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신2 [강의노트][참고자료]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 3선 고지는 몰락의 고지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의 가장 큰 차이는 권력의 정점에 위치한 대통령에게는 임기가 보장된다는 것과 대통령 자리를 차지하는 회수가 제한된다는 것이다. 반면 내각책임제의 총리에게는 임기의 보장도 없고 임기의 제한도 없다. 한 사람에게 집중된 막강한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 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재선으로제한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인류 최초의 여성 판도라가 제우스에게서 받은 상자를 열자마자 인류를 재앙에 빠뜨린 모든 죄악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처럼 욕망으로 가득찬 권력자가 헌법으로 단단히 묶여 있는 재선의 굴레를 벗어나는 순간 권력의 재앙이 시작되는 것이다. 장기집권의 욕망이 비극을 배태한다는 말..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4강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등장 1. 개괄 : 60~70년대의 한국정치 -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인 4월혁명이 혁명주체의 취약성과 대체정당인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무능,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킨 군사쿠데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한국정치는 초유의 군사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 - 군사정치는 그 속성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였으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정치없는 행정’으로 대체한 정치부정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서 관철되는 구도로 나아갔음 -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정치적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