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GO Archive172 국가보안법 전문분석 # 첨부파일: 제1조(목적) (1)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서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을 해석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1항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되는 국민의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이법의 목적을 밝히고 있는 제1조는 어쩌면 국보법의 진정한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항에서 국보법을 통하여 확보하다고 하는 국민의 생존과 자유라함은 개개인의 국민이 아닌 전체 국민의 것을 말한다. 이 법이 관심을 갖는 것은 국가와 전체국민의 이름을 빈 개인적 인권의 억압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2013. 11. 25.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자료명 국가보안법 -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 첨부파일 목 차 1. 서론 .................................................................................................. 1 1.1 브리핑 요약 및 조사 방법론 ................................................................. 3 2. 국가보안법 및 국가보안법의 모호한 조항의 적용 증가로 인한 인권침해 사례 요약 ....... 4 3. 국가보안법의 역사와 비판 ............................................................................... 2013. 11. 25. 이전 1 ··· 15 16 17 18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