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한국정치론 11강 : 한국정치의 재발견

한국정치의 재발견/제3주차

 

- 분단과 전쟁의 변증법 -

 

구성

 

1. 분단조건의 형성

- 전시연합국회의 : 카이로(테헤란), 얄타, 포츠담, 모스크바 3상회의

- 루즈벨트 구상 : 한국을 수십년간 신탁통치한 다음 적당한 시기에 독립(카이로), 40년간(테헤란), 20-30년(얄타)

- 미소 분할점령

- 모스크바 3상회의

 

2. 분단의 전개과정

 

1) 통일정부 수립의 조건 악화

- 미소공동위원회의 교착상태(외적)

46. 1/16-2/6 예비회담

46.3/20 제1차 미소공위 서울에서 개최, 5/6 무기한 휴회

47.5/21 재개, 9/17 유엔 상정, 10/18 미소공위 중단, 10/21 미소공위 결렬, 11/14 유엔총회 결의 채택(총선거, 임시위원회 설치)

 

- 이념갈등(내적)

 

2) 단독정부론 vs. 통일정부론의 대립

- 단독정부론

단정론의 등장 : 이승만의 정읍발언(46.6.3) - (전문) : “통일정부 수립이 여의치 않으니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같은 것을 수립하자.”

단정론의 현실화 : 남한 총선거론

- 통일정부론

제주4.3항쟁

김구의 남북협상 - 삼천만 민족에게 읍고함

“나는 통일된 조국을 건설하려다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일신의 구차한 안일을 취하여 단독정부를 세우는 데는 협력하지 않겠다.”

 

3) 단독정부론의 현실화 과정

- 한국 문제의 유엔 이관 및 결의(47년 11/14, 유엔한국위원단 구성)

- 유엔한국위원단 내한 활동(48, 1/8)

-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 결정(48, 2/26 유엔 소총회 결의)

- 1948년 5.10총선거

- 대한민국 정부수립(1948.8.1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수립(1948.9.9)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유엔총회 결의

 

4) 남북한 단독정부의 대립

- 남북한 체제대결(이질화)

- 38선 분쟁

- 외교적 대결(유엔가입 문제)

- 남한내 유격투쟁

 

5) 단독정부간 갈등의 폭발 : 한국전쟁

- 한국전쟁의 국제적 조건

- 남한 내부투쟁의 실패 -> 대안 모색

- 북한 주도의 폭력적 문제해결

 

6) 한반도 분단의 완성

- 국내적 현실화와 수용

남북체제간 대립의 고착화

남북한 주민간 적대감의 고조

- 국제사회의 인식과 승인

 

 

3. 한국전쟁의 원인과 전개과정

 

1) 주요 쟁점

- 왜 일어났나? (전쟁의 배경론)

- 누가 일으켰나? (전쟁의 원인론)

- 어떤 전쟁인가? (전쟁의 성격론)

 

2) 한국전쟁을 보는 시각(국제학계의 연구시각)

 

- 전통주의 시각 : 미국 등 서방의 반공주의적 시각

소련의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이 한국전쟁의 원인

= 스탈린 주도설 : 압력분산설, 미일조약견제설, 허점공격설, 서방실험설, 무력시위설, 함정설, 부동항설, 대전략설 등

= 중소공모설 : 한국의 공식 견해

 

- 수정주의 시각 : 전통주의 시각에 대한 수정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제국주의적인 정책이 한국전쟁의 원인

= 초기 수정주의 : 남침유도설, 해주 공격점령설, 이승만 음모론

= 후기 수정주의 : 미국, 소련자료의 공개로 시작

= 신수정주의 : 전통주의와 수정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

 

3) 한국전쟁 직전의 국내외 상황(한국전쟁의 배경)

 

- 국제상황

1949.9 소련, 원자탄 개발 성공

1949.10.1 중국, 사회주의혁명의 승리, 정권수립

1950.1.12 미국 국무장관의 애치슨라인 발표

1950.2 중소동맹 체결

 

- 남한상황

1949.9 남한 유격대의 아성공격 실패

1949.9 남한 주둔 미군의 완전 철수(무기 미양도)

1950.5 제2대 국회의원총선거(5.30선거)와 이승만의 정치적 위기

 

- 북한상황

1948.12 북한 주둔 소련군 완전 철수(군수물자 지원)

1949 조선인 중국혁명 참가자 북한군 편입(5~10만) - 미군 철수 이후

1949.6 남북 노동당 통합

 

※ 남한 대비 북한의 압도적 우위

 

4) 한국전쟁 초기 남북한 전투력 비교

구분	남한	북한
육군
해군
공군
기타

 

북한, 7개 사단, 1개 전차 여단(258대)

남한, 38선에 4개 사단, 서울에 1개 사단, 전차 없음

 

5) 한국전쟁의 원인

 

- 누가 먼저 총을 쏘았나? : 북침설, 남침설, 남침유도설

 

북침설 : 전통적인 북한, 소련의 주장(남한 선제공격설, 미-남한 공동주도설, 미국 단독 주도설)

1949년 이후 이승만 정권의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북진통일론(국민당의 북벌론 모방)

1949년 1-2월 38선 월경 공격

해주공격점령설

이승만 대통령의 고문 올리버에게 보낸 서한

 

남한의 선제공격에 대한 북한의 정당방위의 반격 : “조성된 엄중한 사태에 대처하여 적들에게 반격을 가할 단호한 대책을 취하였다.”(김일성)

 

남침설 : 미국, 남한의 주장(북한주도설, 소련 책임설, 북한-소련-중국의 협의설)

 

초기부터 일관되게 주장

북진 이후 노획문서에 의해 뒷받침

정찰명령 제1호

공격명령 1호

 

남침설을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언들

- 50년대 후반 소련으로 망명한 북한 고위층 인사들의 증언

- 90년대 이후 중국의 자료 공개(중국혁명에 참여한 조선인 부대의 이관)

- 90년대 이후 소련자료의 공개(스탈린의 군사원조)

 

스탈린이 소련대사 슈티코프에게 보낸 전문

“나는 김일성 동지의 불만을 이해한다. 그러나 그가 기도하고 싶어하는 남조선에 대한 큰 사업은 많은 준비를 필요로 한다. 큰 위험이 없도록 일을 준비해야 한다. 그가 이 건으로 나와 상의하고 싶다면 언제라도 만나 상의할 용의가 있다. 이상을 모두 김일성에게 전하라. 나는 이 건으로 그를 원조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달라.”(1950. 1/30)

 

1949년 3월 김일성, 박헌영의 소련방문 : 전쟁 피력, 스탈린 거부

1950년 1월, 소련 대사에게 전쟁의사 피력

1950년 3월 김일성과 박헌영 소련 방문, 전쟁 승인

1950년 5월 중국방문, 모택동 지지 획득

 

 

- 왜 일어났나? (남침설의 관점에서)

중소공모설(우파, 전통주의적 시각)

미국음모설(좌파의 시각)

남북갈등설(수정주의적 시각) - 내전론

 

6) 한국전쟁의 전개과정

 

<1950년>

6/25 개전, 미국 참전 결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철군)

6/27 미국 참전

6/28 서울 점령

6/30 미국 지상군 파견 결정

7/7 유엔군 사령부 설치

8/1 낙동강까지 진격

9/15 인천상륙작전

9/28 서울수복

10/12 중국 참전 결정

10/19 중국군 압록강 도하(12개 사단, 1주일 후 6개 사단)

10/20 한미군 평양점령

10/25 중국인민지원군 전투 개시(미국의 원폭사용 검토, 영국 반대)

10/26 유엔군 압록강 도달

12/6 중국-북한 연합국 평양 탈환

12/31 38선 돌파

 

<1951년>

1/4 서울 재점령

2/14 서울 재탈환

7/10 휴전협담 개시

 

<1953년>

3월 스탈린 사망

7/27 휴전협정 조인(클라크, 김일성, 팽덕회)

 

단계 구분

- 북한군 공세기 (1950.6 ~ 1950.9) : 경상도 제외 남한전역 점령

- 미국/UN군 반격기 (1950.9 ~ 1950. 10) : 인천상륙작전, 압록강 진격

- 중국군 개입 및 재공세기 (1950.11 ~ 1951. 1) : 중국군 개입, 1.4후퇴

- 전선교착과 휴전협상기 (1951.1 ~ 1953.7) : 38선 부근에서 전선교착, 휴전협정

 

6) 한국전쟁의 성격

 

- 전쟁의 범위와 규모

국내전

국제전 : 남북한, 유엔군 16개국 등 26개국 참전(2차대전, 57개국)

 

- 전쟁의 목표

침략전쟁

민족해방전쟁 : “도발받은 정의의 반공격전”

 

4. 한국전쟁의 결과와 영향

 

1) 한국전쟁의 결과

- 분단의 완성

- 인적․물적 피해

※ 북한지역 폭탄투하 47만톤 : 2차대전 당시 독일투하량보다 많은 량

 

<피해상황>

구분	남한	미국	기타 유엔국가	북한중국
인적 피해	사망 237,686 사상자 115만 민간사망 373,599	사망 33,629	사망 3,143	손실 142만명 (유엔추정치) 북한 : 민간 40만, 군인 52만 사망
물적 피해

 

2) 한국전쟁의 영향

구 분	영 향	비 고
정치적 영향	이승만정권의 강화, 반공주의, 남북한의 독재국가화
경제적 영향	대미의존적, 재벌중심적 경제체제 구축
사회적 영향	반공주의, 좌파괴멸, 노동운동 배격, 관변운동 성장
남북관계	대결적 남북관계
대외관계	반소반북한 대미 친서방 외교

 

 

5. 해방정국 재인식

- 식민지 지배의 종결

- 분단과 전쟁의 준비기

- 한반도 남북한 정치의 형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