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4강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등장

 

1. 개괄 : 60~70년대의 한국정치

 

-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인 4월혁명이 혁명주체의 취약성과 대체정당인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무능,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킨 군사쿠데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한국정치는 초유의 군사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

- 군사정치는 그 속성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였으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정치없는 행정’으로 대체한 정치부정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서 관철되는 구도로 나아갔음

-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정치적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군사정치는 필연적으로 국민과 야당의 저항을 촉발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에 대항하여 군사정권의 지배체제가 폭력일변도의 강력한 폭압적 통치체제로 악화되어 나아감으로써 60~70년대의 한국정치는 ‘정치없는 정치’에서 ‘거리의 정치’로 변화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군사정치 내부의 모순구조를 이기지 못한 결과 스스로 자멸하게 된 것임

 

2. 군사정치 시대의 개막과 몰락

 

1) 군사쿠데타와 제3공화국 등장의 역사적 의미

- 현대한국정치에서 군사정치, 군의 정치개입의 본격화

-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자본주의 시장경제에의 참여

-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는 최소한의 절차적 민주주의 준수

 

2) 군정시대의 시작

- 군사쿠데타와 동시에 군사혁명위원회 설치하고 장면정부 해산

- 1962년 3월 정치정화법으로 정치활동 전면 중단 조치

- 군사혁명위원회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고 군사정권 운영

 

3) 제3공화국의 시작

- 1963년 10월 3일에 실시한 대통령선거를 통해 집권(제5대 대통령)

- 정치의 군사화 시작

- 일본과의 관계개선

- 경제개발계획 시작

 

4) 제3공화국의 변질과정

- 민주공화당 사전 창당과 4대의혹 사건(새나라자동차, 증권파동, 빠찡코, 워커힐)

- 정보정치 도입(중앙정보부)

- 한일국교정상화 과정과 6․3사태(민족적 민주주의 장례식)

- 통일혁명당 사건

- 월남전 파병

- 지역주의 촉발

- 1969년 3선개헌 (중앙정보부의 공작활동)

 

5) 유신체제 등장의 의미

- 절차적 민주주의의 파기

- 대통령 직접선출권 파기, 유정회 국회의원

- 행정만능주의와 개발독재 (국가 주도 수출입국)

- 김대중 동경납치 사건

- 박정희 1인 장기독재체제의 출발

 

6) 유신체제에 대한 저항

- 학생운동을 중심으로 재야민주화 세력의 저항

- 노동운동의 부각(전태일 분신 사건)

- 동일방직, 모토롤라, YH사건

- 1979년 10월 부마항쟁

- 긴급조치 1-9호 발동으로 대응

 

7) 유신체제의 붕괴

- 유신체제에 대한 사회적, 국내외적 저항 강화

- 군부권력내 강경파(차지철)와 온건파(김재규)의 대립

- 미국의 직간접적 개입

- 10․26 대통령 시해사건으로 붕괴

 

3. 유신체제 붕괴 이후의 상황

 

-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 대통령 취임

- 권력공백기 권력투쟁 시작

- 12․12사태로 정승화 제도군부에 대한 전두환 하나회의 승리

- 80년대 초 짧은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 광주항쟁 무력진압과 최규하 대통령 사임

- 전두환 제11대 대통령 취임

- 전두환 제12대 대통령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