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 (trade dress)

 

트레이드 드레스는 상품외장, 제품의 독특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빛깔, 크기, 모양 등을 말하는데, 미국을 중심으로 보호강화 추세에 있는 새로운 지적 재산권 분야이다. 의장이 제품의 기능을 중시한다면 트레이드 드레스는 장식에 더욱 큰 비중을 둔다는 점에서 다르다. 우리나라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이와 유사한 조항을 두고 있으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명확한 개념규정이나 보호방안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1989년에 개정한 상표법을 통해 치어걸의 복장이나 독특한 외관의 트럭 디자인을 트레이드 드레스로 규정, 지적재산권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디자인을 침해했지만, 애플은 삼성전자의 통신 기술을 침해하지 않았다.” 최근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이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소송에 대해 내린 이같은 평결은 배심원단의 이 같은 평결은 ‘트레이드 드레스’에 근거한 것이다. 배심원단은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출시되기 전에 이미 애플의 제품 디자인이 이 같은 트레이드 드레스로서의 지위를 획득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