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강

해방정국과 한국전쟁 : 한국정치의 형성

 

1. 한반도 해방의 성격

 

1) 개괄

- 2차대전 종전으로 한반도 해방 (제3세계 신생국의 일반적인 경우)

- 외세의 힘에 의존한 타율적 해방 (유고슬라비아는 반대의 사례)

- 해방의 국내적 근거 취약, 외세개입의 빌미로 작용

- 해방 이후 정치사회적 혼란의 배경

 

2) 전시연합국회의

2차대전이 막바지로 접어든 시점에서 독일과 일본 등 동맹국이 일으킨 제국주의적 침략전쟁에 대항해서 싸웠던 미국과 소련 등 연합국들이 종전문제와 종전 이후의 세계질서 수립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개최한 일련의 회의로서, 일본의 식민지 상태에 놓여있던 한반도 문제의 해결방안 역시 이들 회의를 거쳐 결정되었음

 

⑴ 1943. 10. 19 - 10. 30 모스크바회담, 모스크바선언 (Moscow Declaration)

- 미국 영국 소련 참가(3국 외상회의, 중국은 모스크바 주재대사가 선언에 서명)

- 국제연합 창립 합의

 

⑵ 1943. 11. 22 - 11. 26 카이로회담, 카이로선언 (Cairo Declaration)

-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

- 미국 영국 중국 참가(수뇌회담, 루즈벨트와 처칠이 장개석을 위한 자리)

- 일본 항복문제, 조선 독립문제 논의

 

⑶ 1943. 11. 28 - 12. 1 테헤란회담

- 카이로회담에 이어 이란의 테헤란에서 개최

- 미국 영국 소련(루즈벨트와 처칠이 스탈린과 회담)

- 전후 세계질서와 평화기구 수립 문제 협의

- 소련은 독일항복 후 대일전 참전의사 표명

 

⑷ 1944. 8. - 10. 덤버어튼 오오크스회의 (Dumberton Oaks Conference)

- 미국 워싱턴 근교 덤버어튼 오오크스에서 개최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참가(미영소 -> 미영중)

- '국제기구 수립문제 논의(일반적 국제기구 수립에 관한 제안' 공표

 

⑸ 1945. 2. 4 - 2. 11 얄타회담, 얄타협정 (Yalta Agreement)

- 소련 크리미아반도 얄타에서 개최

- 미국 영국 소련 참가

- 국제연합 창설, 소련의 대일전 참전 문제 협의

- 독일의 무조건 항복 요구, 독일의 4대국 분할점령 협의

- 한반도의 38선 이북 소련군 진주(일본군 무장해제), 한반도 신탁통치 논의

 

⑹ 1945. 4. 25 - 6. 26 샌프란시스코회의 (San Francisco Conference)

-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

- 세계 50개국에서 참가

-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와 국제평화문제

- 국제연합헌장 채택

 

⑺ 1945. 7. 26 포츠담선언 (Potsdam Declaration)

- 독일 베를린 근교 포츠담 개최

- 미국 영국 중국 소련 참가(트루만, 처칠, 장개석에 스탈린 참석)

- 일본의 무조건 항복 촉구 (일본 괴멸 등 원폭사용 암시)

 

⑻ 1945. 12 모스크바 3상회의, 모스크바협정 (Moscow Agreement)

- 미국 영국 소련 참가(12월 16일 - 12월 25일)

- 한국문제 토의 : 전조선 임시정부 수립

미국과 소련의 공동위원회 구성

미국 영국 중국 소련 4개국에 의한 신탁통치 실시 (최대 5년)

2주 이내 미국과 소련 양군 대표회의 개최

 

3) 한반도 문제의 성격

- 2차대전 종전, 전범국 처리, 새로운 세계질서 수립, 국제연합 창설 등 전세계적인 문제의 처리를 위한 회담이며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는 극히 부차적인 의제로 취급됨

- 회담과정에서 한반도는 미국과 소련의 세력대결의 제물로 전락

 

2. 해방 직후의 정치상황

 

1) 개괄

- 해방과 동시에 미군과 소련군의 분할 점령

- 신탁통치 문제를 둘러싼 남북한 내에서 좌우파간의 심각한 갈등

-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과 좌절

- 권력 장악을 둘러싼 정파간 헤게모니투쟁

- 두 개의 분단정권으로 귀결

 

2) 해방 전후의 정치세력관계

 

⑴ 해방 직전

<국 내 세 력>

1. 조선공산당(박헌영 등)

2. 노동운동과 농민운동 등 사회단체

3. 여운형 등 온건좌파세력

4. 우파민족주의세력

(김성수, 조만식 등 대부분 일제 말기에 전향 혹은 휴지기 상태)

 

<해 외 세 력>

1. 미국의 이승만세력

2. 소련의 김일성 항일무장투쟁세력

(소련연해주 88특수여단 소속

3. 러시아혁명에 참여한 러시아 한인세력

(허가이 등)

4. 중국의 중경임시정부세력

(김구, 김규식 등 )

5. 중국공산당혁명에 참여한 연안파세력

(김두봉, 김원봉, 무정 등)

 

 

⑵ 해방 직후

 

<38선 이남 지역(남한)>

1. 김구 중심의 임시정부 세력

(우파 민족주의자->한국독립당)

2. 이승만 중심의 세력

(우파 민족주의자->대한독립촉성국민회)

3. 김성수, 송진우 중심의 지주세력

(우파->한국민주당)

4. 박헌영 중심의 국내공산주의세력

(조선공산당)

5. 여운형 중심의 온건공산주의세력

(건국준비위원회->조선인민당)

6. (친일파세력)

 

<38선 이북 지역(북한)>

1. 김일성 중심의 항일무장투쟁세력

2. 김두봉, 무정 중심의 만주세력 (연안파)

3. 허가이 중심의 소련세력 (소련파)

4. 박헌영의 지도를 받는 국내공산주의세력

5. 조만식 중심의 우파 민족주의세력

(우파 기독교세력)

 

3) 해방정국의 좌우파 상황

- 미군 진주 이전까지는 좌파의 헤게모니가 강력하게 작용

(건국준비위원회, 조선공산당, 인민공화국, 각종 사회단체)

- 미군 진주 이후 상황 변화 : 우파의 부각, 좌파에 대한 탄압

- 1946년이후 좌파와 미군정의 대립과정에서 좌파 몰락 (사망, 월북, 지하화, 전향 등)

 

4. 남북한의 상황전개

 

1) 남한의 상황

- 해방 직전 여운형 중심으로 건국준비위원회 발족

- 해방과 더불어 박헌영 중심의 공산당 재건 (장안파와 경성 콤그룹의 대결)

- 자주적인 인민위원회 건설

- 좌파의 박헌영과 중도좌파의 여운형이 결합하여 '조선인민공화국' 건설

- 맥아더의 주선으로 이승만 입국

- 이승만은 민족주의자 단체인 한민당과 결합 (친일파도 합류)

- 임시정부의 입국 불허로 김구세력은 개인자격으로 입국

- 탁치문제로 좌우파간 갈등, 김구-이승만 대결 심화

- 대결과정에서 조선인민공화국, 인민위원회, 공산당 괴멸

- 여운형, 장덕수, 송진우 암살

- 이승만의 헤게모니 장악

- 남북협상과 정부수립, 그리고 김구 암살

 

2) 북한의 상황

- 해방과 동시에 한준혁 등 박헌영 계열의 국내공산주의자 활동 개시

- 민족주의자 조만식도 활동 재개

- 좌파와 민족주의자의 연합으로 인민위원회 건설

- 8월 중순 경 소련에서 김일성 입국

- 소련군을 따라 소련파 입국

- 중국 연안에서 연안파 무장입국 거절

- 국내 공산주의자 그룹 제거와 소련군 도움 아래 김일성의 권력장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3) 남북한 관계

- 초기에는 임시적인 분할점령

- 남북한간 물자교류 시행

- 남북한 대결, 남북한내 대결이 심화되면서 결과적으로 분단으로 귀결

 

5. 한국문제에 대한 국제적 개입과 변질

 

1) 개괄

- 미국과 소련의 세계전략에 의해 해방된 한반도의 과제(해방과 자주독립국가의 건설) 해결이 왜곡됨

- 소련은 한반도 이북 장악 의도

- 미국은 한반도 이남을 친미국가로 장악 의도

특히 남한이 좌파 수중에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우려 (신탁통치논쟁)

 

2) 해방 이후 처리과정

- 1945년 모스크바 3상회의

- 1946년 미소공동위원회 개최

- 1947년 한반도 문제 유엔이관

- 1948년 유엔한국임시위원단 내한 및 총선거 실시

 

3) 분단고정화 과정

- 1948년 5·10선거 (제2도 4·3항쟁과 여순항쟁)

- 1948년 8·15 대한민국정부수립 (9·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 1950년 6·25 한국전쟁 발발

- 1953년 7·28 정전협정 체결과 분단 고정화

 

4) 두 가지 의문점

 

⑴ 한반도가 분단된 이유

- 유럽에서는 패전국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분단으로 종결

- 해방 전후 시점에서 미국과 소련이 일본 분할점령 협의

- 한반도는 강대국 정치의 산물이며, 특히 일본을 단독점령하고자 한 미국전략의 산물

 

⑵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 이유

- 독일,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전쟁 발발하지 않았음

- 미국과 소련의 한반도 분할점령, 신탁통치 결정, 두 개의 분단국가 건설의 결과

 

6. 해방정국의 복합적/중층적 갈등구조

 

⑴ 국제적 수준의 갈등구조

- 냉전구조 하에서의 미.소갈등

⑵ 한반도 수준의 갈등구조 : 좌우갈등과 좌좌갈등의 결합

- 남한의 미군정 - 북한의 소련군 갈등

- 남한의 이승만 등 세력 - 북한의 김일성 갈등

- 남한의 박헌영 - 북한의 김일성 갈등

⑶ 남북한 각각의 수준 : 남북한 내부의 좌우갈등

- 남한 : 이승만 - 김구 - 박헌영 -여운형

단독정부 수립을 둘러싼 갈등 (이승만 - 김구)(이승만과 친일파 - 나머지 세력)

친일파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승만과 친일파 - 나머지 세력)→반민특위 좌절

- 북한 : 김일성 - 국내파 공산주의자 - 연안파 - 조만식

7. 한국전쟁의 배경과 전개과정

 

1) 한국전쟁의 배경과 기원

- 배경 : 해방 이후 형성된 중층적 갈등의 총체적 표출

국제적 수준에서 전개된 미소갈등의 한반도적 표현 (대리전)

- 기원론 : 외인론 - 소련음모설, 중소공모설, 미국유도설

내인론 - 내전론

 

2) 전개과정과 성격

- 전개과정 : 북한의 선제공격으로 시작

미국의 즉각적인 개입으로 국제전으로 비화

중국의 개입으로 세계대전화 우려

- 성격 : 국제전, 국내전(내전), 국내전에서 국제전으로 비화

 

3) 결과 및 영향

- 결과 : 북한의 해방전략이 실패한 가운데 미․소간 타협으로 휴전

소련 스탈린 사망이 휴전협상의 종결에 작용

- 영향 : 한반도 분단의 고착화와 분단의 완성

한반도 미군 영구주둔의 근거로 작용

남북한 독재화의 토대로 작용 (남한 독재체제, 북한 유일체제)

 

8. 분단과 한국정치의 관계

 

1) 분단의 의미

- 해방정국의 최대 과제인 통일정부 수립의 실패

- 타율적 해방, 미완의 해방의 폐해 노정

- 외세개입에 의한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촉발

 

2) 분단구조의 의미

- 남북분단과 대립으로 정치적 전시상태 지속

- 남한내 좌파세력의 괴멸과 우파세력의 비정상적 득세

- 한국에 대한 미국의 개입 강화

- 국내상황에 대한 군부의 발언권 강화 (군사쿠데타의 근거)

- 한국정치의 파행성 지속

 

3) 분단과 한국정치의 성격

- 친일파의 득세로 반민족적 정치

- 분단에 근거한 반통일적 정치

- 미국의 개입과 예속으로 인한 예속적 정치

- 극우보수의 반민중적 정치

- 국민과 괴리된 소수의 과두정치

- 민주정치의 좌절

 

4) 분단의 정치사회적 영향

- 친일파의 친미반공세력으로의 전환 및 득세의 기반을 제공

- 반공이데올로기의 공고화로 인한 이념적 경직성

- 남북대결구조의 항구화

- 보수 일색의 정치상황 강요

- 진보적 정치이념, 정치세력의 등장 차단

- 사회운동의 등장 제약

- 반공을 무기로 한 군부의 정치개입 자극

- 정치적 독재, 재벌체제, 지역주의의 배경

 

9. 해방정국에 대한 종합적 정리

 

⑴해방정국의 시기 설정 문제 : 해방정국은 1945년 해방에서 1948년 정부수립, 1950년 한국전쟁, 1953년 휴전협정에 이르는 8년사의 총체적인 과정 (해방3년사 혹은 해방5년사 개념 설정도 가능함)

 

⑵해방정국의 의미 : 해방정국은 타율적인 미완의 해방이 외세개입과 내부갈등으로 친일파 청산 등 내부개혁과 통일정부 수립에 실패하면서 한국전쟁을 거쳐 분단으로 귀결되는 과정

 

⑶분단과 전쟁의 원인 : 해방이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외세개입이며, 그 이후의 구체적인 전개과정에서는 남북갈등, 좌우갈등, 좌좌갈등 등 국내적 요인들이 동시에 작용(외세-독립변수, 국내-종속변수)

 

⑷해방정국의 영향 : 해방정국은 남한에서 독재의 장기화, 군부정치, 정치적 보수화, 지역주의화 등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점의 출발점인 동시에 개발독재, 재벌체제, 정경유착 등 사회경제적 문제의 근원으로 평가됨. 그 뿐만 아니라 해방정국의 상황은 북한정치가 일련의 사건들을 거쳐 김일성 유일체제로 전환되고 김정일 후계체제로 이어지는 데도 결정적으로 작용

 

⑸해방정국은 한국정치의 유전인자 : 해방정국은 해방 이후 근대한국사회를 형성한 가장 근원적인 유전인자로서, 현대한국정치와 현대북한정치의 출발점이자 오늘날 남북한이 동시에 직면하고 있는 분단문제와 남북한 정치 등 내부문제의 근원으로 평가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