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Paradigms and Sand Castles in Comparativ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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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digms and Sand Castles in Comparativ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Barbara Geddes, "Paradigms and Sand Castles in Comparative Politics of Developing Areas" in William Crotty(es.), Comparative Politic,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91), pp. 45-75.

 

우리는 여기서 비교정치학이라는 학문이 현재 맞고 있는 학문적 위기와 그러한 학문적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이 발전하는 지역, 즉 제3세계 국가연구에서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게 될 것이다.

 

특히 하위분야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이 형성되고 이 패러다임이 왜 곧 나타났다 사라지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부터 시작함으로써 제3세계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에 대한 설명적 시도들이 어떤 면에서 적실성을 가지고, 또 어떠한 면에서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는지를 검토하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비교정치학의 발전 속에서 많은 이론적 패러다임의 발전들을 경험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의 커다란 문제에 대한 집중과 거시이론의 형성에 대한 집착은 비정상(anomaly), 즉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의 등장을 통해 그대로 버려지거나 사장될 수 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전의 이론적 패러다임이란 가설들은 그 존재적 생명력을 다한 것일까? 그 대답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의 비교정치학 접근법이 다양해지고 그 정보적 지식축적 측면에서는 풍부해졌다고 하지만 귀납적 접근방법으로써의 분석은 어디까지나 그 한계가 있기 마련이며 이러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서는 연역적 이론의 형성과 가설화에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존의 비교정치학에서 나타났던 이론과 패러다임들에 대한 더욱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며 결과론적인 비교분석의 설명보다는 그러한 결과를 야기시킨 원인이 무엇이며 그러한 원인들로 인한 현상의 발전과정은 어떠한 것이냐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우리는 더욱더 많은 이론 형성과 가설화의 가치를 맞게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즉 귀납법이 아닌 연역적 이론의 형성과 가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개도국에 적용된 비교정치분석의 변천

중심문제: 무엇이 발전을 야기하거나 저지하는가?

 

1. 지배적 패러다임으로서의 근대화론

 

1) 민주주의의 경제발전의 상관관계를 중시(경제적, 기술적 혁신, 유럽적 아이디어의 확산이 전통사회, 문화 를 근대적인 것으로 전환시킨다)

2) 정치, 경제의 양측면으로 분석: 복잡한 노동분화, 다양한 역할을 하는 개인들의 직업, 인간노동과 능력을 포함한 자원의 이동, 비인격적인 시장을 통한 자원과 상품의 분배

3) 신고전주의 경제학과 다원주의에 큰 영향을 받음(지적, 경제적 배경) 신고전주의 경제학은 세계경제를 매 개체로 보고 비교우위에 기반을 둔 전문화를 중시하고 다원주의는 사회적 이익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변화 가능성을 주장한다.

4) 갈등하는 이익들 간의 투쟁, 폭력의 가능성 경시

 

2. 근대화론에 대한 도전

 

- 예외등장: 불균등한 혁신의 확산, 산업의 불균등 발전, 지불균형의 위기, nepotism, Corruption, clientelism 야기, 종속변수의 변화(근대화의 실패를 설명)를 통한 두 개의 이론 대두

 

1) 개정된 근대화이론

① 정치, 문화적 설명을 강조, 문화적 특성의 징후(개인주의, 절차주의, 노동윤리)의 부재를 지적, 전통적 문 화의 특성을 비공식적 조치와 보상에 의해 설명(개인들이 직면하는 일련의 유인, 비공식적이고 원초적인 집단의 구성원으로 설명), 개인의 목표와 집단의 목표 사이의 충돌에 기반한 설명

② 근대화를 촉진시키는데 있어서 사회적 혁명의 역할 강조: 정치적 폭력과 혁명이 전통적인 질서 속에 뿌 리 깊은 이해를 붕괴시키고 전통적인 규범을 변화시키는 수단으로 본다. 초기 근대화이론과는 달리 공산 국가에서의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다룰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국제경제를 진보적 혁신의 원천으로 보 았고 국내사회에 집중된 설명변수들에 중점을 둠

③ 근대화론과의 주된 차이점: 근대화론은 성공적인 근대화를 설명하려고 하지만 개정된 근대화론은 왜곡되 고 불균등한 근대화의 설명추구

 

2) 종속이론의 주장

① 발전의 문제를 두 측면으로 본다.

- 국제자본주의 경제에로의 통합과 결과

- 외국의 정치, 경제적 이해에 의한 착취

② 경제적 취약성을 야기시키는 두 가지 원인

- 천연자원 무역의 불리한 측면/소수의 수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생기는 국제가격 변화에 대한 극적인 감성 /자원, 투자, 차관에 대한 소수의 무역 파트너, 공급자에 대한 의존 → 국제경제 속에서 종속국가의 위치 로부터 나오는 비인격적이고 경제적인 힘

- 초국적 자본과 본국의 동업자들을 매개하는 국제경제적 힘 → 초국적 기업과 국내이익에 반하는 그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국내적 동맹

③ 구조주의적 비판에 의존: Marx의 영향, 계급투쟁을 정치변화의 수단으로 봄, 국제경제에 대한 견해를 제 국주의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음

- 종속이론에 대한 비판: 종속이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예 제시: 라틴아메리카의 발전, Stagnation, slow growth 설명 불가

④ 이중경제의 발전과 종속국가에서의 생산과 무역에서의 외국적 지배 연합: 인플레와 지불균형의 위기, 초 국적 기업 우세

⑤ 자본주의와 식민주의의 확산으로 농민혁명 설명: 토지소유의 집중, 식민지배자의 권한 강화 → 잠재적인 혁명적 효과를 낳음

 

3) 종속론자들의 권위주의 개입에 대한 비판

① 국제자본주의경제와 종속국가의 상호작용 속에서 특별한 조건에 기반한 권위주의 개입 비판: 권위주의와 종속을 연결시키는 몇 가지 논쟁 중에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관료적 권위주의 모델(BA 이론), BA이론 은 두 단계를 수반

- easy phase(수입대체 산업시기): 적은 자본의 요구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성장의 이익 공유, 노동계급이 참여하는 포괄적 정치체제 인정

- deeping phase(심화시기): 단순소비재의 요구충족, 수입대체 산업화의 기회확산으로 인한 자본의 유입 을 요구하는 상품생산단계에 놓임

② 초기단계가 다함에 따라 자본가들은 권위주의 정권지지 → 노동계급의 탄압, 자본축적을 위한 임금 통제 강화

③ 국내자본가 계급의 이해와 초국적 기업의 일치

④ 공산주의에 대한 두려움 이용 → 노동계급의 정치적 이동 억제, 국내자본의 축적과 외국자본의 투자독 려, 증가된 지정학적 위치의 중요성과 군사력의 기초를 다짐

- 이러한 이해의 수렴은 국내 부르조아, 국제 부르조아, 군과 테크노크라트에 의해 지배되는 국가연합의 기초제공

⑤ BA는 근대화론의 중심주제(발전가속 → 근대화)에 반대해 선진개도국들의 권위주의로의 이행을 설명, 그 러나 BA는 새로운 아시아 국가들의 급속하고 상대적으로 안정된 성장에 대한 설명 불가

 

이론의 쇠퇴와 몰락의 원인들

 

1. 기존의 이론들은 데이터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론을 발전, 강화, 검증하기 위한 증거의 사용에서 선택적임

① 근대화이론: 서구선진국가들의 근대화관정에서의 시민전쟁, 혁명 등을 무시

② 개정된 근대화이론: 동아시아, 라틴아메리카에서 전통적 가치가 존속하는 가운데 급속하고 평화적 발전 무시

③ 종속이론: 개도국들의 정체를 설명하고자 했으나 급속한 성장의 사례들을 무시함

 

2. 이데올로기와 미학의 문제

 

1) 이데올로기

- 이데올로기적 성향은 어떤 이론이 본질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이고 그럼으로써 어떤 이론을 덜 비판적으 로 바라볼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침, 각각의 이론들의 직관적, 감정적, 이데올로기적 경향은 서 로 다른 집단에게 호소력을 가지게 함

① 근대화이론: 북미의 사회과학자들에게 상당한 정도의 직관적 호소력을 지녔지만 제3세계학자들에게는 국 제노동분업에 의한 착취의 정당화로 비쳐짐

② 맑시스트적 시각: 제3세계의 저발전의 원인을 외부세력의 착취에서 찾았고 이는 제3세계학자들에게 큰 호소력을 지님

- 이데올로기적 경도의 원인: 지식의 왕성한 검증을 요구하는 하위분야의 규범의 부재

 

2) 미학(aesthetics)

- 단순함, 품위, 논리적 일관성을 지닌 이론들은 엉성한 세부묘사들로 더럽혀졌고 또한 예외들은 이것을 심화시킴

- 일반적으로 말해 하위분야의 관심과 보상은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검증하고자 하는 사람들보다 미학적, 이데올로기적으로 매력적 이론을 발표하는 사람들에게 불균형하게 돌아감

- ex) 증거사용의 차이: 안정화 연구자들은 개발도상국의 약한 노동운동은 구조조정 정책의 성공에 기인 한다고 주장, 연구대상이 되는 국가들의 증거는 이 주장을 그럴듯하게 지지해 주지만 검증되지는 않았음.

① 약한 노동운동, 성공적 구조조정의 의미를 정확히 정의

② 부채에 대응하기 위한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하고 있는 개도국의 성격을 밝힘

③ 변수들을 two by two table에 정렬: 이것은 가장 간단한 종류의 검증이지만 이러한 종류의 검증은 비교 정치학의 이론들을 튼튼하게 만들어 줌, 그러나 이 분야의 많은 학자들은 이러한 종류의 검증을 하지 않 으며 필요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음

 

하위분야에 있어 현재의 다원주의적 상태: 데이터에서 자유로운 이론으로부터 이론에서 자유로운 데이터로

- 패러다임과 접근법: 설명가설(explanatory hypothesis)의 역할로 구분

① 패러다임: 현실의 다양한 측면을 일관된 세계관에서 출발하여 설명하고자하는 일관된 이론과 가설들의 집합체

② 접근법: 특수한 가설없이 국가, 계급, 정치지도자와 같은 요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어떠한 현상을 이 해하는데 있어서 어떤 특수한 연구방법이 가장 적절하다는 믿음 ex) 신제도주의: 국가를 비롯한 다른 제도들에 대한 강조, 비교역사방법 선호

 

1. 신비교역사사회학 또는 신제도주의

 

① 기존의 비교역사사회학: 중요한 사례의 역사를 비교함으로써 ‘민주주의 또는 혁명의 원인은 무엇인가’와 같은 큰 질문에 대한 답을 추구

 

② 신비교역사사회학: 국가의 독립적 역할(국가자율성), 국내정치에 대한 국제적 영향력에 대한 관심과 강 조, 계급에 대한 무어(Moore)의시각을 공유하지만 경제결정론에서 탈피, 계급이익 형 성과정에서 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문화, 사회구조, 역사적 경험을 강조

 

- 경로의존주장: 신비교역사사회학은 과거의 비교역사사회학과 같이 경로에 의존한 주장을 하지만 훨씬 자 각적임, 경로에 의존한 주장은 하나의 인과가설에서 출발하여 계속적으로 인과가설들이 개입하며 매 개입지점마다 하나 이상의 결과가 가능하다. 결국 분석의 끝에 가면 변수의 수가 사례의 수가 많아짐

 

2. 국가중심 정치경제

 

① 신비교역사사회학과의 공통점과 차이점

- 공통점: 계급과 국가를 이해관계의 주요행위자로 보고 국제경제의 역할, 지정학적 영향력에 대해 관심을 가짐

- 차이점: 국가중심 정치경제는 경제정책과 그 결과, 산업화 전략과 안정화라는 좁은 범위의 종속변수만을 다룸

② ‘국가중심’: 국가를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정책과 시행이 연구의 주제

③ 국가의 중요한 정책전환을 낳는 원인들과 그 결과에 대한 상관관계

- 국제적 환경변화에 의한 도전 → 당시의 전략과 발전을 위한 연구의 재평가

- 국가자율성 → 급속한 경제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유연성 제공

- 기술관료의 경쟁, 권력투쟁 과정에서 국가자원을 점하려는 압력으로부터의 기술관료적 정책결정자의 격 리 → 더 나은 정책결정과 시행에 기여

- 노동의 미약함, 억압 또는 노동의 협력 → 정부로 하여금 성장 또는 경제적 안정을 위한 효과적 정책 을 선택하고 지속시킬 가능성을 높임, 자본이 노동의 협력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④ 환율, 토지개혁, 발전전략 등과 같은 정책선택과 경제적 산출 간의 관계: 정책선택에 대한 설명은 충분히 하지 못함

 

3. 우발적 정치결정

 

① 우발적 정치결정 접근법은 당면한 환경에 대응하는 정치지도자, 정당활동가, 노조, 시민운동을 비롯한 특 수한 정치행위자들의 일상적 결정의 결과를 추적

② 저널리즘, 역사학에서 많이 사용되었던 접근법, 근대화의 구조주의, 경제결정론에 대한 대안

③ 후안 린쯔와 알프레드 스테판(The Breakdown of Democrac Regions, 1978)

- 군부의 권력장악을 마감시키는 돌발적인 정치적 결정에 대한 방대한 연구

- 이해관계보다는 정치적 중도파가 가지는 실수, 오해, 근시안이 군부개입을 초래하는 극단적 정치상황을 낳았다고 주장

④ 우발적 정치결정은 권위주의 정권을 창출했던 구조적 성격이 더욱 악화되거나 존속함에도 최근에 일고 있는 재민주화의 물결을 분석하면서 구조적 변수보다는 전략적 정치결정에 더 관심을 돌림

⑤ 그러나 이것은 이론을 구축하지는 못함

 

4. 신공리주의

 

① 합리적 선택모델: 선택에 앞서 특수한 선호와 대안이 주어지면 개인은 그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 적의 대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리라는 가정, 제도, 다른 구조적 양상들도 개인의 합리적 선택에 영향을 미침

② 전략적 정치결정과의 비교: 둘 다 개인이 분석단위

- 전략적 정치결정접근법: 어떠한 결정을 이해가능하고 합리적이게 하는 특수한 상황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사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지만 일반이론으로 나아가지는 못함

- 합리적 행위자 모델: 유인과 결과 간의 체계적 형태만을 다룸으로써 분석의 자세한 묘사를 하지는 못하 지만 개별적 사례의 특수성을 압축함으로써 이론을 건설할 가능성을 지님

③ 합리적 선택모델의 세 가지 범주

- 경제유인: 지대추구행위, 아프리카 농업생산 감소 등의 현상을 설명

- 직업유인: 관직에 남고자하는 요구에서 구조화 된 정치지도자의 행위에 초점

- 집단행동문제: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행위의 집합이 사회적으로 불행하거나 비합리적 결과를 낳음

 

하위분야의 불확실한 미래

1. 여러 가지 접근법들이 증가한 원인: 이전의 패러다임에 기반한 주장들의 근거약화, 새로운 질문들(80년대 중후반 민주화의 물결, 안정화에 관련된 문제들)의 등장, 민주화, 안정화와 부채위기의 문제에 대해 기존의 이론들은 적절히 대처할 수 없음

2. 과거의 패러다임이 겪고 있는 문제와 그 해결: 발전지역에 대한 과거의 패러다임이 봉착하고 있는 난관을 일시적이고 미래를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binder에 반해 필자는 비교정치학 분야의 오래된 전통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

 

- 그것을 받치고 있는 근본적 과정의 이해보다는 크고, 잘못 정의된 질문들에 답하려는 노력

- 연구계획, 가설검증의 기본원칙 무시

 

3. 크고 복잡한 결과의 설명보다는 근저의 과정을 이해하고 개별적 사례들의 근원적 정치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

4. 이것이 개인행위를 형성하는 구조, 제도가 덜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와 구조가 진짜로 개인에게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개인의 행위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 ex) 암의 원인을 찾는 의사의 연구, 혁명의 원인을 찾는 연구

5. 신공리주의: 이상적 접근법은 아니지만 개별적 행위자에 초점을 맞추고 상관관계보다는 과정을 중시, 이것 은 검증 가능한 명제들을 제시, 그러므로 우리분야의 이론적 발전을 주도할 잠재력을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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