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선거

 

 

차액선거

 

차액선거는 후보자를 선출자보다 더 많이 내세워 낙선자가 나오도록 하는 방식이다. 중국의 지도부 선출방식이다.예컨대 13명을 내세워 10명을 뽑고 3명을 떨어뜨리면 차액 비율 30%다. 5년 전 300여명의 중앙위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8.3%를 떨어뜨리는 차액선거를 적용했다. 그 전의 5%에 비해 차액 비율을 높인 것이다. 2000여명의 전국대표를 뽑는 과정에서는 15%의 탈락자가 나오도록 했다. 이 방식은 현재, 상무위원뿐 아니라 25명의 정치국원 선출에도 적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구 시각에서 본다면 그 나물에 그 밥이지만 중국 지도부의 관점에서는 ‘전대미문’이라고 할 정도로 의미를 부여할 만하다.

 

차액선거는 당내 민주화를 확대하고 내부 경쟁을 강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후보자에 대한 찬반투표를 등액선거라고 한다.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 총서기를 명부대로 추인하는 거수기 방식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앙위원 선거에서 차액 비율을 확대하고 정치국 위원 선거에도 적용할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