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

 

화학적 거세는 성충동 억제 약물 치료법이다.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성을 일으키는 남성호르몬(테스토스테론)을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 약물을 주사함으로써 수술적 거세와 같은 효과를 내는 의학적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거세에는 '항남성호르몬제(성선자극호르몬길항제)'가 주로 사용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이나 정낭, 부고환, 변연계 등의 다양한 기관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해 이들 기관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표적이 되는 체내 기관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나 성적 흥분, 성적 공상 등과 관련된 성호르몬으로, 이 호르몬이 감소하면 성범죄 위험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은 16세 미만 대상 성범죄, 재범 위험성, 성도착증 환자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만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근 새누리당이 모든 성범죄자들에게 성충동 약물치료를 하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를 전면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당내 아동•여성 성범죄 근절 특위는 현재 16세 이하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들로 한정된 화학적 거세 대상을 모든 성폭력범으로 확대하기로 했고, 아동 청소년 장애인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성인 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고소해야 공소할 수 있는 친고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를 현행 읍•면•동에서 지번 및 아파트 호수로 상세화하고, 2000년 이후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을 받은 모든 사람들의 신상정보를 소급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또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과 관련한 단속과 처벌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