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뉴타운1 [인권수첩] 세입자의 재정착과 강제퇴거 금지, 정부의 의지와 실천이 중요 (2012. 1. 26. ~ 2012. 2. 1.) 서울시(시장 박원순), ‘전면 철거방식’의 뉴타운 정비사업 관행을 바꾸고 영세가옥주, 상가세입자와 주거세입자들의 재정착 제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 발표(1.30). 주요 내용으로 △사업시행인가 이전 단계 610개 구역에 관해 실태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후 진로 여부 결정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317개소에 관해 토지소유주 30% 이상 요청 시 해제 추진 △주거권 보장을 위해 기존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모두에게 임대주택 공급 등 포함돼.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 용산참사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늦었지만 서울시가 도시정비사업의 전환과 해결의지를 표명한 것은 환영하고 인권에 기초한 정책이라고 논평(1.30). 하지만 이미.. 2012. 2.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