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정치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4강 제3공화국과 유신체제의 등장 1. 개괄 : 60~70년대의 한국정치 - 제1공화국 이승만 정권의 부정․부패와 장기집권에 대한 저항인 4월혁명이 혁명주체의 취약성과 대체정당인 민주당 세력의 분열과 무능, 그리고 이러한 조건에서 민간정부를 무력으로 붕괴시킨 군사쿠데타 등의 요인으로 인해 좌절되면서 한국정치는 초유의 군사정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음 - 군사정치는 그 속성상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는 정치였으며, 반공주의와 친미주의를 바탕으로 정치를 ‘정치없는 행정’으로 대체한 정치부정의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선언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중남미 국가들의 사례와 유사하게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세계전략이 한반도에서 관철되는 구도로 나아갔음 -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부정하고 정치적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 2024. 6. 2. [강의노트] 한국정치론 3강 4월혁명과 제2공화국, 5․16 군사쿠데타 1. 개괄 - 이승만 정권에 대한 국민적 저항이 4월혁명으로 나타나 독재정권을 붕괴시키고 새로운 총선거와 내각제 개헌을 통해 제2공화국 장면 정권 시대를 개막 - 야당에서 집권세력이 된 장면 정권은 4월혁명으로 분출된 국민적 요구를 개혁으로 전환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과 정치사회적 혼란으로 표류하다가 군사쿠데타로 붕괴됨 - 군부는 장면 정권 당시의 정치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어려움을 빌미로 무력으로 합법정부를 전복하고 군사정권을 수립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군사정치의 시대를 개막함 2. 4월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 1) 4월혁명의 배경 - 3․15부정선거 - 이승만정권의 장기집권, 부정부패, 무능 - 50년대 후반 이후 경제상황.. 2024. 6.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