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

 

국민주택채권은 국민들이 아파트 등기나 자동차 등록, 사업 면허 허가를 받을 때 국가나 지방으로부터 의무적으로 사야 하는 준조세격 채권이다. 채권별로 만기와 발행이율이 정해져 있지만 이를 산 국민 대부분은 채권 매입 직후 시중 은행에 되판다. 이때 매도 가격은 채권의 수익률에 따라 달라지는데 수익률이 높으면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낮다. 최근 삼성·현대·대우 증권 등 국내 20개 증권사들이 국민주택채권 등의 수익률을 6년 동안이나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간 증권사들의 관련 채권 매출액은 4000억원 규모로, 수익률 담합에 따른 부당이득은 최소 수백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증권사들이 채권 가격 ‘짬짜미’를 통해 국민 부담을 늘려, 자신의 배를 채운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