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사사오입 개헌2 [강의노트][참고자료] 사사오입 개헌 (四捨五入 改憲) 사사오입 개헌(四捨五入 改憲) 1954년 제1공화국의 제3대 국회에서 대통령 이승만(李承晩)에 대한 3선제한의 철폐를 핵심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킨 제2차 헌법개정을 말하며1952년의 발췌개헌(拔萃改憲)을 통하여 대통령 선거를 직선제로 함으로써, 이 해 8월 5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의 중임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 중임하기 위하여 헌법의 장애요소를 제거할 필요를 느낀 자유당과 이승만은 헌법상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재선(再選)에 의하여 1차 중임할 수만 있을 뿐인 이 3선금지조항을 고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서 자유당은 그와 같은 개헌의 복안을 가지고, 1954년 5월 20일에 실시되는 민의원 선거에 이를 찬성, 추진한다는 서명을 받고 후보자를 공천하.. 2024. 6. 2. [강의노트][참고자료]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회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총리에게는 임기의 보장도 없고 임기의 제한도 없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선으로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가 제우스에게서 받은 상자를 열자마자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처럼 욕망으로 가득찬 권력자가 헌법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재선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권력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기집권의 욕망이 비극을 배태한다는 말..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