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노트] 정치학원론: 정치학 주제의 역사적 변천 part I

<정치학 원론>

 

제1강의: 정치학 주제의 역사적 변천 (1)

 

1. 정치학은 오늘날 사회과학의 일부로서 영어로서는 ‘political science'로 불린다. 나중에 강의하겠지만 미국에서 발전하고 있는 ‘주류’정치학 흐름에서 이해하는 바의 과학 (science)는 그 나름의 독특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아울러 과거의 정치학은 정치사상, 정치이념, 정치이론 등이 부르는 것이 더 적합하다.

 

2. 다른 사회현상들과 상대적으로 분리되는 정치현상의 출현은 고대국가의 출현과 궤를 같 이한다. 이때 정치는 주로 ‘통치’와 같은 의미를 지닌 것이었고, 이와 더불어 생겨난 통 치술이 정치학적 학문의 첫 기반이 된다.

 

3. 고대세계에서 정치현상이 가장 풍부히 출현한 곳은 다양한 형태의 정치체들이 발전한 고 대 그리스 세계, 정치학은 대체로 고대 폴리스 공동체의 위기에 대한 대응물로서 출현한 다. (그러나 당시의 정치이론-사상은 타 학문분야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종교사상과 구분되는 사회사상들이 종국적으로 정치이론으로 귀결되었다는 점에 서 정치이론은 ‘모든 학문의 제왕’의 성격을 지녔다.

 

스파르타: 군주정/ 귀족정, 아테네의 경우; 귀족정에서 민주정으로 (페리클레스 시대가 그 절정기)

그리스 민주정의 특징: 시민자격에서 여성과 노예 제외 / 정치사회와 시민사회의 합치 /직 접민주주의(선거는 민주정의 요소로 간주하지 않는다), 총회민주주 의 / 절차성보다 민주정의 실질적 내용을 중시)

 

플라톤의 정치학: 위기에 대한 귀족적, 엘리트주의적 대응책 강구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법치정, 중용-타협의 정치. 그가 파악한 바의 법치정은 오늘날의 법치국가론과는 다른 의미 내용을 지니고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체 구분

	좋은 정치체= 법치정	나쁜 정치체 =인치정
일인정	monarchy	tyranny
소수정	aristocracy	plutocracy
다수정	polity	democracy

 

일인정, 소수정, 다수정인가에 상관없이 당시 시민적 자격을 지닌 사회층의 양대세력이라 할 수 있는 귀족, 평민 모두의 일반이익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는 정치제를 최선의 정치체로 간주 = 그가 이해한 바의 법치정 (오늘날 자본, 노동자 등의 계급적 이익을 넘어서는 일반이익, 공공선의 추구 등에 대해 말하는 시민운동 이론가들의 논지와 유사)

-> 오늘날의 법치국가 (Rechtsstaat / constitutional state; law-governed country) 개념과는 구분된다.

 

*. 귀족(양반), 평민, 천민, 노예 등의 개념은 신분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이와는 달리 지주, 농민 등의 개념은 계급적 차이를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런데 당시에는 신분적 차이는 대체로 계급적 차이와 일치했다. 그러나 귀족층에서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이들이 앵겨나고, 평민들 중에서 부을 축적하는 이들이 나타나면서 신분적 차이와 계급적 차이의 불일치 현상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 근대세계로의 이행을 ‘신분에서 계급으로’ 로 표현하는 이들이 있지만 계급적 차이가 이전에도 있었던 만큼 옳은 지적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근대와 들어와 모든 국민들의 형식적 자유와 평등이 보장되면서 과거와 같은 신분적 차별이 없어졌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학벌사회다’라는 비판이 있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새로운 신분이 출현하기도 한다.)

-> 신분 (status), 계급 (class), 계층 (stratification) 개념의 구분 요

 

민주정이 발전한 아테네에서도 민주정을 유보 없이 지지하는 정치이론은 발전한 적이 없다. 이는 정치를 무엇보다 평민으로부터 자립화함으로써 ‘통치’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지식인들이 학문을 발전시킨 결과로, 평민적 시각의 지식인이 출현할 수 없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민주주의 사상: 역사적으로 대체로 communism과 더불어 대중반역, 민중 해방의 이론으로 출현했는데 이는 ‘민주주의 사상의 인민적 전통’이라 부를 수 있다. 근대 초 기의 장 자크 루소와 스피노자의 정치이론은 그런 전통의 민주주의론에 속 한다.

 

루소의 정치이론: 근대적 조건에서 어떻게 '치자와 피치자의 일치', 고대적 민주주의 이상 의 실현 등을 고민.

스피노자의 정치이론: ‘절대적’ 민주주의론,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절대적 민주주의의 흐 름은 항상 작동한다))

 

이와는 달리 근대에 이르러 근대 신흥 부르주아지세력의 이념으로 자유주의(liberalsim)가 발전, 애초 자유주의는 민주주의에 대해 적대적이었다. 그러나 이후 오늘날의 자유민주주의의 성립을 가져온 ‘자유주의의 민주화과정’이 도입되면서 민주주의 사상의 새로운 전통이 형성되었는데, 이 전통을 우리는 ‘민주주의 사상의 자유주의적 전통’이라고 부를 수 있다. 오늘날 현대 자본주의 세계에서 주류적 흐름이 된 것은 후자이다.

 

*. 동양에서도 특히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에 이르러 다양한 정치이론들이 발전. (諸子百家 사상)

 

중국 춘추전국시대(BC 8세기∼BC 3세기)에 활약한 학자와 학파의 총칭

 

제자(諸子)란 말은 제선생이란 뜻이고, 백가란 수많은 파별을 의미하는 말이다. 《한서(漢書)》의 <예문지(藝文志)> 중에서 옛 서적을 분류했을 때의 명칭으로, 그 제자의 파별은 유가(儒家)·도가(道家)·음양가(陰陽家)·법가(法家)·명가(名家:論理學派)·묵가(墨家)·종횡가(縱橫家:外交術派)·잡가(雜家)·농가(農家) 등 9류에다가 또 소설가를 부록으로 한 것이다.

 

이 중에서 공자의 유가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인(仁)의 교의를 수립하였는데, 그 다음으로 묵적(墨翟:墨子)이 겸애(兼愛)를 주창하여 묵가를 일으켰으며, 이윽고 노자 ·장자 등의 도가와 기타 제파가 나타나서 사상계는 제자백가의 시대라고 할 만큼 극히 활발한 상황을 나타냈다.

중국사에서도 특색이 있지만 또 고대 그리스의 철학계와도 비교된다. 그 발흥된 이유는 역시 사회적인 기운(機運)에 의한 것으로서 주왕조(周王朝)의 가족제가 붕괴되어 혈연의 일족에게 수호되어오던 영주가 농민과 경지를 확보하여 실력을 지니고 있는 신흥 지주계층에게 권력을 빼앗겨 가는 사회적 혼란 속에서 시대는 도리어 실력본위의 자유로운 활력에 넘친 유능한 인재의 발흥을 촉구하였다.

제자백가의 대부분은 그러한 상황하에서 태어난 것으로, 수십대의 수레를 이어놓고 제후에게 유세한 맹자와 같은 호화로운 집단으로부터 형제가 농구를 메고 유랑하는 자까지 그 생태는 가지가지였다. 또한 집단을 이루어서 전승(傳承)한 것은 유(儒)·묵(墨)의 2가뿐이고 기타는 그때그때의 개별적인 자유사상가들로 보아야 한다. (네이버 지식사전에서)

 

 

3. 로마의 공화정 이론

 

귀족, 평민 양대세력의 계급타협체제로서의 로마 공화정,

(발전된 근대적 계급타협체제로서의 사회민주주의체제 내지 socialcorporatism 체제)

 

로마 공화정(공화국)의 이념은 민주주의의 인민적 전통 및 자유-평등의 합치를 추구한 프 랑스대혁명의 전통에서 나온 공화정(공화국) 이념과는 구분된다. 그 외 자유주의에서 파 악하는 바의 공화정론도 그것들과는 구분된다.

 

*. 최근 수도 이전을 관습법 위반이라는 헌재의 판결이 나온 후 국순옥 전 인하대 교수는 “공화국에는 관습법이 없다”라는 글을 발표했는데, 이때 그가 옹호하는 바의 공화국 이 념은 프랑스대혁명의 전통에서 나오는 공화국 이념이다. 관습법은 대체로 보수주의 정치 이론에서 중시된다. ( 물론 중세 말 /근대 초기에는 인민적 전통에서 ‘인민이 이전부터 누렸던 권리의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관습법을 옹호하는 이론이 나오기도 했다)

 

로마 공화정은 계급타협에 기초한 내부적 단결에 기초하여 로마를 세계적 제국으로 발전 시킨 정치체제. 이후 로마는 공화정에서 군벌시대를 거쳐 帝政체제로 변화. 로마의 공화 정이 붕괴하고 대신 제정체제로 들어서게 한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4. 중세의 정치이론

 

아우구스티누스의 두개의 왕국론 (祭政일치체제에서 제정분리체제로의 이행 -> 근대로의 이행기에 마틴 루터의 두개의 왕국론이 재 제창된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전우주적인 일원적 위계질서론

 

동양: 군주로의 권력집중인가, 지주, 귀족, 양반들에 의한 군주 권력의 제한인가 등이 항 상 문제된다. 조선조 초기의 정도전의 정치사상 / 조선의 공론정치론 - 양반정의 이념으 로 민주주의이론과는 거리가 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