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 불평등1 기본소득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가? 기본소득으로 빈곤과 소득 불평등 해소가 가능한가? 기본소득과 소득재분배 -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기본소득 제도는 심사와 노동요구 없이 모든 개인에게 매월 일정액이 무조건 지급되는 소득보장제도이다. 현재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 소득보장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는 사회보험료 기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이다. 그리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대상자를 선별하는 공공부조제도가 존재한다. 또한 복지 선진국에서는 아동, 장애인 등 특수한 욕구를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수당제도가 존재한다. 기본소득 제도는 조세를 기본재원으로 하며 대상자를 선별하지 않는 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들과 구분되는 가장 보편주의 원칙에 충실한 소득보장제도라 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소득재분배 효과는 .. 2013. 12. 6.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