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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 Archive172

[1994년] 94년 임금체계 개편 사례 분석 * 자료명 94년 임금체계 개편 사례 분석 * 관련단체 민주노총 / 1994 년 * 첨부파일 왜 지금 임금체계가 문제인가? 노동동기를 불러일으킴으로써 높은 생산성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2차대전이후 황금기라고 불리는 20여년 이상의 안정성장을 흔히 일본의 고도성장을 가능하게 한 3종의 신기로 '연공임금', '종신고용', '기업별 노동조합'을 든다. 이들 제도를 통해 노동자를 기업내에 강하게 통합하고 적극적인 구가하던 세계경제는 1970년대 이후 아직까지도 장기간의 침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2015. 11. 10.
[1993년] 일본정부의 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발표 * 자료명 [보고] 일본정부의 군위안부에 대한 조사발표 * 관련단체 한국정신대연구소 / 1993 년 * 첨부파일 일본정부는 1993년 8월 4일 일본군'위안부' 문제의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었다. 일본정부는 이 자료를 통해, 그간 자신들이 부정해 왔던 위안부 동원과정의 강제성, 위안소 생활의 통제 및 강압 그리고 일본군이 위안부 동원에서 관리까지 관여했다는 사실을 일부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이 발표자료 이후, 더욱 구체적인 진상조사 및 관련 자료공개 등을 하지 않았고 나아가, 군위안부 문제의 진정한 해결을 위한 법적인 배상 및 공식사죄에 대한 의지 역시 희박한 실정이다. 2015. 11. 10.
[1995년]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 자료명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에 대한 민간단체 보고서 * 관련단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1995년 * 첨부파일 1. 이 반박보고서는 한국의 민간인권단체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인권운동 사랑방,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인권센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준비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노동정책연구소,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에 의해 작성되고 노동과 건강 연구회, 여성단체연합의 동의서명을 받아 제출된다. 한국 정부는 1990년 4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이하 '규약'이라 약칭함)을 비준하고, 1993년 10월 규약 제16조 및 17조의 규정에 따른 정부보고서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약칭함)에 제출하였다. 2015. 11. 10.
[1994년]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자료명 시설건립반대로 본 장애우 인권 * 관련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7. 26(화) 장애인복지시설 건립반대와 장애인 인권 오후 2:00～ 5:00 주제발표 1 : 박태영(피어선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주제발표 2 : 차성환(전주한일신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박옥순(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간사) 2015. 11. 10.
[1994년]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자료명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우 인권 * 관련단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1994 년 * 첨부파일 4. 26(화)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서 본 장애인의 인권 오후 2:00 ∼ 5:00 주제발표1 : 조창영(변호사) 주제발표2 :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례발표 : 최일권(공무원) 94년 장애우인권 어디까지 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던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조창영(연구소 이사, 변호사) 윤찬영(전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강용씨가 사례발표를 했습니다. 각종 공채시험 탈락을 통해 본 장애인의 인권 조창영(변호사) 고용에 관한 장애인 권리의 제도적 보장 윤찬영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 교수) 2015. 11. 10.
[1994년]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 자료명 육아휴직과 직장보육시설의 수요 및 충족방안 * 관련단체 한국여성민우회 / 1994 년 * 첨부파일 미취학 아동이 있는 기혼남녀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지원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육아휴직과 보육시설의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심포지움 자료이다. 육아휴직제도 실시와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현황을 제시하고, 외국의 육아휴직기간중 소득보장과 지원에 대해 살펴본다. 2015. 11. 10.
[1994년] 용모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모집 채용차별 고발사건을 계기로 * 자료명 용모제한 어떻게 볼 것인가: 모집 채용차별 고발사건을 계기로 * 관련단체 모집,채용고발사건 대책 교수모임 / 1994 년 * 첨부파일 고용평등법 위반 고발사건을 계기로 고용차별 받는 여성들의 권익보호와 성차별 관행 철폐를 위해 실시된 토론회 자료이다. 모집채용시 발생하는 용모제한의 합리성을 성차별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국제적 동향과 우리나라의 동향을 비교해 살펴보고 여성인권 침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정도를 검토하였다. 2015. 11. 10.
[1994년]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자료명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공개 토론회 자료집 * 관련단체 가정폭력 방지법 추진을 위한 전국 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아내구타, 아동학대 등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진단하고 사회적 대책을 모색하기위한 토론회자료이다. 아동학대와 아내구타 현실을 사회문제로 취급해 오지 않은 배경과 여기에 내재하는 가치 판단과 권력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외국의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법적 대책 방향을 제시한다. 2015. 11. 10.
[1994년]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자료명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 관련단체 외무부 1994년 * 첨부파일 1986년 9월 푼타 델 에스테에서 출범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7년 반의 우여곡절 끝에 지난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역사상가장 포괄적인 무역협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관세 및 비관세 무역장벽을 대폭 완화하고, 기존 GATT 규범을 크게 강화하였을 뿐 아니라, 농산물, 서비스, 지적 재산권 등 분야에 대한 새로운 다자간 규범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은 다자간 자유무역체제의 수호자로서 강력한 집행력을 갖춘 세계 무역기구(WTO)를 설립하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GATT와는 달리 국제무역의 거의 모든 분야를 관할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에도 세계경제가 자유무.. 2015. 11. 10.
[1994년]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자료명 원자력발전, 대체에너지 그리고 환경운동 * 관련단체 녹색소비자연대 / 1994 년 * 첨부파일 금년의 우리 나라 환경운동 쟁점 중의 하나는 원자력발전소 증설에 따르는 찬반논쟁이 다시 재연된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영광 원전력3호기의 점화 가동을 전후한 환경운동단체 들의 대응운동 속에서 엿볼 수 있었던 원전찬반논쟁은 이 문제가 지니고 있는 뿌리깊은 시각의 차이들이, 그리고 대안없는 싸움의 고달픔까지 겹쳐 우리를 더 한층의 깊은 허탈감 속으로 몰고가기도 했다. 우리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증설계획에 대한 찬반토론은 새삼 금년만의 쟁점논쟁은 아니었고 이미 오랜 해묵은 환경논쟁이었다. 그럼에도 이 문제가 금년에 더욱 두드러진 이유는 지난 여름 정부가 주위의 반대여론을 무릅쓰고 예정했던 바.. 2015. 1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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