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정리/첨부파일 참고.
원문: Robert Jevis, 1991/1992,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3, pp. 39∼73.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Robert Jevis, 1991/1992, "The future of World Politics: Will it Resemble the Past?", International Security, Vol. 16, No. 3, pp. 39∼73.
※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하다. 이것에 관한 3개의 방향을 제시한다.
1. 세계정치에 있어서 예측이 왜 그렇게 어려운가?
2. 미래는 과거와 같은 친숙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고 새로운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3. 미국의 넓은 범위의 정책을 선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 냉전시대에 사라진 중요한 문제들을 제기해 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1. 예측이 왜 어려운가에 대한 8가지 예시
1) 사회과학자들이 가진 축적된 지식의 기반이 상당히 제한적이며 논쟁의 여지가 없는 유용한 이론도 거의 존 재하지 않는다.
2) 정치가 어떤 하나의 요소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최선의 가정들 역시 조건들과 가능성의 개념으로 표현 될 뿐이다.
3) 예측이라는 것은 예측이라는 행위자체가 변수로서 개입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예측과 어긋나는 결과를 만든 다. 국제정치학에 있어서 학문적 연구가 미래를 예측한다면 그 예측 자체가 또 하나의 원인이 되어 정책에 반영되고 결국은 예측을 빗나가게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예측이 어렵다.
4) 국내정치에 있어서 행위자들의 행동이 전적으로 외적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된다고 할 수 없다. 다차원적으 로 영향을 받는 것을 예측하기는 어렵다.
5) 현재 세계상황은 전례가 없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6) 체제의 한 부분에서의 변화는 다른 요소들에게 사이한 결과를 만들고 다시 환류한다.
7) 국제정치학의 흐름은 상당히 우발적이거나 경로의존적이다.
8) 스테판 자이 글러우드(Stephen Jay Gloud)의 지질학에 관련된 것 중 “시간의 화살, 시간의 순환”이라는 글이 있는데, 이 제목이 암시하는 것은 화살처럼 돌아오지 않는 것과 항상 돌아오는 순환처럼 국제정치에 있어서도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2가지 견해는 둘 다 일정한 설득력을 갖는다. 따라서 전적으 로 하나만 인정할 수 있는 일반이론은 없다.
2. 무엇이 계속되고, 무엇이 변화하는가?
1) 발전된 세계(Developed World)
발전된 세계를 상징화 할 수 있는 말은 ‘시간의 화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똑같은 정치패턴이 반복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똑같은 패턴이라고 함은 세계대전 이전을 말하는데, 냉전 이후 냉전이 물러간다고 할지라도 냉전 이전의 국제관계롤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미국, 서유럽, 일본이 현재 평화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이 서유럽이 통합되어 나가는 것을 전쟁의 수단까지 동원하여 반대하거나 하지 않았으며 때로는 돕기까지 했다. 어쨌든 발전된 세계는 과거와는 다른 방식의 관계를 맺게 되며 때문에 ‘화살’이라고 상징화한다. 이것의 원인은 전쟁비용의 증가와 이득의 감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로의존성에 의해서도 그럴 수 있다.
① 증가하는 전쟁비용: 선진국 사이의 전쟁비용은 막대하므로 평화의 유인은 증가한다. 핵에 의한 억지력이라 는 것이 직접적인 공격만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군비확충의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핵전쟁이나 핵을 끌어들이는 재래전은 핵에 의한 황폐화를 이끌 수 있다.
② 감소되는 전쟁이익: 선진국 사이의 경제적 상호의존의 높은 수준은 전쟁비용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평화 의 이득 또한 증가시킨다. 또한 상호의존의 정도뿐만 아니라 상호의존의 유형도 중요하다. 그리고 경제적 상호과정의 높은 수준이 각국의 부를 증진시킨다고 하는 사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한 국가의 경제적 번영 이 다른 국가들의 경제적 번영과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평화에 이른다는 사실을 증명하기에는 불 충분하다. 많은 가치들이 부보다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중요하다. 국가들이 서로 두려워할 때 상호의존 은 분쟁을 증가시킨다고 한다. 그러나 거꾸로 상호의존이 진행되는 것은 국가들이 서로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서로 협조하려고 하기 때문이며 그렇게 해서 진행된 상호의존이 평화를 증진시켜 왔다.
③ 민주정권과 가치의 변화: 전후의 국내 정권이 교체되었고 국가의 가치가 바뀌었다. 전후에 민주주의 국가 가 등장했고 자유 민주국가까리 전쟁이 거의 없었다.
④ 발전된 국가 사이에 변화된 관계의 함의: 비용의 증가, 전쟁을 통한 이익의 감소, 가치의 변화로 발전된 국 가의 전쟁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중요한 특징은 4가지로 이야기될 수 있다.
첫째, 이러한 변화는 행위자의 강력한 결정요인이다. 양극이냐, 다극이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다.
둘째, 위의 변화의 요소들은 모두 상호작용하고 서로가 서로를 강제하며 촉진한다.
셋째, 서유럽 정치와 가치에서의 변화 중 많은 것들은 부분적으로 냉전에 기인한다. 하지만 냉전의 종식이 냉전발발 이전의 유형으로 국제관계를 돌려놓지 않는다.
넷째, 이러한 변화의 시간의 화살을 나타낸다.
2) 동유럽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의 순환이 더 적당하다. 동유럽과 소련지역에서는 인종분쟁이 부활하고 있다. 이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 또 다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지역에서 조차 민족주의와 군국주의가 통제된다면 평화의 기회가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 국가의 경제 프로그램의 성공여부에 달려있다.
3) 제3세계
중남이-미국의 영향,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국경문제, 대부분의 아프리카 국가는 약한 국가이다. 냉전의 종식이 국제분쟁을 제3세계에서 증가시킬 것인가 감소시킬 것인가? 라는 두 가지 가능성 모두가 있다.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다르다. 그러나 미래에 분쟁의 소지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지역에 열강들이 개입하게 되면 판단하기 매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