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2강

제1공화국과 이승만 정권 (1948~1960)

 

1. 제1공화국 개괄

 

- 이승만정권은 미국과 소련이 남북한을 분할점령하여 강대국간 대결과 국내의 좌우이념투쟁이 소용돌이치는 해방정국의 상황에서 단독정부노선에 입각하여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제헌의회선거를 거쳐 대한민국의 초대 정부로 출발

- 미국으로부터 수입된 민주주의를 정치적으로 현실화할 수 있는 정치사회적 기반이 결여된 가운데 좌파와 중도파가 배제된 상황에서 출발한 이승만정권은 남북한간 이념대결과 반일감정을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했지만 정권의 무능과 부정부패를 폭력적으로 탄압하면서 장기집권을 획책하다가 결국 4월혁명을 계기로 분출한 국민들의 저항으로 붕괴되었음

- 이승만정권의 수립은 대한민국 최초의 근대국가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근대국가의 초석을 안정적으로 구축하지 못하고 한국정치가 독재와 부패로 점철되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2. 이승만정권의 성격과 전개과정

 

1) 이승만정권 탄생의 역사적 특수성

- 전후 미·소간 냉전의 산물 (미국의 정치적 개입)

- 한반도 분단 고정화 과정의 산물 (남북대결의 항구화)

- 국내 계급/세력갈등의 산물 (테러정치의 산물)

 

2) 이승만정권의 성격

- 미국의 정치적 지원에 의존한 친미주의적 성격

- 소련과 북한에 대한 대결구도에 입각한 반북/ 반공주의적 성격

- 한국민주당에 기초한 지주계급적/ 보수적 성격

- 친일관료 등 친일파에 기초한 친일적 성격 (반면 극심한 반일감정 유발)

- 미국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의 외피로 가장한 반민주적 성격

 

3) 제1공화국의 정치과정

- 이승만과 한국민주당의 정치적 제휴

- 48년 남북협상, 4·3사태와 제헌의회선거

- 제1공화국의 탄생과 북한정권의 수립

- 50년 5·30선거와 이승만의 정치적 위기 (간선제 위기)

- 한국전쟁과 52년 부산정치파동 (발췌개헌)

- 종신집권을 향한 54년 사사오입개헌

- 민국당의 패배와 민주당의 탄생 (민주당 신파/ 구파)

- 56년 진보당 창당과 58년 조봉암 처형

- 59년 2·4 정치파동 (국가보안법 개정 날치기)

- 60년 3·15 부정선거와 이승만정권의 몰락

 

4) 제1공화국의 정당

- 집권여당 : 한국민주당, 한국독립당, 자유당

- 보수야당 : 한국민주당, 민주국민당, 민주당

- 진보정당 : (조선공산당, 근로인민당), 진보당

 

5) 개헌파동

- 52년 발췌개헌 : 대통령 간선제와 국회 양원제 개헌

- 54년 사사오입 개헌 : 초대 대통령 종신제 개헌 (정원 203명, 135/202)

 

6) 이승만정권의 붕괴

- 이승만정권은 발췌개헌과 사사오입개헌을 거쳐 종신집권을 위한 헌법적 태도를 구축했지만 부패하고 무능한 민간독재정권을 용납하지 않는 국민들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에 의해 붕괴되었음

- 이승만정권이 붕괴되는 과정에서 이승만정권의 수립을 지원하는 미국은 초기에는 국민들의 저항을 과소평가하여 정권을 지지하거나 관망하는 자세를 유지했지만 국민들의 저항이 확대되는 과정을 확인한 후에는 군부의 중립적 행동을 촉구하면서 결국 정권의 퇴진을 촉구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전환하였음

- 이승만정권의 붕괴는 일차적으로는 국민들의 저항에 의한 것이며, 부수적으로 미국의 대한반도 전략의 전환이 중요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3. 한국정당의 출발점과 성격

 

1) 해방 직후

- 좌파, 중도파, 우파의 정당으로 균형

- 조선공산당, 근로인민당, 중도파 세력들, 한국독립당, 독촉, 한국민주당

 

2) 미군 진주 후

- 미군의 좌파 탄압으로 조선공산당 불법화(조선정판사 사건)와 박헌영의 월북

- 조선공산당의 후신으로 남조선노동당 결성 및 지하투쟁 전개

- 여운형 암살, 김구 암살, 송진우 암살

- 48.4 남북협상을 전후해서 좌파와 중도파 대부분 월북

 

3) 48년 제헌의회선거와 대한민국 정부수립

- 단독정부 반대하는 남북협상, 4·3항쟁, 여순항쟁을 진압하면서 진행

- 좌파, 중도파의 불참(선거불참, 투표불참)

- 이승만세력, 한민당, 친일파만의 정부로 구성(임정세력 배제)

 

4) 이승만과 한민당의 관계 변화

- 부통령 문제로 이승만과 한민당의 결별

- 한민당은 야당으로 대여투쟁 전개

- 이승만은 별도의 여당인 자유당 결성

 

5) 야당의 전열정비

- 한민당은 1949년 민주국민당으로 변경

- 52년 발췌개헌과 54년 사사오입 개헌 저지에 실패하고 54년 총선거에서 실패

(자유당 114석, 민국당 15석, 무소속 67석 등 참패)

- 민주국민당을 민주당으로 변경(민주당 신파와 구파의 연합)

(신파-장면, 김영삼 등. 구파-신익희, 조병옥, 윤보선, 김대중 등)

 

6) 야당의 불운

- 56년 정부통령선거 유세도중 민주당 신익희 후보 급서

- 60년 정부통령선거 앞두고 신병치료차 도미했던 조병옥박사 사망

 

7) 신익희의 사망의 의미

- 같은 후보였던 조봉암의 사망(간첩죄)

- 이승만정권의 몰락과 이승만의 망명

- 한국 민주주의의 지연

- 4월혁명과 군사쿠데타 유발

 

8) 한국정당정치의 특징

-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해서 일반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좌파와 중도파가 배제된 극우반공정당, 지주정당, 친일세력의 정치

- 극우반공의 친일지주세력이 이승만과의 권력투쟁 과정에서 권력에 밀려나면서 야당을 자임하게 되었고, 이승만과 박정희 장기집권에 대한 지속적인 투쟁과정에서 한국정통야당의 맥을 형성하게 되었음. 따라서 한국 야당의 뿌리는 극우반공, 지주, 친일임

- 여당은 오로지 권력자의 필요성에 의해 사후적으로 피조된 권력의 수단.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이 바로 그것임

- 한국정당이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하고, 민주주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이러한 역사적 기원과 상당한 관련이 있음

 

4. 이승만 정권과 박정희 정권의 공통점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1948, 단독정부 구상으로 집권(1기)         - 국회에서 대통령 선출하는 간선제	1961, 군사쿠데타로 권력 장악        1963, 대통령선거로 취임(1기)
1952, 대통령직선제로 개헌(발췌개헌) 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2기)	1967, 대통령선거 승리(2기)
1954, 사사오입개헌으로 종신집권 길 개막	1969, 3선개헌 통과
1956, 대통령선거 승리(3기)	1971, 대통령선거 승리(3기)
1960, 3·15부정선거로 하와이 망명       - 이승만정권, 자유당 몰락	1972, 유신헌법 개정(총통식 대통령제)
	1979, 김재규에 의해 사살          - 박정희 사망, 유신체제 붕괴

- 이승만, 박정희 의 장기집권, 정권의 부패가 몰락을 초래

-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 Absolute Power absolutely collapse, corrupt(액튼 경)

 

5. 권력의 속성에 대한 정치학적 검토

 

1) 권력의 4대 속성

- 확장(expansion)

- 집중(concentration)

- 지속(duration)

- 은폐/비공개(secret)

 

2) 권력지표로 본 민주화 수준

권력의 장기성	O
권력의 폭력성	O	O
권력의 사유화	O	O	O
권력말기 현상	O	O	O	O
실 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Post 양김정권

 

- 이승만, 박정희 : 권력의 후진적 요소 모두 겸비

- 전두환, 노태우 : 장기집권문제 해결

- 김영삼, 김대중 : 권력의 일상화된 폭력 해결

- Post 양김정권 : 권력의 사유화 해결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