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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Archive169

[1992]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자료명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 관련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 1992년 * 첨부파일 제조업체 여성근로자를 위한 효율적 육아지원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세미나 자료이다. 기혼여성 근로자를 위한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외국의 예와 비교하고, 제조업체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제도에 대한 요구와 육아실태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육아지원 방안을 모색한다. 근로여성의 육아지원을 위한 세미나 제조업 근로여성의 육아실태 및 지원방안 모색 2015. 7. 21.
국가보안법 역사 (~김영삼정권까지)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지 4개월도 안 된 1948년 12월 1일 공포.시행되었다. 1948년 11월 발생한 여순 사건을 계기로 남한의 좌익세력을 제거하려는 의도로 서둘러 제헌의회에서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체로 구성되었고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채 반공, 반통일, 반민중적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그후 정권의 독재강화로 국가보안법은 확대, 강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다. 국가보안법 제정에서 제 4차 개정(1948.12∼1961.5)까지의 시기 1) 제정부터 한국전쟁 전까지의 기간 1948년 12월 1일 국가보안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어 1949년 12월 19일에는 1차 개정이, 1950년 4월 21일에는 2차개정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국가.. 2014. 12. 10.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자료명 이중의 위기, 해법으로서의 기본소득 * 첨부파일 I. 이중의 위기 2009년 한국 사회는 이중의 위기에 처해 있다. 그 하나는 경제위기이고, 다른 하나는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비록 미국발 세계경제위기는 각국의 경기부양책에 힘입어 저점을 통과하고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지만 세계경제가 성장세로 돌아섰다고 단언할 여건은 아직 아니다. 한국 경제는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2008년 4사분기의 -3.4%, 2009년 1사분기의 -4.2%, 2사분기의 -2.5%까지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2010년 이후에 대한 전망도 한국이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OECD의 낙관이나 2010년 성장률을 2.5%로 높여 잡고 2011년 성장률을 5.2%로 예측하는 I.. 2014. 11. 30.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국가보안법 10문10답 "국가보안법 폐지, 이것이 궁금하다!" 1.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면 국가안보가 위태롭게 되는 거 아닙니까? ==> 혹시 이름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아닌가요? ‘국가보안법’이니까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입니다. 그럼 큰 착각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진 것은 1962년입니다. 박정희 집권 초기지요.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이라는 잣대로 집회와 시위를 막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었죠. 국가보안법의 모태라는 일제의 치안유지법도 그렇습니다.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우리 독립 운동가들을 처벌했죠. 국가보안법은 여수와 순천에서 4.3항쟁 진압을 거부하는 군인들이 봉기하자.. 2013. 11. 26.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전문) 국가인권위 국가보안법폐지 권고문 1. 검토의 배경 1948. 12. 1. 공포·시행된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부터 인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이유로, 법안 자체를 토론할 필요 없이 폐기하자는 동의안이 제기되고 논란 끝에 표결에 부쳐져 37대 69의 표차로 부결되기도 하였습니다. 1953. 7. 8. 형법제정안을 심의하던 당시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규정들이 형법 안에 모두 포함되었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은 폐지한다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원안이, 시대적 상황론과 국민정서론에 밀려 채택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법 운용과정에서의 반민주성 및 인권침해 논란 때문에 위헌 시비가 잇따르고 개폐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서도 한국의 인권문제를 논의할 때마다 국가보안법을 도마에 올려 국제인권규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2013. 11. 26.
헌법재판소 국보법 한정 합헌 결정문 요약문 헌법재판소 한정합헌 결정문 요약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相京 재판관)는 2004년 8월 26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과 반국가활동을 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제작·소지하는 행위 등을 처벌하는 동법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비례의 원칙안에서 양심·사상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김○○, 같은 김□□은 2003. 8.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 제1항 등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1심 재판.. 2013. 11. 25.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 변호사 서양의 마녀재판과 한국의 국가보안법 현상 - 박원순(변호사) 1. 서론 유행은 패션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한 시대와 지역을 휩쓰는 질병이 있다. 이 질병은 단순히 병리학상의 전염병에 그치지 않고 한 시대의 풍조나 생각, 나아가 이념도 포함한다. 중세 유럽과 초기 미국사에 나타나는 이른바 마녀재판은 그러한 질병의 하나였다. 중세 유럽의 역사에서 2백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각지에 전파되고 창궐한 '유행성 마녀병'은 백만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량하고 무고한 부녀자의 재판과 이들 중 대다수의 목숨을 앗아갔다. 자연재해보다 더 끔찍한 인류의 재앙이었다. 그러나 중세 서양사회를 휩쓸었던 마녀재판은 끔찍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나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 마녀들의 존재와 그들의 혐의를 오늘날 믿을 사람은 별로 없.. 2013. 11. 25.
국가보안법 전문분석 # 첨부파일: 제1조(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013. 11. 25.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자료명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첨부파일 목 차 1. 서론 .................................................................................................. 1 1.1 브리핑 요약 및 조사 방법론 ................................................................. 3 2.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 증가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요약 ....... 4 3.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비판 ............................................................................... 2013.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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