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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tics and Society Archive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996.8.6,민운탄대책위)

by 淸風明月 2018.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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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제/저자사항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 발행사항

  민운탄대책위 / 1996 년

  * 첨부파일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pdf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공청회]

▶1. 국가보안법의 독소조항과 자유권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김순태(방송대 교수.형사법)
토론자 : 노동정치연대, 진보민중청년연합

▶2. 김영삼 정권의 국가보안법 인식과 적용 분석
사회자 : 김혜련(노동정치연대 대표)
발제자 : 박래군(인권운동사랑방 사무국장)
토론자 : 홍승기(진보정치연합 정책국장),
김광수(노동자중심의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실장)

▶3. 종합토론 : 국가보안법 폐지 이후 한국사회 과연 불안한가?
사회자 : 최재은(사회개혁운동연합 대외협력위원장)
토론자 : 이상영(민주법학연구회 대외협력위원장, 충북대 교수)
장호순(인권운동사랑방 운영위원, 언론학 박사)
고상만(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간사)
공청회 발제.토론자 전부

참고자료
1. 미국의 국가안보 관련 입법
2. 일본의 국가안보 관련 법률
3. 국가보안법의 이해

일시 : 96년 8월 6일
주최 : 민운탄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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