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정치] Political Economy within Nations

Political Economy within Nations 정리/첨부파일 참고.

Political Economy within Nations

William R. Keech, Robert H. Bates, and Peter Lange, "Political Economy within Nations" in William Crotty(es.), Comparative Politic, Policy, and International Relations(Evanston Northwestern Univ. Press, 1991), pp. 219-263.

 

19세기 정치경제학은 정치와 경제적 현상을 통합하는 하나의 학문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러나 초기의 이러한 시도와 실질적 공통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의 분야는 상이한 발전을 해오다 최근에 이르러 새로운 통합연구의 시도가 다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건설적인 두 학문의 공통점과 상호연구가 정치학에 주는 이점은 첫째, 정치가 경제현상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경제가 정치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함으로써 학문의 시야를 넓힐 수 있으며, 둘째, 경제학의 개념들과 선택이론적 논리(Choice-theoretic reasoning)는 정치학에 대한이해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다.

 

우선 대부분의 이 장의 주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대부분의 경제학자와 많은 정치학자들 간에 공유될 수 있는 논리의 유용성에 대한 것으로, 이는 선택이론적 논리(Choice-theoretic reasoning)라 불린다. 두 번째, 정치, 경제적 현상 시이의 그리고 정부와 시장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들에 대한 연구에 있어 선택이론적 논리를 사용하는 것은 시장과 비시장적 현상들을 공통의 틀 안에 통합함으로써 사회과학의 보다 유망한 토대로써 기능하는 것이고 각 분야는 서로의 시야를 통해 보다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1. 정치에 관한 선택이론적 논리

 

선택이론적 논리에 있어 다음의 세 가지 주제가 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첫째, 개인과 개인들의 선택에 대한 강조, 둘째, 시장, 선거, 단체행동에서 나타나는 개인적 선호들의 집합, 셋째, 가능한 결과에 대한 비용과 제약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개인은 선택이론적 논리에서 분석의 기초 단위이며, 개인적 선택은 중심변수이다. 우리는 개인적 선택을 분석의 근본 단위로 여김으로써 개인적 선택에서 기인하는 사회현상에 대한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엘스터(Elster)는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적 선택은 ‘방법론적 개인주의’로 이기심이나 합리성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이를 환원주의의 형태로 이해한다.

 

경제현상은 개인의 선호를 기초로 하는 합리적인 효용극대화행동의 관점에서 설명되어되어 질 수 있다는 것이 전통적 견해였다. 그리고 이러한 선호는 주로 심리학 등의 다른 분야에 속한 것으로 경제적 논점과는 거리가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분석에서는 개인의 선호가 외생적이라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그것은 유동적이고 재해석이 가능하고, 영향 받기 쉬운 것으로 넓은 시각에서 본다면 결국 선호는 내부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견해에 있어서 합리성에 대한 제한된 가정 역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시몬(Simon)은 본질적인 합리성과 실질적인 합리성을 구분하는데, 전자는 ‘상황과 제약 하에서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기에 최적인’ 행동을 의미하며, 후자는 ‘적절한 숙고의 결과’를 의미한다. 전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subjective expected maximization'으로 사람은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인간의 의사결정에 있어 체계적인 편견을 찾을 수 있다는 카네만(Kahneman), Tversky, 등의 주장에 의해 도전받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경제학의 선택이론적 논리를 해치지는 않는다.

 

개인적 선택에 대한 이해에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들은 인지적 능력은 한계가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확실하지도 견고하지도 않지만, 인간은 선택을 하는 이성적인 존재로서 목표를 갖고 있으며 가능한 대안들 중 선택을 한다는 가정을 함으로써 개인의 행동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2. 집합과 조직의 문제

 

정치경제학은 개인적 선호가 결합되는 방식의 이해와 이러한 결합들의 결과가 어떻게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되는지에 관한 분석을 위해 세 가지의 모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시장, 선거, 자발적 단체행동이다. 경제학의 중심문제 가운데 하나는 이러한 집합에 대한 이론이며 미시경제이론은 어떠한 시장상황에서 사회복지가 최대화되는가를 보여준다. 즉 미시경제이론은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최적의 분배에 관한 것이며, 시장의 성공과 실패에 관한 설명을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정부에 대한 암시적인 이론을 제공해주기도 한다.

 

1) 선거

 

정치학의 중심문제 가운데 하나는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개인적 선호의 집합에 관한 것인데, 이러한 문제의 중심에는 투표와 선거가 있다. 경제학과 비교할 때 정치학에 있어서의 개인적 선호에 있어서의 최적화라는 개념은 없다고 볼 수 있으며, 정치학에서의 이런 개념의 발전은 경제학에서 힘입은 바 크다. Arrow는 모든 선거 방식은 아무리 뛰어나도 다소 독단적인이라며 선거과정의 근본적 한계를 제시했으며 정치학자들에게 새로운 시야를 넓혀주며 두 학문간의 발전에 공헌을 했다.

 

2) 자발적 행동

 

경제학자인 맨커 올슨(Mancur Olson)은 자발적 행동을 통해 정치적 목표의 달성이 가능함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 시각을 제공하였는데, 그는 경제학에서의 집합재(Collective goods)이론을 집단과 그룹의 문제에 적용시켰다. 그에 따르면 일반적인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개인들은 공통의 이해를 위해 행동하지 않는다.’ 이러한 집단 내에서의 집단행동의 문제를 죄수인의 딜레마 게임과 비견해 볼 수 있으며, 이의 해결을 위해 국가는 강제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러나 강제력 또한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고, 현재는 강제력없이 바람직한 협력을 이룰 수 있는 조건을 찾아내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시장이론과 집단행동이론의 차이는 이기적인 인간이 사회복지를 극대화할 수도 있고 차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음을 보여주며, 사회적 선택이론은 선거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3) 비용과 제약

 

경제학에서처럼 선택이론적 논리 역시 대안적 선택에 대한 비용, 혹은 가격이나 결과에 대해 고려한다. 가격시스템이 부재한 정치학에 있어서 비용과 제약의 문제는 경제학에서와 같이 쉽게 계량화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비용과 제약은 ‘객관적인’ 경제적 논리를 정책결정에 적용하려는 이익-비용분석형태의 정책분석에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수단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페레온(Ferejohn)이 말하듯이, 쉽게 정치적 조작을 통해 훨씬 덜 객관적인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이다.

 

 

3. 국내정치과정에 적용

 

1) 공공정책을 위한 요구: 투표연구로부터 사례들

 

선택이론적 논리는 투표연구에 지대한 기여를 했다. 앤서니 다운(Anthony Down)는 기업들이 지리적 공간이란 의미에서 고객을 위한 최적의 위치를 선택함으로서 상호 경쟁한다는 점을 응용해 정당은 이슈영역에서 유권자에 따른 정치적 위치를 선택함으로써 상호 경쟁한다는 개념을 소개했다. 이에 비해 도날드 스톡스(Donald Stokes)의 경우는 선거가 여러 개의 이슈가 동시에 다루어지고 상호영향을 주는 요소의 존재에 의한 보다 복잡한 현상임을 지적했다. 이에 정치경제학은 다차원적 이슈영역에서의 투표이론과 회고적 투표이론을 제시했다. 우선 전자의 공간적 투표이론은 모든 투표이론은 모든 투표자들의 선호는 수학적 공간에 나열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으며, 투표자들은 그들의 선호에 가장 가까운 후보에게 투표한다고 가정한다. 이에 후보는 이길 확률을 최대화하기 위해 공간에서의 위치를 선택하는 것이라 설명한다. 회고적 투표이론은 키(key)가 투표자들은 현 정권의 실적에 반응한다는 생각을 제시했고, 크라머(Kramer)는 현 정부의 미래의 집행에 대한 합리적 예상은 그들의 과거 수행으로부터 투영될 수 있고 대안 정당의 미래 수행능력에 대한 부실한 추측과 비교되어 질 수 있다는 다운의 논리를 투표의 원리로 삼아 논의를 전개시켰다.

 

2) 공공정책의 공급: 입법연구로부터의 사례

 

정치경제학적 방법들은 입법행위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은 기여를 했다. Meyhew는 재선이라는 목적을 가정하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국회의 제도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본다면 그 제도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페노(Feno)는 재선에 대한 열망뿐 아니라 입법부에서의 영향력과 좋은 공공정책에 대한 열망이 국회의원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입법행위 역시 공간적 모델의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이슈에 대한 선호는 n차원의 이슈영역에서의 위치에서처럼 나타내어 질 수 있는 것이다. 킹돈(Kingdon)의 인식과정모델이 아마 정치학에서 가장 주요한 이론이겠지만, 펠츠만(Peltzman)과 같은 경제학자들이 효용최대화모델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시도해오고 있다.

 

3) 시장과 정부: Rationales for Change at the Margin

 

정치경제학은 유권자가 요구하거나 의회가 고려하고 있는 정책의 평가에 대한 유용한 지적 도구를 제공해 주는데 예를 들자면 사회가 집단적 결정을 하고 자원의 분배를 함에 있어 얼마나 시장이나 정부에 의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석의 도구를 제공해 준다. 경제학에 있어 시장의 실패이론은 정부의 시장개입논리로서 사용되어 왔는데, 공공제와 무임승차자의 문제(세금징수), 규모의 증가에 의해 이득이 늘어나는 사업에 대한 공기업화 혹은 그것의 독점화에 대한 우려(공기업과 반독점정책), 소비자 보호차원의 품질검사, 소득과 분배의 불균등성(적절한 세금정책), 물가상승과 실업 등의 문제 등으로 완벽한 시장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고, 이에 정부 개입의 여지가 발생한다. 많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경제의 개념을 이용하여 복지수준을 최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가정해왔으나, 정치학에 있어 정부가 최상이 아닐 때 그만한 책임성을 밝혀주는 정부의 실패라는 개념은 없다. 이러한 두 분야의 간극을 메워주는 것이 정치경제학의 역할이다.

공공선택에 대한 연구들은 정부 역시 일반복지뿐 아니라 그 자신의 효용극대화를 꾀하는 인간들에 의해 운영되므로, 시장실패에 있어서 믿을 만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오랫동안 강조해왔다. 게다가 그들은 민주주의적 정부가 사실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킨다고 제시했고, 이것은 회의론의 학문적 바탕을 이루었으나, 모든 정부개입이 시장실패보다 훨씬 나뿐 것이 아님은 확실하다.

 

4) 정치경제와 제도연구

 

쉬프슬(Shepsle)은 제도적 절차는 선거의 결과에서 예측 가능한 평형을 유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의사결정이 단절된 환경에서 정부지출이 더욱 높아진다며, 암시적 대안은 지출을 줄이고 좀 더 의사결정을 집중화시키는 것이라 본다. 스트워트(Stewart)는 어떻게 제도에 관한 하나의 중요한 결론이 특정 배경에서만 명확한 것인가를 보여주며, 미국역사에서 팽창적 추동은 집중화로 인해 삭감정책의 목적은 비집중화를 통해 성취되었음을 보여준다. 제도의 영향은 아마 환경의 다른 특성에 의존하는/부수적일 수도 있다.

 

5) 공급, 수요 그리고 제도의 모델을 결합하기: 거시경제적 정책의 정치

 

거시경제적 지표들은 정부행위의 평가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기준으로 사용되어 왔을 것이다. 선거는 경제적 수행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는 학문적 인식은 또 다른 발전을 이끌었고 이에 선거에 대한 유인과 경제정책결정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시작했으며, 정치적 경기순환이란 가정은 공무원은 선거의 승리를 위해 경제정책을 처리할 것이라는 생각을 나타냈다. 노드하우스(Nordhaus)에 따르면 민주적 정책결정에 있어 정책의 선택은 최선이 아니라, 낮은 실업과 높은 물가상승과 같은 차선을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많은 경험적 연구들이 정치적 경기순환이 부정적 결과를 산출했음을 보여주며, 주요한 주제는 정치정당 간의 차이점으로 이동해왔다. 그러나 경제구조가 가능한 결과를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했던 많은 연구들은 정당 간의 차이점이 작은 것임을 알아냈다. 거시경제적 정책에 대한 정치학적 연구는 대안적 제도가 동기와 정치적 행위자의 행동을 구조화하는데 있어 맡는 역할에 대한 자극을 증대시켜오고 있다.

 

 

4. 발전된 산업민주주의에 적용

 

1) 협력

 

계층간 타협이론은 민주주의와 사회계층간의 관계에 대한 가장 추상적인 수준의 설명을 해주는데 비해 조합주의에 기초한 작업들은 시민과 민주국가 사이의 관계조정에 대한 이익단체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조합주의의 탄생은 유럽에 있어서의 이익집단과 민주국가의 관계에 대한 다원주의적 이론의 설명에 불만족함으로써 나타났는데 슈미터(Schmitter)의 글에서 시작된 이러한 노력들은 처음엔 이익의 중재에 대한 국가의 모든 제도를 연구했지만 곧 연구의 처음엔 노동조합이나 기업가단체, 그리고 국가의 관계에 맞추기 시작했다. 그 출발의 초기부터 국가와 사회라는 두 가지 형태의 조합주의가 구별되어졌는데 전자의 경우는 파시즘과 몇몇 남미 국가에서 보여지는 기능적으로 조직된 이익단체에 대한 권위주의 국가의 통제를 말하며 사회적 조합주의의 경우는 국내적 위협과 기회에 대한 반응으로부터 나타난 사회적 개발의 산물을 의미한다.

 

초기의 조합주의가 유럽적 정치경제학과 전통적 제도주의와의 조화 속에서 발전해 온데 비해 조합주의에 대한 최근의 의문들은 선택이론적 공식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다.

2) 경제활동

 

정치경제 연구에 있어서의 선진공업민주국가의 세 번째 문제는 민주적 권리와 효과적인 국가경제행위와의 갈등인데 그것은 투표권과 단체형성의 능력을 가진 시민과 시장의 효율적 자원분배기능 간의 갈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갈등은 몇 가지의 의문을 던지는데, 이러한 갈등이 민주사회는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보다 경제적 성취에 유리하고 양립가능한 정치, 사회조직이란 존재하는가? 상이한 민주제도적 형태들이 어떻게 재화와 분배에 영향을 주는가? 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여러 문제들 가운데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조직된 이해의 수와 구조의 관계, 경제적 수행에 있어 누가 지배하는가?

1. 1960년대 이후 학자들은 조직된 경제적 이해간의 갈등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며 그 결과는 지나친 민주주의나 다원주의는 효율적인 경제적 관리나 수행과는 양립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2. 민주정치와 경제활동 사이의 두 번째 중요문제는 ‘누가 통치하느냐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오는가?’ 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교차 2) 국가적 통계학적 연구가 있어 왔으며 그 결과 당파성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선거 직후 이러한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알려졌다.

 

 

5. 정치발전과 제3세계에 적용

 

1) 정치발전과 지방의 급진주의

 

정치발전론은 1950년대 발전지역에서 나타난 지방의 급진주의 성장에 대해 기존의 연구들이 적절히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선택이론적 기초들을 사용하는 하위분야로서 나타났다.

 

2) 정치경제의 거시수준

 

정치경제학은 지난 20여 년간 선진국에 대한 연구에서 두드러졌었으며 특별히 거시적인 정치경제문제에 대한 연구에서 그러했다. 이러한 연구들은 경제과정과 결과의 결정에 있어 정치학과 정치와 시장제도의 역할, 정치적 제도와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 통제에 의해 지배되는 경제학의 과정에서 시장의 힘의 역할이라는 거시정치경제적 이슈들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 분야에서도 거시적 결과에 대한 선택이론적 분석과 개인적 수준의 ‘미시토대’의 적용은 거의 사용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방법론적 개인주의, 제약 하의 개인의 선택 그리고 집단행동문제와 정치와 시장 사이의 관계의 이해에 대한 관련분야가 주목을 받아오고 있다. 다음에서는 거시적 정치경제학의 몇 가지 주제들과 선택이론적 분석이 활용되어졌던 방법 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3) 역사적 제도주의분석의 도전

 

유럽에서 역사적 제도와 집단행위자들은 정치경제학의 분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이는 거시적 정치경제학의 결과와 그 원인을 어떻게 연구해야 하는가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다. 거시적 차원에서 국가구조, 사회제도와 시장, 그리고 정치적 과정과 경제적 과정의 불가분성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자유 시장에 대한 개념 대신 몇몇 형태의 국가적 정치경제제도의 배열과 개입에 의한 분배, 복지, 그리고 경제수행과 그 효율성에 대한 긍정적 기여를 강조해왔다. 또한 제도의 확산은 선택이론적 접근법을 선진국의 정치경제학에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영향을 미쳤는데, 부정할 수 없는 제도의 역할은 선택이론적 접근법이 거의 쓸모없다는 믿음이 확산되었다. 그러나 이익, 전략, 그리고 의도되지 않았던 결과에 대한 합리적 추구에 대한 자극은 역사적 제도주의적 연구에서 종종 나타나고 있다. 즉, 정부, 관료, 이익집단과 그 리러들, 정치정당과 정치가들, 그리고 사회계급과 경제부문 역시 그들 자신의 혹은 집단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있어 은연 중 제한적으로나마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것으로 자주 해석된다.

 

이러한 것들은 선택이론적 분석의 도구를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선진국에 대한 맥락에서 두 가지 접근법의 잠재적으로 가능성 있는 교차지점과 일치점이 무엇인가를 밝혀냄으로써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4) 고전적 절충

 

19, 20세기 정치경제학의 고전적 공통주제는 민주정치와 자본주의의 계층분배 사이의 관계일 것이다. 산업자본주의가 노동자 계층의 혁명과 자본주의와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에서 볼 때 왜 민주적 자본주의는 계속되고 있는가라는 의문을 던져준다. 이에 대한 해답은 다양한데, 자본주의 헤게모니의 형성, 자본주의 국가의 행위, 민주적 정통성과 국가행위, 계층에 대한 충성심과 의식에 영향을 준 가치와 영향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를 설명하고 있다. 아담 쉐보르스키와 월러스타인은 합리적 선택가설과 게임이론적 분석에 비추어서 민주적 자본주의 하의 계층간 타협이 자본가나 노동자 모두에게 이익이 됨을 설명해 주고 있다.

 

발전론에 따르면 지방거주자들은 정치에 참여하기보다는 복종의 역할을 수행하며 근대화 패러다임에서 볼 때 교육부재, 문맹, 대중매체에서의 소외로 인해 지역거주자들은 정치적 견해가 부족하며 참여를 거부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은 베트남에서의 성공적 반란, 모택동, 체 게바라 예에서 보여지듯이 부적절한 것임이 드러났고 무어에 따르면 그들은 혁명계층을 형성할 수 있다. 1970년대에 있었던 폭동의 만연은 보다 급진적인 정치경제학의 발전을 가져왔으며 그 연구자들은 정치혁명이 선진사회가 아니라 보다 후진적이고 지방적인 제3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에 주목했다. 이러한 급진적 정치경제학자들은 개발도상지역의 상황은 개발지역과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종속이론적 접근의 공헌은 빈곤한 농업지역에서의 혁명적 폭력의 발생을 성명했다는 점이다(월러스타인).

 

또 다른 정치경제학자들은 농업지역의 폭력을 국제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성장과정에서 나타나는 농촌과 도시, 지역의 갈등에서 찾았다(무어, 스카치폴).

 

그러나 급진적 정치경제 이론은 보다 미시적 수준의 인간행동에 대한 설명이란 점에서는 실패했다. 즉 선택보다는 구조에 의한 결정에 지나치게 주목했다. 그 결과 비슷한 위치에 처해있던 국가들의 상이한 발전결과를 설명하지 못하는 문제에 봉착했는데, 이는 선택의 문제에 주목함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학자들은 개인적 선호와 요구들이 어떻게 집단행동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6. 발전분야를 위한 미시토대

 

발전론에 선택이론적 기초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결정이론과 시장경제학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이 두 이론 모두 선호의 집적에 대해 적절한 설명을 못하기 때문이다.

 

1) 결정이론 접근

 

제임스 스캇(James Scott)은 결정이론적 접근에 대한 설명을 그의 저서 ‘The Moral Economy of Peasant)에서 보여준다. 이 책에서 그는 농민들의 위험회피적 측면을 강조하고 제국주의 하에서 시장과 정부가 그들의 생존을 위협할 때 이를 제거하고 도덕적 공동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농민반란을 일으킨다고 설명한다.

 

이에 대해 팝킨(Popkin)은 스캇의 노력이 제국주의적 구조와 농민폭력의 정치적 요소를 연결하는 세부적 토대를 제공했지만 무임승차의 문제 즉 혁명이 공공선이고 이의 성공은 모든 구성원의 이익이 된다고 볼 때 혁명에 참여하지는 않고 성공에 따른 반사이익만을 원하는 무임승차자의 문제 때문에 혁명 자체가 실패할 수 있으므로 개인적 이해를 공공선으로 만드는 선택적 동기의 응용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팝킨은 집합에 관한 적절한 이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2) 신고전주의적 정치경제

 

신고전주의적 정치경제학도 개인의 합리적 선택이론을 가정한다. 문제는 ‘왜 빈곤한 국가는 빈곤이 지속되는가?’인데 신고전주의 정치경제학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에 있어서의 많은 문제는 개인들은 합리적 행위를 함에 반해 정부가 시장의 자율성을 침해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신고전주의자들은 시장의 기능을 신봉하지만 스캇의 예에서 보여진대로 시장 속에서 개인적 선호는 개인 간의 상호의존적인 관계로 인해 최선의 결과는 선호의 집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고전주의 경제학자들은 시장의 실패를 간과했으며, 국가를 단일한 행위자로 취급하고 합리적 개인을 가정함으로써 개인적 선호들이 어떻게 모여져 공공정책이 되는지를 무시하는 우를 범했다. 따라서 그들은 그들 자신이 비난했던 복지주의자와 마찬가지로 개인적 선호가 어떻게 공공정책으로 모아지는지를 설명하는데 실패했으며 정부를 지나치게 유해한 것으로 취급해 그들의 견해를 순수한 독재국가에나 적용될법한 이론이 돼 버렸다.

 

 

7. 결론

 

이 장은 선택이론적 논리와 정부와 시장의 관계라는 정치경제학에 있어 독립적인 두 개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다. 우리는 정치학이 경제학으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이의 역이 가능함을 보여줬으며 선택이론적 논리가 경제학뿐 아니라 정치학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정치행동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음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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