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반덤핑

 

반덤핑은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최근 글로벌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보호주의 사례가 늘고 있다. 작년 이후 우리나라를 향한 수입규제가 급증하는 등 우리를 견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하다. 올 7월까지의 수입규제는 벌써 17건으로 연 최고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수입규제 조치로는 주로 반덤핑 상계 관세, 세율인상 등의 방법을 쓴다.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 이미 LCD 패널의 수입 관세를 인상했고, 브라질은 자동차 수입 관세율을 올렸다고 한다. 특히 반덤핑 등 수입규제를 위한 조사는 조사권 발동 그 자체만으로 물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 각국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해외에서 수입 규제를 위해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 상품은 세탁기(미국), 철강류(유럽연합, 브라질, 캐나다, 호주, 인도네시아), 변압기(캐나다), 종이(대만), 섬유(브라질), 타이어(브라질), 2차전지(미국) 등으로 종류도 다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