 전통이 다르기 때문이다. ② 국제체제 편입시 겪은 역사적 경로의 차이 때문이다.

 

국제정치학은 비교정치학의 지역연구와 정치이론의 논쟁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다른 지역에서의 정치는 유럽의 경험에 기초해 만들어진 모형과 달리 작동하는지, 그렇다면, 어떻게 왜 그렇게 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유럽 중심적 접근법을 피하고, 아시아 국제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론화를 추구할 때 국제관계이론과 아시아 안보연구에서 커다란 진보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