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3강

4월혁명과 제2공화국, 5․16 군사쿠데타

 

1. 개괄

-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4월혁명으로 나타나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총선거와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 시대를 개막

- 야당에서 집권세력이 된 장면 정권은 4월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개혁으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표류하다가 군사쿠데타로 붕괴됨

- 군부는 장면 정권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무력으로 합법정부를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군사정치의 시대를 개막함

 

2. 4월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1) 4월혁명의 배경

- 3․15부정선거

-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 부정부패, 무능

- 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상황의 악화와 민중의 피폐화

- 분단구조와 반공체제, 민간독재, 관료재벌독점체제, 국제적 종속관계 등

한국사회의 총체적 모순가 작용

 

2) 4월혁명의 성격

- 해방정국 이후 지연된 해방의 과제 부활 (민주주의와 민족통일)

- 장기집권 독재정권에 대한 최초의 민중적 저항권의 표출이자 성공한 혁명

- 학생과 지식인이 중심이 된 시민혁명

- 미완의 혁명 : 구정권의 붕괴에는 성공했지만 새로운 정권의 수립에는 실패

 

3) 4월혁명의 전개과정

- 2월 28일, 대구 고등학생들 시위

- 서울(3/6), 대전(3/8), 수원․충주(3/10), 부산(3/12) 등지의 학생 시위 전개

- 3․15부정선거 당일 마산에서 시위 촉발 (사망 7명 등 80여명의 사상자 발생)

- 4월 11일, 행방불명되었던 김주열군 시체 발견

- 4월 18일, 고려대 학생들 시위 (귀가길 피습으로 50여명 다침)

- 4월 19일, 전국적인 학생시위로 확대

(중고등학생들도 참가, 전국적으로 서울 104명 등 186명 사망, 6,026명 부상)

- 4월 20일, 국무위원 및 자유당 당무위원 전원 사표 제출

- 4월 23일, 이승만 자유당 총재직 사퇴, 이기붕 모든 공직 사퇴

- 4월 25일, 대학교수단 시위 (27개대 258명 교수들 서울대 집결 이승만 하야 촉구)

- 4월 26일, 이승만 하야 및 하와이 망명

- 군사정부 하에서 부정선거의 주범 최인규 내무장관 사형

※ 미국은 혁명 초기에 방관, 진행과정에서 적극 개입

 

4) 4월혁명과 사회운동

- 학생․지식인 중심의 통일운동

- 혁신정당의 등장

(사회대중당, 혁신동지총연맹, 한국사회당, 사회혁신당)

- 혁신정당의 7․29총선 참여 (60-70석 기대, 민의원 5명, 참의원 3명 당선), 참패

- 혁신정당의 통합논의가 무르익는 과정에서 군사쿠데타로 좌절

- 민자통(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과 중통련(중립화조국통일총연맹)의 통일운동

- 한미경제협정 반대운동, 2대악법 (반공임시특별법, 데모규제법) 반대운동 전개

 

3. 제2공화국 장면 정권

 

1)  4월혁명 수습조치

- 이승만 하야 후 자유당 허정 과도내각의 미봉책

- 내각제 개헌 실시

- 7․29총선, 자유당 몰락과 민주당 압승

 

2) 장면 정권의 집권과 분열

- 내각제 헌법 하에서 장면 총리, 윤보선 대통령 선출

- 민주당의 분열(민주당과 신민당으로 분열)

- 학생운동과 혁신계 활동 등 정치사회적 혼란

- 군사쿠데타로 정치활동 중단

 

3) 장면 정권의 몰락

- 군사쿠데타 직후 장면 내각 총사퇴

- 국가재건최고회의가 내각을 대체

 

4. 5․16 군사쿠데타

 

1) 군사쿠데타의 배경 : Full factor & Push factor

 

군 외부의 정치사회적 요인, 군부의 비대화와 내부의 불만 등 군 내부의 요인, 한반도를 미국의 국익을 위해 재편하고자 한 미국의 세계전략상의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군 외부의 배경 : 정치사회적 요인>

-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자유당 정권의 부정부패와 실정

- 민주당 정권의 분열과 무능로 인한 정치적 혼란

- 4월혁명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 국민들의 반공사상의 해이와 국가안보의 약화(군부의 시각)

 

<군 내부의 요인>

- 한국전쟁과 남북대립으로 인한 군부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과 군부세력의 비대화

- 군 부내의 누적된 불만요소

- 4월혁명 이후 군 내부의 부패에 대한 정군운동의 실패와 불만의 증폭

 

<국제적 요인>

- 한미일 3각안보동맹체제 구축을 위한 미국의 세계전략

 

2) 쿠데타의 목적

- 미국의 세계전략에 부합

- 정치사회적 혼란의 수습(특히 학생운동과 혁신계의 활동 봉쇄)

- 친미반공체제의 유지

 

3) 진행 과정

- 박정희 육군소장을 지도자로 김종필 육군중령 등이 계획 수립

- 쿠데타 직전 비밀 누설, 육군참모총장이 주모자 체포 명령(15일 10시40분 경)

- 쿠데타군 체포를 추진하던 이광선 대령이 쿠데타세력에 설득되어 쿠데타에 합류

- 한강에서 해병대, 공수단, 제23사단이 서울 진입을 저지하는 헌병과 총격전, 서울 입성 성공(16일 오전 3시경)

- 방송국 등 장악, 방송을 통해 6개 항의 혁명공약 발표(오전 5시 첫 방송)

- 군사혁명위원회 포고령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오전 9 시)

- 정권인수 발표(오후 7시)

-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 대장, 군사혁명 반대 성명 발표

- 장면 총리의 잠적 및 윤보선 대통령의 군사혁명의 필요성 인정과 매그루더 장군의 혁명 저지요구 거절(미국 정부도 기정사실로 받아들임)

- 장면 총리가 내각 총사퇴 및 혁명위원회 정권이양 의결

- 윤보선 대통령, 쿠데타에 대한 국민적 지지와 협조 호소

 

※ 5․16쿠데타 이전의 시도

- 5․8계획 : 60년 초 3․15 부정선거 음모 등의 실증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자 김종필을 중심으로 쿠데타 계획 : 부산지구 군수기지사령관인 박정희 소장을 추대해 3․15부정선거의 귀추를 주시하다가 거사하기로 계획, 4월혁명으로 명분과 조건이 사라지자 거사 단념

- 4․19계획 : 정부는 시위진압을 위해 군을 동원할 경우 정권을 장악한다는 계획 : 학생 시위나 민중봉기가 발생하지 않아 단념

- 5․12계획 : 비밀 누설로 중단

- 5․16계획 : 비밀 누설로 주모자 색출에 나서자 즉각 구데타 단행

 

4) 쿠데타 공약(군사혁명위원회의 ‘혁명공약’)

① 반공을 국시의 제일로 삼고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할 것

②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공고히 할 것

③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청렴한 기품을 진작시킬 것

④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 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할 것

⑤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을 배양할 것

⑥ 양심적인 정치인에게 정권을 이양하고 군은 본연의 임무로 복귀할 것

 

5) 군정의 시작

- 당일 설치한 군사혁명위원회를 5월 22일 국가재건최고회의로 재편하여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2년 7개월 동안의 군정 실시

 

6) 군사쿠데타의 의미

- 군부의 정치적 개입 본격화

- 군사정권시대 도래 (개발독재, 재벌체제, 군사권위주의, 행정만능주의, 군사문화 등)

- 미국 주도의 세계시장질서에의 편입

 

5.  4월혁명의 평가

 

1) 역사적 의미

- 4월혁명의 대의를 실현할 수 있는 혁명정부를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대체정권인 허정과도내각과 장면 정권에 의해 혁명이념이 계승되지 못한데다가 궁극적으로는 군사쿠데타에 의해 부정된 미완의 혁명

 

2) 실패 이유

- 4월혁명 주체의 미형성

- 미국의 개입과 상황장악

- 민주당 장면정권의 문제점(비개혁성, 내부분열) : 혁명의 비혁명적 처리

- 비대화된 군부의 정치적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